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일방적 의대증원 추진 말라 의협 유감 표명에도...복지부 350명은 너무 적어

기사입력시간 24.01.17 16:59최종 업데이트 24.01.17 16:59

17일 열린 제25차 의료현안협의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 규모 제시 요청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끝장토론을 해서라도 의대 정원 문제를 결론 짓자고 제안했다. 복지부는 2025학년도 의대 입시 반영을 위해 의대 정원 규모를 확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의협이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할 때가 됐다고 환영하면서도, 350명 정원 규모는 너무 적다는 입장을 보였다. 17일 오후에 열린 제25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만나 의대 정원 규모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의협은 지난 24차 회의 이후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밤샘 토론, 끝장 토론을 해서라도 협의체 내에서 풀어나가자고 강력히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복지부가 15일 의협에 공문을 보내 오는 22일까지 의대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회신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의협은 협상을 앞두고 신경이 곤두선 모습을 보였다. 의협 측 협상단장인 양동호 단장(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현재 의협이 적극적인 자세로 의대 정원 증원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가 이렇게 의협에 일방적으로 공문을 보낸 것은 협상 당사자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양 단장은 "이는 의정 간의 신뢰에 찬물을 끼얹는 매우 부적절한 처사다. 정부가 과연 의대 정원 문제를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하려는 진정성과 의지가 있는지 깊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협은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료계와 정부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해 결론 낼 것을 정부에 재차 요청한다. 필요하다면 끝장 토론, 밤샘 토론을 통해서라도 의대 정원에 대해 의협과 정부가 서로 입장과 생각을 허심탄회하게 공개하고,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지어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을 하루빨리 마무리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정부는 2024년을 지역과 생명을 살리는 의료개혁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소생시키기 위한 전략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이에 의료사고부담 완화, 필수의료에 대한 집중적인 보상과 같은 제도적 지원 방안과 함께 올해로 19년째 동결된 의사 정원 확대를 위해서도 각계의 의견을 듣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정 정책관은 "이런 속에 최근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2026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증원 규모를 2002년 의약분업 당시 감축했던 350명 수준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것이 의대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하지만, 왜 그 규모가 적정한지는 20년 전 교육했던 정원의 복원이라는 것 외에 다른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20여 년 동안 우리나라는 크게 변했다"며 "교육을 비롯한 사회 각 분야의 규모와 질적 수준이 올라갔는데 의대 역량은 제자리걸음이라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 의대가 현재 교육 역량과 발전적 투자를 통해 가능하다고 밝힌 증원 규모 최소 2100여명에서 3900여명과도 괴리가 너무 크다"고 말했다. 정 정책관은 특히 "이는 국민의 기대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소비자 단체와 시민단체, 지자체는 2000여 명에서 3000여 명, 최대는 6000여 명까지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필수의료인력 확충의 시급성과 2025학년도 대입 일정에 늦지 않기 위해 입학정원을 확대하려면 의사 증원 규모에 대한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 여러 경로를 통해 각계가 의사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과 근거를 공식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만큼 의협의 구체적인 공식 의견도 미리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최근 의협측에 공문을 발송한 이유를 밝혔다. 정 정책관은 "의협은 그간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사인력이 부족하지 않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표명해 왔다. 복지부는 이번에 의협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유연성 있는 자세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정부는 의협을 비롯한 각계의 의견을 모아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진지하게 토론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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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의대증원 추진 말라" 의협 유감 표명에도...복지부 "350명은 너무 적어"

양동호 단장 "의료현안협의체 안에서 끝장 토론으로 결론 내자"…정경실 정책관 "의협, 구체적인 공식 의견 달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 규모 제시 요청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끝장토론을 해서라도 의대 정원 문제를 결론 짓자고 제안했다.

복지부는 2025학년도 의대 입시 반영을 위해 의대 정원 규모를 확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의협이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할 때가 됐다고 환영하면서도, 350명 정원 규모는 너무 적다는 입장을 보였다.

17일 오후에 열린 제25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만나 의대 정원 규모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의협은 지난 24차 회의 이후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밤샘 토론, 끝장 토론을 해서라도 협의체 내에서 풀어나가자고 강력히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복지부가 15일 의협에 공문을 보내 오는 22일까지 의대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회신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의협은 협상을 앞두고 신경이 곤두선 모습을 보였다.

의협 측 협상단장인 양동호 단장(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현재 의협이 적극적인 자세로 의대 정원 증원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가 이렇게 의협에 일방적으로 공문을 보낸 것은 협상 당사자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양 단장은 "이는 의정 간의 신뢰에 찬물을 끼얹는 매우 부적절한 처사다. 정부가 과연 의대 정원 문제를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하려는 진정성과 의지가 있는지 깊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협은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료계와 정부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해 결론 낼 것을 정부에 재차 요청한다. 필요하다면 끝장 토론, 밤샘 토론을 통해서라도 의대 정원에 대해 의협과 정부가 서로 입장과 생각을 허심탄회하게 공개하고,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지어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을 하루빨리 마무리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정부는 2024년을 지역과 생명을 살리는 의료개혁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소생시키기 위한 전략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이에 의료사고부담 완화, 필수의료에 대한 집중적인 보상과 같은 제도적 지원 방안과 함께 올해로 19년째 동결된 의사 정원 확대를 위해서도 각계의 의견을 듣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정 정책관은 "이런 속에 최근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2026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증원 규모를 2002년 의약분업 당시 감축했던 350명 수준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것이 의대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하지만, 왜 그 규모가 적정한지는 20년 전 교육했던 정원의 복원이라는 것 외에 다른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20여 년 동안 우리나라는 크게 변했다"며 "교육을 비롯한 사회 각 분야의 규모와 질적 수준이 올라갔는데 의대 역량은 제자리걸음이라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 의대가 현재 교육 역량과 발전적 투자를 통해 가능하다고 밝힌 증원 규모 최소 2100여명에서 3900여명과도 괴리가 너무 크다"고 말했다.

정 정책관은 특히 "이는 국민의 기대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소비자 단체와 시민단체, 지자체는 2000여 명에서 3000여 명, 최대는 6000여 명까지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필수의료인력 확충의 시급성과 2025학년도 대입 일정에 늦지 않기 위해 입학정원을 확대하려면 의사 증원 규모에 대한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 여러 경로를 통해 각계가 의사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과 근거를 공식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만큼 의협의 구체적인 공식 의견도 미리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최근 의협측에 공문을 발송한 이유를 밝혔다.

정 정책관은 "의협은 그간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사인력이 부족하지 않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표명해 왔다. 복지부는 이번에 의협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유연성 있는 자세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정부는 의협을 비롯한 각계의 의견을 모아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진지하게 토론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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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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