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 이사로 활동 중인 사직 전공의가 의정 갈등 상황과 관련해 국제 사회의 연대를 요청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 이혜주 이사(전 분당서울대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전공의)는 지난주 우루과이 몬테비데오에서 열린 세계의사회 이사회에 참석해 한국 의료현장의 문제점과 의정 갈등 상황에 대해 상세히 알렸다.
 
이 이사는 먼저 한국의 필수의료 분야 의사 이탈 문제에 대해 정부의 원가 이하 수가와 의료사고 발생 시 법적 처벌 위험이 원인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한국은 단일건강보험 체계, 당연지정제를 운영 중이며 병원은 정부가 정한 진료비만을 받는다. 현재 정부의 수가는 실제 비용의 약 79% 수준에 불과하다”며 “그 결과 병원은 받을수록 적자가 커지는 중환자 진료를 유지하는 데 소극적”이라고 했다.
 
이어 “아울러 한국의 의사들은 의료사고 발생 시 과실이 명확치 않거나 불가항력적 사고라 하더라도 법적 처벌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이런 구조 속에서 많은 젊은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를 기피하는 건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런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정부는 일방적이고 단순한 해법을 택했다. 의대정원을 최대 167%까지 급격히 증원한 것”이라며 “정부는 이를 통해 낙수 효과가 발생해 필수의료 분야에 의사가 유입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런 결정은 보건복지부가 단 1시간 동안 열린 회의에서 결정한 것으로 의료계와의 협의나 과학적 근거는 전혀 없었다”고 비판했다.

원가 이하 저수가∙의료사고 법적 처벌 위험에 필수의료 기피
 
이 이사는 “이에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집단 사직하거나 휴학계를 제출했고, 사태는 1년 이상 지속되고 있다”며 “14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정부는 강압적인 대응으로 일관해 왔다”고 했다.
 
이어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졌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면허를 정지한다는 협박도 뒤따랐다. 주요 병원의 전공의 대표 5명은 경찰에 소환돼 12시간에 달하는 장시간 조사를 받았다”며 “마치 범죄자처럼 다뤄졌다”고 했다.
 
이 이사는 특히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서 포고령에 ‘전공의 처단’이란 문구를 포함시켰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처단'이란 단어에는 사형 가능성도 포함돼 있었고, 전공의들 사이에 극심한 공포가 확산됐다. 이 계엄령은 단순한 행정명령이 아니라 전공의들의 생명과 자유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었다”며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탄핵 심판에서 이를 웃어 넘겼다. 우리가 겪은 공포를 조롱거리 취급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국 정부의 이런 대응은 의료인의 집단행동권, 직업 선택의 자유, 표현의 자유, 정치 참여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尹 탄핵에도 정부 의료개혁 정책 지속…"국제 사회 이해와 지지 절실"
 
이 이사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에도 여전히 정부가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꼬집었다.
 
그는 “정부는 현재 전공의를 대신해 PA(진료보조인력)을 투입하고 있으며, 이를 전공의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의대생들도 위협받고 있다. 지난해 학생 3000여 명이 휴학하며 진급을 하지 못한 가운데 정부는 증원된 인원을 강제로 입학시켰고 이로 인해 일부 의대의 학생 수는 2~3배로 늘어났다”며 “하지만 이에 상응하는 교육 인프라나 교수 인력은 갖춰지지 않았다. 일부 학교는 해부학 실습실을 주차장에 설치하려는 계획까지 세우고 있다”고 했다.
 
이 이사는 끝으로 “의료개혁은 그건 기반으로,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윤리적 거버넌스 하에 추진돼야 한다. 이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돼 있기 때문”이라며 “우리는 혼란을 만들기 위해 (병원을) 떠난 것이 아니라 (정부가) 우리 목소리를 듣게 하기 위해 떠난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근본적인 문제를 직시하는 대신 의료인의 기본권을 억누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여러분의 이해와 지지가 절실하다. 우리는 모든 의료인이 존엄을 인정받는 정의롭고 안전한 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해 싸우고 있다”며 “여러분의 연대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