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포괄수가, 비뇨기질환 처방에 악영향

기사입력시간 17.07.17 08:24최종 업데이트 17.07.17 08:24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요양병원 내 비뇨기계 질환의 진단 및 관리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정책적인 지원과 함께 '요양병원 일당정액 포괄수가제' 영향을 명확하게 밝힐 수 있는 추가연구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서울의대 비뇨기과학교실 정창욱 교수를 포함한 7명의 연구팀은 비뇨기과학회지 'ICUrology' 7월호에 '요양병원에서 비뇨기계 질환의 진단과 관리 형태에 대한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빅데이터 분석 결과' 논문을 발표했다. 연구팀은 2002년부터 2013년까지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표준 코호트(NHIS-NSC)를 이용해 요양병원에서 비뇨기계 질환의 진단 및 관리가 적절히 이뤄지고 있는지를 파악했다. 7년 동안 약 100만명의 사회경제적 자격 변수, 의료이용현황, 요양기관현황이 등록된 NHIS-NSC 코호트를 통해 요양병원에서 비뇨기계 질환의 진단빈도와 배뇨관련 처방빈도, 합병증 발생률을 유사한 크기의 병원과 비교·분석했고, 2008년부터 시작된 '일당정액 포괄수가제'를 시행 전후로 비교했다. 그 결과 전체 연령에서 비뇨기계 질환의 진단빈도 및 합병증 발생빈도는 요양병원이 일반병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65세 이상 노인 환자에 대한 추가분석에서도 비뇨기계 질환의 진단빈도가 더 높았다. 반면 환자의 상태와 의료 서비스 요구도 및 자원 수준에 따라 환자를 분류(7등급)하고, 일상생활활동 상태 점수(2~3등급)로 중분류해 의료수가를 지급하는 일당정액 포괄수가제 시행 전후를 비교한 결과, 제도 시행 이후 비뇨기계 질환 진단빈도와 배뇨 관련 처방빈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일반병원과 비교해 보면 요양병원이 비뇨기계 질환 진단을 더 많이 하고 있음에도 배뇨 관련 약제의 처방 빈도는 더 낮았다"면서 "노인 환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과민성 방광의 진단은 요양병원이 일반병원보다 1.26배 더 높게 나타났지만 방광안정제 처방은 0.61배 더 낮았다"고 밝혔다 요양병원 의료진이 요실금 환자 치료를 위한 '의학적 판단' 이외에 일당정액 포괄수가제와 같은 요인으로 인해 진단을 하면서도 처방을 꺼리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연구팀의 추측이다. 일정한 금액으로 묶여있는 포괄수가제가 시행되면서 비교적 환자의 생명과는 무관한 비뇨기계 질환을 무시하는 방향으로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해석이다. 연구팀은 "지난 2009년 부산 현장조사에 따르면 요양병원 환자의 요실금 관리는 의료비용과 의료인의 편의에 영향을 받아 부적절하게 이뤄지고 있음이 확인된 바 있다"면서 "일당정액 포괄수가제 이후 방광안정제 처방빈도는 4.86%에서 0.89%로 급격히 떨어지는 모습도 보였다"고 밝혔다. 더불어 연구팀은 연구기간 급격한 환자군의 변화가 없음에도 약제 처방의 급격한 감소가 발생했다면 요양병원 입원환자 배뇨장애 관리가 경제논리에 의해 악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번 연구에서 포괄수가제 시행으로 요양병원은 비뇨기계 질환의 진단빈도와 약제 처방빈도가 감소하기도 했지만, 합병증의 진단빈도 또한 감소해 명확한 추가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구팀은 "해당 결과는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비뇨기과 전문의가 매우 적어 비뇨기계 질환의 진단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점과 일당정액 포괄수가제 이전에 비뇨기계 질환을 과잉진단 및 치료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명확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비뇨기과 전문의는 2013년 기준 1.14%로, 전체 비뇨기과 전문의 중 1.6%에 불과하다. 연구팀은 "요양병원의 비뇨기계 질환 진단 및 관리행태 개선을 위해 요양병원 수가가산 대상 전문의에 비뇨기과를 추가하거나 요양병원 인증 평가제에 배뇨관리 내용 삽입, 배뇨 관련 항목 중 일부를 포괄수가제에서 제외하는 방법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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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수가, 비뇨기질환 처방에 악영향

요양병원 일당정액수가 시행후 처방 급감

요양병원 내 비뇨기계 질환의 진단 및 관리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정책적인 지원과 함께 '요양병원 일당정액 포괄수가제' 영향을 명확하게 밝힐 수 있는 추가연구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서울의대 비뇨기과학교실 정창욱 교수를 포함한 7명의 연구팀은 비뇨기과학회지 'ICUrology' 7월호에 '요양병원에서 비뇨기계 질환의 진단과 관리 형태에 대한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빅데이터 분석 결과' 논문을 발표했다.

연구팀은 2002년부터 2013년까지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표준 코호트(NHIS-NSC)를 이용해 요양병원에서 비뇨기계 질환의 진단 및 관리가 적절히 이뤄지고 있는지를 파악했다.

7년 동안 약 100만명의 사회경제적 자격 변수, 의료이용현황, 요양기관현황이 등록된 NHIS-NSC 코호트를 통해 요양병원에서 비뇨기계 질환의 진단빈도와 배뇨관련 처방빈도, 합병증 발생률을 유사한 크기의 병원과 비교·분석했고, 2008년부터 시작된 '일당정액 포괄수가제'를 시행 전후로 비교했다.

그 결과 전체 연령에서 비뇨기계 질환의 진단빈도 및 합병증 발생빈도는 요양병원이 일반병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65세 이상 노인 환자에 대한 추가분석에서도 비뇨기계 질환의 진단빈도가 더 높았다.

반면 환자의 상태와 의료 서비스 요구도 및 자원 수준에 따라 환자를 분류(7등급)하고, 일상생활활동 상태 점수(2~3등급)로 중분류해 의료수가를 지급하는 일당정액 포괄수가제 시행 전후를 비교한 결과, 제도 시행 이후 비뇨기계 질환 진단빈도와 배뇨 관련 처방빈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일반병원과 비교해 보면 요양병원이 비뇨기계 질환 진단을 더 많이 하고 있음에도 배뇨 관련 약제의 처방 빈도는 더 낮았다"면서 "노인 환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과민성 방광의 진단은 요양병원이 일반병원보다 1.26배 더 높게 나타났지만 방광안정제 처방은 0.61배 더 낮았다"고 밝혔다

요양병원 의료진이 요실금 환자 치료를 위한 '의학적 판단' 이외에 일당정액 포괄수가제와 같은 요인으로 인해 진단을 하면서도 처방을 꺼리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연구팀의 추측이다.

일정한 금액으로 묶여있는 포괄수가제가 시행되면서 비교적 환자의 생명과는 무관한 비뇨기계 질환을 무시하는 방향으로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해석이다.

연구팀은 "지난 2009년 부산 현장조사에 따르면 요양병원 환자의 요실금 관리는 의료비용과 의료인의 편의에 영향을 받아 부적절하게 이뤄지고 있음이 확인된 바 있다"면서 "일당정액 포괄수가제 이후 방광안정제 처방빈도는 4.86%에서 0.89%로 급격히 떨어지는 모습도 보였다"고 밝혔다.

더불어 연구팀은 연구기간 급격한 환자군의 변화가 없음에도 약제 처방의 급격한 감소가 발생했다면 요양병원 입원환자 배뇨장애 관리가 경제논리에 의해 악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번 연구에서 포괄수가제 시행으로 요양병원은 비뇨기계 질환의 진단빈도와 약제 처방빈도가 감소하기도 했지만, 합병증의 진단빈도 또한 감소해 명확한 추가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구팀은 "해당 결과는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비뇨기과 전문의가 매우 적어 비뇨기계 질환의 진단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점과 일당정액 포괄수가제 이전에 비뇨기계 질환을 과잉진단 및 치료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명확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비뇨기과 전문의는 2013년 기준 1.14%로, 전체 비뇨기과 전문의 중 1.6%에 불과하다.

연구팀은 "요양병원의 비뇨기계 질환 진단 및 관리행태 개선을 위해 요양병원 수가가산 대상 전문의에 비뇨기과를 추가하거나 요양병원 인증 평가제에 배뇨관리 내용 삽입, 배뇨 관련 항목 중 일부를 포괄수가제에서 제외하는 방법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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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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