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 "커뮤니티케어·방문진료 반대 결정…대면진료 원칙 훼손"
대회원 안내문 "진료방식과 진료행태 바뀌는 중대한 사안…진료 대원칙 보호돼야"
경기도의사회는 10일 커뮤니티케어 방문진료에 관한 대회원 안내문을 통해 "의사들의 방문진료 참여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결정했다. 회원들의 진료 대원칙이 보호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현재 졸속추진 중인 커뮤니티케어 방문진료 사업에 대해 지난 4월16일 상임이사회 논의를 통해 방문진료는 원격 진료이상으로 진료의 기본 원칙이 바뀌고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은 문제이므로 반대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원격의료, 방문진료는 기존의 대면진료, 원내진료라는 진료의 기본 원칙이 훼손되는 문제다. 왕진시간으로 인한 의사인력에 대한 저효율, 고비용의 발생(건보, 문케어처럼 결국 의사착취 우려),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곳의 진료 행위로 인한 의료분쟁 시 책임소재, 간호사, 물치사, 사회복지사 등의 편법 진료행위 발생 우려, 방문진료로 인한 기존 1차 의료기관의 피해 우려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사회는 "방문 진료 찬성 논리는 정부가 하는 정책을 막을 수 없다는 논리다. 원격의료도 정부가 추진했지만 대면진료의 원칙이 무너져 의사들이 일치단결해 반대함으로써 회원들의 권익을 지켜낸 바 있다"고 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커뮤니티케어 사업에 대해서 지난 3월9일~10일 전국 광역시도의사회장단 모임에서도 정부가 일방 추진하는 커뮤니티케어에 대해 하부 시도의사회에 커뮤니티케어 사업 불참을 권고하기로 했다. 경기도의사회는 3월13일 공문으로 하부 31개 시군의사회에 해당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커뮤니티케어는 주거, 복지 등 광범위한 사업이나 커뮤니티 케어 중 의료 분야와 방문진료 분야는 의료의 주체인 의사들의 진료 방식과 진료 형태가 바뀌는 중대한 문제다. 경기도의사회는 논의 끝에 의사들의 방문진료 참여에 반대하는 입장을 결정했다.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경기도의사회의 방문진료에 대한 기본 입장을 아시고 회원들의 진료 대원칙이 보호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현재 졸속추진 중인 커뮤니티케어 방문진료 사업에 대해 지난 4월16일 상임이사회 논의를 통해 방문진료는 원격 진료이상으로 진료의 기본 원칙이 바뀌고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은 문제이므로 반대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원격의료, 방문진료는 기존의 대면진료, 원내진료라는 진료의 기본 원칙이 훼손되는 문제다. 왕진시간으로 인한 의사인력에 대한 저효율, 고비용의 발생(건보, 문케어처럼 결국 의사착취 우려),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곳의 진료 행위로 인한 의료분쟁 시 책임소재, 간호사, 물치사, 사회복지사 등의 편법 진료행위 발생 우려, 방문진료로 인한 기존 1차 의료기관의 피해 우려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사회는 "방문 진료 찬성 논리는 정부가 하는 정책을 막을 수 없다는 논리다. 원격의료도 정부가 추진했지만 대면진료의 원칙이 무너져 의사들이 일치단결해 반대함으로써 회원들의 권익을 지켜낸 바 있다"고 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커뮤니티케어 사업에 대해서 지난 3월9일~10일 전국 광역시도의사회장단 모임에서도 정부가 일방 추진하는 커뮤니티케어에 대해 하부 시도의사회에 커뮤니티케어 사업 불참을 권고하기로 했다. 경기도의사회는 3월13일 공문으로 하부 31개 시군의사회에 해당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커뮤니티케어는 주거, 복지 등 광범위한 사업이나 커뮤니티 케어 중 의료 분야와 방문진료 분야는 의료의 주체인 의사들의 진료 방식과 진료 형태가 바뀌는 중대한 문제다. 경기도의사회는 논의 끝에 의사들의 방문진료 참여에 반대하는 입장을 결정했다.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경기도의사회의 방문진료에 대한 기본 입장을 아시고 회원들의 진료 대원칙이 보호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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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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