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3년부터 고혈압‧당뇨병‧복합질환자 동시 관리를 위해 하나의 평가로 전환하기로 한 데 대한 의료계의 반발에 대해 장기적으로는 의료계 부담이 감소해 유리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 7월부터 시행돼야 했던 2주기 평가가 8개월 정도 늦춰진 데 대해서는 고혈압‧당뇨병 통합평가로 개선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정이었다며 향후 의료계와의 간담회를 통해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 내겠다고 약속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2일 원주 심평원 본원에서 열린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올해 적정성평가 중 내과계를 중심으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2023년 2주기 고혈압‧당뇨병 적정성평가에 대해 의료계의 오해가 있다고 밝혔다.

2주기 고혈압‧당뇨병 통합평가…내과계 "평가 지연으로 가산금 155억 손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2주기 고혈압‧당뇨병 적정성평가 개선 내용은 그간 각각의 질환을 나눠 평가하던 것에서 의원 중심으로 고혈압‧당뇨병‧복합질환자 동시 관리를 위해 통합평가로 전환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번 고혈압·당뇨병 평가 대상은 의원이며, 평가지표를 공통지표와 질환별 개별지표로 구분해 일차의료 관리 수준을 평가한 후 평가 등급이 우수한 의원에 대해 가산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번 2주기 고혈압‧당뇨병 적정성평가는 오는 3월부터 2024년 2월까지 고혈압 또는 당뇨병 상병으로 혈압 또는 혈당강하제를 원외처방한 의원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변화된 평가기준은 총 15개 지표로 고혈압·당뇨병·복합질환자에게 모두 적용되는 공통지표(2개)와 고혈압·당뇨병 질환별 특성을 반영한 개별지표(7개), 선택지표(2개), 모니터링지표(4개)로 구성했으며, 이 중 선택지표(2개)와 모니터링지표(2개)는 2주기 평가에 새롭게 도입됐다.

이 같은 심평원의 발표에 대한내과의사회를 비롯한 내과계는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먼저 기존 고혈압‧당뇨병 적정성평가는 매년 7월부터 1년 단위로 평가 주기가 시작된다. 하지만 심평원은 고혈압‧당뇨병 적정성평가 개선을 이유로 지난해 7월 이후부터 평가를 중단했고 돌연 올해 3월부터 개선된 방식의 평가를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너무 자주 바뀌는 평가 계획과 평가 주기에 대한 불만에 더해, 지난해 7월부터 오는 3월까지 받을 수 있었던 가산금 약 155억원 손실이 발생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대한내과의사회는 "기존의 평가주기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평가방식이 완전하게 확정된 후 자연스럽게 다음 평가로 이어 나가면 되는데 일정을 자꾸 바꾸면서 의료기관의 혼란만 초래했다"며 의료계의 부담을 전했다. 

이어 내과의사회는 "무계획적인 평가 연기로 인한 개원가의 손실이 막대하다"며 "누군가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반발했다.
 
고혈압‧당뇨병 개별 평가로 대상기관 70% 중복…"통합평가로 의료계의 부담 줄 것"

이에 대해 심평원 안유미 평가실장은 "고혈압, 당뇨병은 적정성평가가 도입된 이후 다양한 지표 개발과 평가를 통해 의료질은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혈압과 당뇨병 진료 환자수와 진료비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OECD 평균에 비해 고혈압‧당뇨병 환자의 입원 비중이 여전히 높아 질 관리 강화를 위해 진료성과 측정이 가능한 결과 중심 평가로서의 전환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안 실장은 "생활환경의 변화, 비만율 증가, 인구 고령화 등으로 고혈압‧당뇨병 진료 환자수와 진료비가 지속 증가하고 있어, 심뇌혈관질환 등의 합병증 예방을 위한 일차의료 관리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심평원에 따르면 2020년 7월부너 2021년 6월까지 고혈압 환자 수는 약 941만명으로 진료비도 약 3조6000억원에 달하며, 당뇨병은 환자 수 약 770만명에 진료비도 약 4조4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안 실장은 "그간의 평가는 질환별로 평가를 시행함으로써 평가 대상의 약 21%, 대상 기관의 약 70%가 중복됐다. 이에 복합 질환자를 고려한 고혈압‧당뇨병 포괄 관리를 위한 평가로 개선해 일차의료기관의 만성질환 질 관리를 강화하고 국민에게는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좋은 병원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진료 성과 중심으로 고혈압과 당뇨병 통합평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결과지표 도입을 위한 의견수렴 및 평가지표 개선 등을 위해 평가 주기 조정은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안 실장은 "통합평가 시행으로 고혈압‧당뇨병 평가에 대한 의료계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의료계의 우려와 관련해서는 오는 3월 중 대한내과의사회 등 관련 단체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의료계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의료계의 참여를 독려할 인센티브에 대한 질문에는 "자율 참여 신청 기관에 대한 통합평가 후 결과를 다각도로 분석해야만 보상 규모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 같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보상규모 파악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