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현 정부의 ‘마약과의 전쟁’ 선포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마약류 처방에 대한 관리 감독으로 뭇매를 맞았다.

특히 20대 마약 중독환자가 5년 새 2.7배 늘고, 10대 환자 마약 중독환자 증가 폭이 20대에 이어 2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 예방 및 적발, 사후관리가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지만, 식약처의 감시망을 벗어난 사각지대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마약류의약품 오남용 기획 감시 수사 의뢰 의료기관 269곳 중 44% 무혐의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최명희 의원은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대 마약 중독 환자가 5년에 2.7배가 늘어났다. 10대 환자의 증가 폭은 20~3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컸다"고 지적했다.

또 최 의원은 "전통적 마약으로 분류되는 필로폰, 대마, 코카인 외에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흡연용 환각제, 합성 대마, 동물용 마취제 페타민 등 신종 마약 관련 적발 건수도 증가되는 추세"라며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세관에서 단속된 신종 마약류가 전년 대비 87%가 증가된 266kg, 108억원으로 상당한 양이라고 한다"고 대책을 촉구했다.

문제는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음에도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식약처가 마약류 의약품 기획 감시단을 꾸렸지만 실효성이 매우 적은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5년간 식약처에서 마약류의약품 오남용 기획 감시 대상 중에 경찰에 수사 의뢰한 의료기관 총 269군데다. 그중 경찰이 결론을 내린 143곳 중 44%인 절반 가까이가 무혐의 처분됐다"며 "식약처의 기획감시가 무조건 숫자 올리는데 급급한 건 아닌지 의심된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식약처가 두 번 이상 수사 의뢰한 의료기관이 16곳이다. 그중 11곳은 경찰이 무혐의 처분하거나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뒤 식약처가 다시 수사 의뢰 한 곳"이라며 "식약처가 오남용 단서를 확인하고 수사 의뢰했어도 해당 의료기관 대부분 별다른 처벌 없이 영업을 쭉 하고 있다. 수사 의뢰만하고 사후 관리에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강 의원은 "식약처에서 의원실에 제출한 수사 결과와 경찰에 직접 확인한 결과가 다르다. 경찰은 결과가 나오는 건마다 식약처에 통보한다고 하는데 식약처는 경찰이 통보한 것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라며 "초심을 되찾고 실효성 있는 기획감시를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개 의원에서 마약류 2216만개, 식욕억제제 1186개 처방…의사 셀프처방, 대리처방도 심각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식약처에서 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정부가 마약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강력한 단속 및 대책 마련 중이지만 의료용 마약류를 관리 감독하는 식약처가 과다처방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모 의원급 의료기관이 지난해 ‘빅5’ 병원보다 많은 마약류 처방을 한 사실이 적발됐다.

해당 의원급 의료기관은 환자 3만1804명에게 22만1521건을 처방했고, 2216만개의 마약류를 처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병원은 마약류 처방량 1위에 이어 환자 3만1803명에게 식욕억제제도 22만1500건 처방해 그 처방량이 1186만개로 1위로 나타났다.

백 의원은 그 외에도 "의료용 마약류를 관리감독하는 식약처가 문제가 있어 수사 의뢰를 하고도 그 결과도 모르는 등 수사기관과 공조가 안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식약처는 지난 5년간 마약류 처방 환자 394건에 대해 수사 의뢰를 진행하였지만 37.8%에 달하는 149건에 대해 결과도 모르는 상태로 드러나 부실한 마약류 관리의 모습을 보여줬다.

또 식약처는 오남용 의료기관 342건에 대해 수사 의뢰를 진행했지만 40%인 136건에 대해 결과도 모르는 상태로 드러나 부실한 마약류 관리의 모습을 보여줬다.

마지막으로 백 의원은 의료용 마약류 셀프 처방, 사망자 처방, 대리처방도 처방 사각지대 문제를 지적했다.

백 의원은 "경남 김해에서 알코올중독치료 전문병원 정신과 전문의 2명이 경찰입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번 사례는 셀프처방보다 더 적발하기 힘든 가족 명의 대리처방 사례로 367 회 걸쳐 대리처방을 받았다. 또한 동료 의사의 마약 오남용 사실을 알고도 병원장이 동료 의사에게 83회에 걸쳐 불법적이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하는 등 마약류 처방 사각지대"라고 비판했다.

지난 5년간 의사 셀프처방 현황을 살펴보면 본인투약 의사 수는 5만3688명으로 14만3854 건을 처방받았고 처방량은 457만3017개였다. 또 지난 5년간 의료용 마약류에 대해 사망자 명의로 처방받은 현황을 살펴보면, 1635명의 사망자 명의로 5만1642개 처방 받았다.

백 의원은 "정부가 마약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강력한 단속 및 대책 마련중이기 때문에 식약처도 눈치보지 말고 강력한 대책과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식약처 산하의 ‘마약퇴치운동본부’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한 의원은 "마약퇴치운동본부가 인건비를 제대로 지원받지 못해서 이직률이 굉장히 높아 안정적인 업무 수행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다. 2019년은 퇴사율이 64%다"라며 "내용을 살펴봤더니 2023년 현재 신입사원의 초임 연봉이 식약처 산하 타 기관 대비 한 40% 정도 낮다. 그나마 2021년부터는 최저임금에도 모자랐던 부분에 대해 예산으로 보존해주고 있지만 이것도 일반 직원에게만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12개 지부의 예방 상담센터 전체 35명 중에 17명은 국고로 인건비를 지원을 받고, 나머지 18명은 후원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후원을 못 받으면 인건비가 지원이 안 돼 일을 못하는 상황"이라며 인건비 증액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