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의대생 학사 유연화 어렵다 재차 선 그은 교육부...시민사회단체 반발까지

기사입력시간 25.06.25 12:34최종 업데이트 25.06.25 12:34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향후 새 정부가 24, 25, 26학번의 트리플링을 막고 의학교육 정상화를 위해 '학사 유연화' 등 조치를 취할 지 여부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미 복귀한 의대생들과의 형평성 문제, 시민사회의 반대 등이 과제로 남으면서 현실적으로 정부가 학사유연화같은 결단을 내릴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23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여러 차례 복귀 기회를 줬음에도 학업에 복귀하지 않은 의대생들에게는 각 대학의 학칙에 따라 제적 또는 유급 등의 조치가 이뤄졌으며, 이를 번복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지난 3월에도 교육부는 "올해 학사 유연화는 절대 없다. 각 대학들이 학칙대로 하는지 정확히 볼 것"이라며 5월 이후 각 대학들의 유급 및 제적 등 학칙 적용 여부 점검도 실시하기도 했다. 당장 의대 실습과 인턴 과정과 연계된 국가시험 등 일정 조율이 어렵다는 문제도 있지만, 교육부는 지난 4월 30일 데드라인까지 복귀한 의대생과 타 단과생과의 형평성 문제를 언급하며 학사유연화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다른 걸림돌은 환자단체 등 시민사회의 비판이다. 최근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복귀 의향을 밝힌 의대생과 전공의를 향해 "이들은 자신들이 의료 갈등의 피해자라며 그간 단체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그 주장의 핵심에는 여전히 국민과 환자의 피해에 대한 반성이나 사과는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연합회는 "정부가 의대생과 전공의를 위해 복귀를 위한 다양한 특례 등을 제공했음에도 이들이 복귀를 끝내 거부했다"라며 "지금 환자와 국민이 원하는 것은 조건이 아니다. 반성과 사과, 그리고 책임있는 자세의 복귀"라고 비판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가 의대생과 전공의 복귀를 독려하면서 파격적인 학사유연화 및 특례 등을 제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의료계 관계자는 "민주당 측도 일찌감치 새 정부가 출범하더라도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학사유연화 등은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내 놓은 바 있다. 시민사회의 의견을 존중하는 정권인 만큼 학사유연화나 특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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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학사 유연화 어렵다" 재차 선 그은 교육부...시민사회단체 반발까지

교육부 "여러 차례 복귀 기회를 줬음에도 미복귀 학생에게는 유급 또는 제적" 입장 고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향후 새 정부가 24, 25, 26학번의 트리플링을 막고 의학교육 정상화를 위해 '학사 유연화' 등 조치를 취할 지 여부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미 복귀한 의대생들과의 형평성 문제, 시민사회의 반대 등이 과제로 남으면서 현실적으로 정부가 학사유연화같은 결단을 내릴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23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여러 차례 복귀 기회를 줬음에도 학업에 복귀하지 않은 의대생들에게는 각 대학의 학칙에 따라 제적 또는 유급 등의 조치가 이뤄졌으며, 이를 번복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지난 3월에도 교육부는 "올해 학사 유연화는 절대 없다. 각 대학들이 학칙대로 하는지 정확히 볼 것"이라며 5월 이후 각 대학들의 유급 및 제적 등 학칙 적용 여부 점검도 실시하기도 했다.

당장 의대 실습과 인턴 과정과 연계된 국가시험 등 일정 조율이 어렵다는 문제도 있지만, 교육부는 지난 4월 30일 데드라인까지 복귀한 의대생과 타 단과생과의 형평성 문제를 언급하며 학사유연화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다른 걸림돌은 환자단체 등 시민사회의 비판이다. 최근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복귀 의향을 밝힌 의대생과 전공의를 향해 "이들은 자신들이 의료 갈등의 피해자라며 그간 단체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그 주장의 핵심에는 여전히 국민과 환자의 피해에 대한 반성이나 사과는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연합회는 "정부가 의대생과 전공의를 위해 복귀를 위한 다양한 특례 등을 제공했음에도 이들이 복귀를 끝내 거부했다"라며 "지금 환자와 국민이 원하는 것은 조건이 아니다. 반성과 사과, 그리고 책임있는 자세의 복귀"라고 비판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가 의대생과 전공의 복귀를 독려하면서 파격적인 학사유연화 및 특례 등을 제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의료계 관계자는 "민주당 측도 일찌감치 새 정부가 출범하더라도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학사유연화 등은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내 놓은 바 있다. 시민사회의 의견을 존중하는 정권인 만큼 학사유연화나 특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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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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