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대회원 서신 [전문]

대회원 서신 전국 의과대학 구성원 여러분에게 학생들은 아직 의료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는 비교적 중립적이고 이해관계를 초월한 관점과, 의료 시스템 에 대한 논의에 필요한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 단체와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한국 의료 시스템의 발 전과 지혜로운 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견 개진 및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바로 그 적합한 당사 자라 본 협회는 여깁니다. 의학을 배우고 의료를 행하기 위한 마음으로 의과대학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의학 교육 현장의 붕괴와 의료 시스템의 불안정한 미래로의 시작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각자의 자유 의사를 통해 이렇게 목소리를 내게 되었습니다. 대한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 협회는 그 최전선에 있습니다. 미래 의료인으로서 책임의 무게를 짊어질 의과대학 구성원을 대표하는 대의원 40인과 오로지 현 사안에 대한 지혜로운 해결을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는 본 협회는 오로지 의과대학 구성원을 생각하는 결단을 내리기 위해 뭉쳤습니다.

이 결단은, 우리 모두가 안심하 며 교육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고 국민들이 의료의 질 저하를 걱정하지 않도록 하는, 의료인들이 오로지 환자만 을 생각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의료'를 향한 결단입니다. 그러한 결단을 위하여, 본 협회는 여러 의견을 경청하고,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일 이 사안을 되돌아보았을 때 한 치의 후회도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믿어 주십시오. 의과대학 구성원의 단일대오는 오로지 후회 없을 결단일 경우에만 원상복귀 될 것임을 강력히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스승님, 선배님들께 의과대학 구성원들이 개인의 자유의사를 바탕으로 휴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는 잘못된 의료 정책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추진되고 있는 의료 정책 현안에 대한 관심과 대한민국 의료의 방향성에 대한 고민, 우려의 목소리가 학생들 사이에서 고조되고 있고, 결정적으 로 학생들은 이번 사태와 같은 의료 개악이 어떠한 형태로든 반복되는 것을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의과대학 구성원들은 앞으로 놓이게 될 의료 현장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현안의 장기적 영향을 직접적으로 체감할 당사자입니다. 의과대학 학생들의 의료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의 중요성은 부정하기 어려우며, 이번 사태의 결말과 관계없이 의료 정책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제고할 것입니다. 이에 의료계 선배님들, 각 협력 단체에게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 의과대학 구성원, 그리고 이를 대표하는 본 협회가 현 사태와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주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한민국 의료시스템 개선의 시작점이라고 믿습니다. 

대정부 요구안 

하나, 정부는 과학적 연구에 기반하지 않고 정치적 이해타산만을 위해 추진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 지 및 의대 증원 정책을 전면 백지화하라.

둘, 의 - 정 양 측은 중대한 의료 정책을 조속히 논하기 위한 의 - 정 동수의 의 - 정 합의체를 구성해 법 제화된 보건의료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현 의료의 문제에 대한 과학적인 원인 분석 및 해결을 위해 책임을 다하라.

셋, 정부는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줄곧 외면하다가 의료 정책을 졸속 추진하여 발생한 현 사안의 책 임을 시인하고 투명한 조사 후 국민들에게 사과하라.

넷, 의료사고의 법적 다툼에서 선의에 의해서 행해진다는 의료행위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인정하고, 환자의 특이적인 상태와 체계적인 안전 관리를 충분히 고려한 제도를 도입하라.

다섯, 필수의료의 명확한 정의를 논의하고, 양적 질적 차원의 과학적인 국제 비교를 동해 합리적인 수가 체계와 최소 인상률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여섯, 정부는 편법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화의 방향을 방조하지 말고 바람직한 분배를 위한 의 료전달 체계 확립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라.

일곱, 인턴, 전공의의 부적절한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재논의하고, 해외 사례를 충 분히 검토함으로써 자유의사를 표시할 권리를 보장하라.

여덟, 의과대학 구성원 개개인의 자유의사에서 비롯된 휴학계에 대한 공권력 남용을 철회하고, 이 같은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휴학에 대한 사유를 정부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없도록 법적 근 거를 마련하라.

상기 8가지 학생들의 목소리는 최소한임을 밝히는 바이며, 정부는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줄이며, 현장의 목소리와 끊임없이 소통함으로써 부패, 편중, 불통 없이 지 속 가능한 의료를 향한 지혜로운 결단을 위해 책임을 다하라.

2024년 3월 24일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