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간호법 협의 물밑 대화 중…각 단체 접점 찾기, ‘제자리걸음’ 반복

기사입력시간 22.03.18 07:14최종 업데이트 22.03.18 07:14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 간호법 제정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면서 간호계 표심을 얻었다. 사진=윤석열 후보 공약 카드뉴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간호법 제정을 공약했던 만큼 간호법의 향방에 의료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물밑에서 이해단체들을 만나 절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지만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간호조무사협회 모두 쉽게 접점이 마련되고 있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국회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간호사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서 간호법 제정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됐던 상황이다. 윤 당선인은 앞서 지난 1월 대한간호협회를 찾아 간호법 제정을 직접 공약했다. 당시 윤 당선인은 "간호사들의 헌신과 희생에 대한 국민과 정부가 합당한 처우를 해주는 것이 바로 공정과 상식"이라며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공헌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법 제정에도 속도가 붙는 듯했다. 지난 2월 어렵사리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도 여야의원들은 보건복지부가 향후 이해 당사자들을 만나 절충안을 마련해 이를 근거로 제정을 위한 법안소위를 진행하자고 논의했다.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으니 (복지부가 마련할) 절충안을 중심으로 한번 정도의 추가 협의를 거친 뒤 법안을 통과 시키자"고 언급하며 빠른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실제로 최근 보건복지부는 각 단체들과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한편, 세부 조항들을 비교하면서 법적 문제 등을 검토 중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간호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 의사협회 모두 서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을 반복하고 있는 상태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복지부 등과 계속 소통은 이뤄지고 있다. 최근엔 법조계 등과 함께 법적으로 세부 문구 검토 등이 진행됐다"며 "그러나 논의 여부가 별개로 접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간호사 처우 등 문제는 애초에 현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내에서 얘기를 한다면 충분히 접점을 찾을 수 있는 문제다. 그러나 의료법 상위 개념으로 특별법을 갖고 나오니 상충되는 부분이 많아 절충안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최근 복지부가 간협과 간무협을 같이 불러 절충을 시도했지만 간무협에서 주장을 받기도 간협 입장에서 부담이 큰 상태라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은 상태다. 간협이 간호법을 제정하려면 간무협 주장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간협 집행부는 아마 탄핵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고 설명했다. 간무협은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과 간무협의 법정단체 인정이 이뤄지면 간호법 제정에 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간협은 이를 원천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간협 관계자는 "절충안과 관련해선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언급할 것이 없다"면서도 "정부 내각 구성 전에라도 국회에서 매듭을 지을 수 있다고 본다"고 법안 제정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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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협의 물밑 대화 중…각 단체 접점 찾기, ‘제자리걸음’ 반복

세부 문구 검토 등 적극 논의 진행 불구 의협-간협-간무협 '동상이몽'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 간호법 제정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면서 간호계 표심을 얻었다. 사진=윤석열 후보 공약 카드뉴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간호법 제정을 공약했던 만큼 간호법의 향방에 의료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물밑에서 이해단체들을 만나 절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지만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간호조무사협회 모두 쉽게 접점이 마련되고 있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국회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간호사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서 간호법 제정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됐던 상황이다.

윤 당선인은 앞서 지난 1월 대한간호협회를 찾아 간호법 제정을 직접 공약했다. 당시 윤 당선인은 "간호사들의 헌신과 희생에 대한 국민과 정부가 합당한 처우를 해주는 것이 바로 공정과 상식"이라며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공헌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법 제정에도 속도가 붙는 듯했다. 지난 2월 어렵사리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도 여야의원들은 보건복지부가 향후 이해 당사자들을 만나 절충안을 마련해 이를 근거로 제정을 위한 법안소위를 진행하자고 논의했다.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으니 (복지부가 마련할) 절충안을 중심으로 한번 정도의 추가 협의를 거친 뒤 법안을 통과 시키자"고 언급하며 빠른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실제로 최근 보건복지부는 각 단체들과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한편, 세부 조항들을 비교하면서 법적 문제 등을 검토 중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간호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 의사협회 모두 서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을 반복하고 있는 상태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복지부 등과 계속 소통은 이뤄지고 있다. 최근엔 법조계 등과 함께 법적으로 세부 문구 검토 등이 진행됐다"며 "그러나 논의 여부가 별개로 접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간호사 처우 등 문제는 애초에 현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내에서 얘기를 한다면 충분히 접점을 찾을 수 있는 문제다. 그러나 의료법 상위 개념으로 특별법을 갖고 나오니 상충되는 부분이 많아 절충안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최근 복지부가 간협과 간무협을 같이 불러 절충을 시도했지만 간무협에서 주장을 받기도 간협 입장에서 부담이 큰 상태라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은 상태다. 간협이 간호법을 제정하려면 간무협 주장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간협 집행부는 아마 탄핵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고 설명했다.

간무협은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과 간무협의 법정단체 인정이 이뤄지면 간호법 제정에 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간협은 이를 원천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간협 관계자는 "절충안과 관련해선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언급할 것이 없다"면서도 "정부 내각 구성 전에라도 국회에서 매듭을 지을 수 있다고 본다"고 법안 제정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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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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