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서귀포시 365 민관협력의원 모형은 의사에 저수익 고강도 노동 강요하는 것

기사입력시간 23.03.10 16:54최종 업데이트 23.03.10 16:54

"서귀포시 365 민관협력의원 모형은 의사에 저수익 고강도 노동 강요하는 것"

의협 민관협력의원 모형에 부정적 입장 밝혀…민간과 경쟁으로 일차의료기관 붕괴 야기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제주도 서귀포시의 365 민관협력의원이 의사 지원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아 좌초 위기에 처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도 ‘민관협력의원’ 모형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10일 대한의사협회는 "지역 주민들에 대한 야간 및 휴일 진료 공백을 해소하겠다는 서귀포시의 취지에는 일정 부분 공감한다"면서도 "주변의 의료기관과 경쟁을 불러일으키고 공공도 민간도 아닌 '민관협력의원'이라는 접근은 지역 내 의료서비스 제공 구조에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의협 김이연 홍보이사는 이에 대해 "이번 공모에서 의사 지원자가 한 명도 나타나지 않은 것은 이러한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 민관협력의원 모델 자체가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임에도 의무적으로 의사들을 고용해 야간과 주말에도 근무해야 한다. 의사들에게 저수익 고강도 노동을 강제로 강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서귀포시 365 민관협력의원은 서귀포시가 부지와 시설, 고가 장비 인프라에 투자해 민간 의사에게 건물과 시설 등을 싼 가격에 임대해주는 대신 의무적으로 휴일과 야간(오후 10시까지)을 포함해 365일 운영해야 한다.

김 홍보이사는 "지역 주민들에게 원활한 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모델을 구상하기보다는 현재 지역 내 갖춰져있는 의료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 민간 의료기관들의 야간 및 휴일 진료에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시설, 인력, 장비를 의료기관에 지원해주고, 충분한 보상기전을 마련해 주는 방식으로 지역주민의 의료공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김 홍보이사는 또 "'민관협력의원' 모델은 주변의 의료기관들과 경쟁이 불가피하고, 경쟁에 뒤처진 민간 일차의료기관의 붕괴는 지역 내 의료공백을 오히려 가속화 시킬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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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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