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제도는 건강보험재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최선의 진료를 제한하고 진단이 늦어지고 있다. 세계가 부러워한다는 대한민국 의료제도의 민낯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안정적 진료환경 속에서 의학적 원칙에 따라 최선의 진료를 다하고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구하는 의료제도가 항구적으로 정착되도록 하겠다.”

제40대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2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취임식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취임사를 발표했다. 이날 취임식은 오전 7시 제40대 의협 집행부의 첫 상임이사회가 2시간여동안 진행된 이후 마련됐다. 

최 회장은 “지금의 건강보험 제도는 보험 급여를 해준다고 하면서 실상은 아무리 허리통증이 심해도 한달에 2주밖에 물리치료를 받을 수 없다”라며 “자체적인 혈액검사실을 운영하는 병원에선 모든 검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 항목이 많아질수록 마이너스가 되는 구조다. 이에 따라 일부 항목은 외부업체로 검사를 위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집행부는 단기간 내에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저지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정부는 매우 취약한 우리의 건강보험제도에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라는 졸속으로 설계된 거대 정책을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의협과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고 했다. 

최 회장은 “얼핏 보기에 보험항목을 늘려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지속가능한 재정대책이 없다”라며 “환자들이 지금 겪고 있는 치료 횟수와 치료 선택권의 제한은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의협은 건강보험 강제지정제 속에 의료인 직업수행 자유의 제한과 불합리한 급여기준, 부족한 재정, 그리고 공개되지 않는 진료심사기준 등으로 극심한 고통을 감내하면서도 건강보험제도를 유지시켜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수한 의료인들의 노력 속에 단기간 내에 국민의 평균 수명은 세계 최상위권에 들 정도로 증가했다. 국민과 정부의 노력도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의료계의 헌신과 노고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국민건강을 위한 건강보험재정의 정상화, 보험심사평가체계의 합리적 개혁, 의료전달체계와 급여기준의 합리적 개선 등을 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해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건강보험 재정에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 10년동안 미지원된 국고지원금이 5조원을 넘어서 예산에서부터 국민건강권이 도외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정부는 불안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우리 의료제도 속에서 의사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노고 인정은 고사하고,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라는 건강보험의 틀 자체를 바꾸는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불안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우리 의료제도를 붕괴시켜버릴 수 있는 무모한 의료정책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1977년 당시의 열악한 경제상황 속에 저부담, 저수가, 저급여라는 3저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지금의 국민건강보험제도 틀 속에서 높아진 국민건강권을 따라가려니 자꾸만 땜질식 처방만 나오고 있다”고 했다. 최 회장은 “현재의 건강보험제도로는 높아진 국민의 의료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이에 따라 사보험인 실손보험 가입자가 3000만명을 넘어서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국민건강을 위한 안전한 의료, 제대로 된 치료환경 조성을 위해 근본적으로 국민건강보험제도를 바꾸는 ‘더뉴 국민건강보험(The New NHI)’에 대해 의협과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최 회장은 “국민건강권 차원에서 문재인 케어를 절대로 용납할 수 없으며 반드시 회원 모두의 총화된 힘으로 저지하겠다”라며 “문재인 케어 강행을 계기로 우리 의료제도의 모순을 완전히 드러내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 건강보험재정의 정상화, 급여기준과 심사체계의 합리적 개선 등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했다.  

최 회장은 “제 40대 집행부는 회원님들의 뜻을 한 데 모아 강력한 조직력을 갖추겠다”라며 “이런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고, 국민건강에 위해가 되는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 강행을 막겠다”고 했다.  

최 회장은 “국민과 함께 하는 의료개혁과 문재인 케어 저지운동을 가장 빠른 기간 내에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대규모로 전개하겠다”라며 “의협 집행부는 국민과 함께 하는 문재인 케어 저지 운동을 통해, 안정적 진료 환경을 구축해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지금 이 시점을 의료제도의 모순을 고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고 투쟁에 나서자”라며 “무관심, 주저함, 두려움의 사슬을 단박에 끊어버리고 투쟁의 최선봉에 선 집행부와 함께 반드시 우리의 목표를 빠른 시간 안에 달성해내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최 회장은 어려움에 처한 회원들의 권익 보호에도 나서겠다고 했다. 최 회장은 “각종 의료 규제와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뜻하지 않은 사건, 사고를 만나 고통 받고 있는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라며 “ 위험에 빠졌을 때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말고 의협의 문을 두드려달라”고 했다. 

최 회장은 “이제 외롭게 홀로 서 있는 회원들 곁에 의협과 회장이 달려가서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며 “부당하게 억압받는 회원 한 분, 한 분을 절대 가만히 보고 있지 않겠다. 함께 고민하고 함께 노력해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취임식에는 박홍준 박정율 이필수 유태욱 부회장과 방상혁 상근부회장, 이세라 총무이사, 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변인, 임현택 기획이사, 박종혁 의무이사, 안혜선 사회참여이사, 김정철 정책이사,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 이홍선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의협 집행부는 직원들과 인사하고 새로운 출발의 시작을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