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김택우·박단은 왜 우원식 의장을 만나나…정부 주도 문제 해결 난항, 국회로 공 넘어간다

기사입력시간 25.02.17 11:28최종 업데이트 25.02.17 11:28

우원식 국회의장 모습.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 박단 부회장과 국회 우원식 의장,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이 오늘(17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가질 예정인 가운데, 이들 만남 배경에 의료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되지만, 만남 자체로 큰 상징성을 갖는 것으로 평가 받는다. 국회를 대표하는 우원식 의장이 의료대란 사태와 관련해 의료계 인사를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여당은 여의정협의체를 재차 가동해 빠른 문제 해결을 촉구한 반면, 야당은 의정갈등 상황을 정부가 풀기 어려우니 국회가 중재자 역할을 하며 국회 주도로 문제를 풀어가자고 주장해왔다. 실제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월 의료계 신년하례회를 찾아 여의정협의체 참여를 촉구한 반면, 박주민 위원장은 "국회 차원에서 국회는 열린 마음으로 수평적으로 얘기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 뒤 무게추는 야당 쪽으로 기울었다. 정부가 내놓은 해결 대책이 의료계를 움직이지 못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연이어 전공의 수련·병역특례를 발표했지만 김택우 회장은 "정부는 늘 주제에서 벗어난 임시방편적인 대안만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대단한 특례라도 주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이는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일축했다. 해당 대책이 문제 해결의 본질이 아닌 전공의와 의대생을 복귀기시키 위한 계략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의대생 교육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요구하는 의료계 주장에도 정부는 '묵묵부담'으로 일관했다. 이런 맥락 속에서 결국 의료계는 정부와 당장 담판 협상이 불가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김택우 회장, 박단 부회장이 우원식 의장과 만남을 선택한 것이 의료계가 이번 사태를 정부여당 주도가 아닌 국회 차원에서 문제 해결을 모색하겠다는 메시지로 풀이되는 이유다. 이 경우 정부여당은 의료대란 사태 장기화에 따른 부담감에 더해 문제해결과 의료 정상화라는 두마리 토끼를 동시에 놓치게 되면서 큰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공은 이미 어느 정도 국회로 넘어간 상태다. 아직 이견은 남아 있지만 의료인력추계위원회를 통해 향후 의대정원 문제를 논의하도록 하고 2026학년도 정원을 줄일 수 있는 명분 역시 법률로 명문화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국회 상황에 정통한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김택우 회장과 우원식 의장의 만남은 단순한 간담회 이상의 상징적 의미를 가진다"며 "문제 해결의 키를 쥔 장본인이 정부여당에서 국회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다. 이는 정부 입장에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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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우·박단은 왜 우원식 의장을 만나나…정부 주도 문제 해결 난항, 국회로 공 넘어간다

여의정협의체 참여 촉구한 정부여당, 각종 특례 발표했지만 의료계 움직이지 못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 박단 부회장과 국회 우원식 의장,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이 오늘(17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가질 예정인 가운데, 이들 만남 배경에 의료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되지만, 만남 자체로 큰 상징성을 갖는 것으로 평가 받는다. 국회를 대표하는 우원식 의장이 의료대란 사태와 관련해 의료계 인사를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여당은 여의정협의체를 재차 가동해 빠른 문제 해결을 촉구한 반면, 야당은 의정갈등 상황을 정부가 풀기 어려우니 국회가 중재자 역할을 하며 국회 주도로 문제를 풀어가자고 주장해왔다.

실제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월 의료계 신년하례회를 찾아 여의정협의체 참여를 촉구한 반면, 박주민 위원장은 "국회 차원에서 국회는 열린 마음으로 수평적으로 얘기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 뒤 무게추는 야당 쪽으로 기울었다. 정부가 내놓은 해결 대책이 의료계를 움직이지 못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연이어 전공의 수련·병역특례를 발표했지만 김택우 회장은 "정부는 늘 주제에서 벗어난 임시방편적인 대안만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대단한 특례라도 주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이는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일축했다.

해당 대책이 문제 해결의 본질이 아닌 전공의와 의대생을 복귀기시키 위한 계략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의대생 교육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요구하는 의료계 주장에도 정부는 '묵묵부담'으로 일관했다.

이런 맥락 속에서 결국 의료계는 정부와 당장 담판 협상이 불가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김택우 회장, 박단 부회장이 우원식 의장과 만남을 선택한 것이 의료계가 이번 사태를 정부여당 주도가 아닌 국회 차원에서 문제 해결을 모색하겠다는 메시지로 풀이되는 이유다.

이 경우 정부여당은 의료대란 사태 장기화에 따른 부담감에 더해 문제해결과 의료 정상화라는 두마리 토끼를 동시에 놓치게 되면서 큰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공은 이미 어느 정도 국회로 넘어간 상태다. 아직 이견은 남아 있지만 의료인력추계위원회를 통해 향후 의대정원 문제를 논의하도록 하고 2026학년도 정원을 줄일 수 있는 명분 역시 법률로 명문화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국회 상황에 정통한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김택우 회장과 우원식 의장의 만남은 단순한 간담회 이상의 상징적 의미를 가진다"며 "문제 해결의 키를 쥔 장본인이 정부여당에서 국회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다. 이는 정부 입장에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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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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