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이진우 대한의학회장 여야의정 협의체 실효성 없어…정책 책임자 사과, 문책 필요

기사입력시간 24.09.11 17:24최종 업데이트 24.09.11 17:24

(왼쪽에서 세번째) 대한의학회 이진우 회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여야의정 협의체를 제안한 것을 시작으로 정부도 의료계 참여를 요청한 가운데 대한의학회 이진우 회장이 정부가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참여해도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 회장은 11일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인턴 수련제도 및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기자간담회'에서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의사를 묻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회장은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대한 제안이 나온 것 자체는 환영한다. 그 전까지 전혀 그런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의정 사태의 시작과 끝이 입법 사항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기에 여야의정 협의체가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태도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정부의 태도 변화 없이는 큰 실효성이 있을 지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이 전체 의료계의 전반적인 의견이다"라며 "제일 중요한 것은 의료계가 정부를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실효적인 조치가 먼저 이뤄져야 그것을 믿고 갈 수 있지 않나 싶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회장은 "의료계의 전반적인 의견은 그동안 정부와 의료계가 합의문을 썼음에도 이행하지 않았던 데 대한 불신이 팽배해져 있다. 또 2월 6일 필수의료정책패키지를 발표한 이후 7개월이 지났음에도 정부는 사태 해결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여야의정 협의체가 구성됐으니 들어와서 터놓고 이야기하자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일단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선결 조치를 정부가 판단해 이행해야할 것이다. 사태를 여기까지 끌고 온 데 대한 책임자의 사과, 유감 표명, 책임자에 대한 문책이 먼저 있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무엇보다 의학회를 비롯한 의료계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려면 "2025년, 2026년 정원에 대해서도 연도와 상관없이 논의할 수 있는 자리라는 신뢰를 줘야 한다. 또 해당 논의는 전공의와 의대생이 복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하며, 그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잘 갖춰야 가능하리라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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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대한의학회장 "여야의정 협의체 실효성 없어…정책 책임자 사과, 문책 필요"

정부에 대한 불신 팽배, 연도 상관없이 의대 정원 논의 가능해야…전공의·의대생 의견 반영 구조도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여야의정 협의체를 제안한 것을 시작으로 정부도 의료계 참여를 요청한 가운데 대한의학회 이진우 회장이 정부가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참여해도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 회장은 11일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인턴 수련제도 및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기자간담회'에서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의사를 묻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회장은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대한 제안이 나온 것 자체는 환영한다. 그 전까지 전혀 그런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의정 사태의 시작과 끝이 입법 사항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기에 여야의정 협의체가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태도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정부의 태도 변화 없이는 큰 실효성이 있을 지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이 전체 의료계의 전반적인 의견이다"라며 "제일 중요한 것은 의료계가 정부를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실효적인 조치가 먼저 이뤄져야 그것을 믿고 갈 수 있지 않나 싶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회장은 "의료계의 전반적인 의견은 그동안 정부와 의료계가 합의문을 썼음에도 이행하지 않았던 데 대한 불신이 팽배해져 있다. 또 2월 6일 필수의료정책패키지를 발표한 이후 7개월이 지났음에도 정부는 사태 해결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여야의정 협의체가 구성됐으니 들어와서 터놓고 이야기하자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일단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선결 조치를 정부가 판단해 이행해야할 것이다. 사태를 여기까지 끌고 온 데 대한 책임자의 사과, 유감 표명, 책임자에 대한 문책이 먼저 있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무엇보다 의학회를 비롯한 의료계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려면 "2025년, 2026년 정원에 대해서도 연도와 상관없이 논의할 수 있는 자리라는 신뢰를 줘야 한다. 또 해당 논의는 전공의와 의대생이 복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하며, 그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잘 갖춰야 가능하리라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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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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