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건보재정 내 혁신계정 신설해 필수의료 분야 집중 투자…의료취약지 기관 육성프로그램 운영

기사입력시간 24.01.04 15:51최종 업데이트 24.01.04 15:51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분야의 재정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 내에 '혁신계정'을 신설해 집중 투자한다고 밝혔다. 4일 보건복지부는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강원 지역 간담회를 개최하고 '필수의료 패키지' 중에서 필수의료 분야의 재정지원 확대방안, 비급여 관리방안과 지역별 특성에 맞는 의료기관 육성방안 등을 제안했다. 아홉 번째로 개최된 이번 강원 지역 간담회에서 복지부는 필수의료 분야의 재정지원 확대 방안과 의료시장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급여 관리 방안, 강원도와 같이 의료기반이 취약한 지역에서의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육성방안 등을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건강보험 재정 내에 '혁신계정'을 신설하는 등 업무강도와 소모되는 자원 대비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 기전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3년 1월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한 이래, 소아의료대책, 응급의료대책 등을 통해 고위험 고난이도 행위에 대한 수가 인상 계획을 밝혀왔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내 ‘혁신계정’을 신설하여 행위별 수가제도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관 단위 사후보상 등을 통해 중증·필수의료 인프라, 협력 진료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또 의료 생태계를 왜곡하는 일부 무분별한 비급여 진료에 대한 실효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며, 특히 의료현장에서 남용 우려가 있는 도수치료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체계를 구성해 집중 관리한다고 설명했다. 의료인과 의료소비자가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 항목을 명확히 알수 있도록 의료비급여 목록 정비와 표준화를 추진하고, 올해부터는 그간에는 병원급 이상으로 한정됐던 비급여 진료내역을 보고 대상을 의원급으로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복지부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의료기관 육성 및 필수의료체계 확립을 위해 다양한 정부지원 사업과 의료기관 평가체계를 개편한다고 전했다. 특히 의료 기반이 취약한 지역에 대해서는 '육성형'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현재의 자원·역량이 부족하더라도 지역의료체계에 중요한 기관들을 육성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전병왕 보건복지부 실장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필요한 필수의료 분야가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고,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의 의료기관들도 소외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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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 내 '혁신계정' 신설해 필수의료 분야 집중 투자…의료취약지 기관 육성프로그램 운영

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 강원 지역 간담회 실시…필수의료 맞춤형 재정투자 약속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분야의 재정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 내에 '혁신계정'을 신설해 집중 투자한다고 밝혔다.

4일 보건복지부는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강원 지역 간담회를 개최하고 '필수의료 패키지' 중에서 필수의료 분야의 재정지원 확대방안, 비급여 관리방안과 지역별 특성에 맞는 의료기관 육성방안 등을 제안했다.

아홉 번째로 개최된 이번 강원 지역 간담회에서 복지부는 필수의료 분야의 재정지원 확대 방안과 의료시장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급여 관리 방안, 강원도와 같이 의료기반이 취약한 지역에서의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육성방안 등을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건강보험 재정 내에 '혁신계정'을 신설하는 등 업무강도와 소모되는 자원 대비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 기전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3년 1월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한 이래, 소아의료대책, 응급의료대책 등을 통해 고위험 고난이도 행위에 대한 수가 인상 계획을 밝혀왔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내 ‘혁신계정’을 신설하여 행위별 수가제도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관 단위 사후보상 등을 통해 중증·필수의료 인프라, 협력 진료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또 의료 생태계를 왜곡하는 일부 무분별한 비급여 진료에 대한 실효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며, 특히 의료현장에서 남용 우려가 있는 도수치료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체계를 구성해 집중 관리한다고 설명했다.

의료인과 의료소비자가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 항목을 명확히 알수 있도록 의료비급여 목록 정비와 표준화를 추진하고, 올해부터는 그간에는 병원급 이상으로 한정됐던 비급여 진료내역을 보고 대상을 의원급으로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복지부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의료기관 육성 및 필수의료체계 확립을 위해 다양한 정부지원 사업과 의료기관 평가체계를 개편한다고 전했다.

특히 의료 기반이 취약한 지역에 대해서는 '육성형'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현재의 자원·역량이 부족하더라도 지역의료체계에 중요한 기관들을 육성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전병왕 보건복지부 실장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필요한 필수의료 분야가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고,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의 의료기관들도 소외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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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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