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평가구조를 개선하고 인건비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구체적으로 중환자실 등급 기준을 3등급으로 나누고 이에 맞는 간호인력 등급 지표 개선과 전담전문의 1인당 병상 수 등을 선진국 기준에 맞게 고쳐가자는 취지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김영삼 내과학교실 교수 연구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연구용역을 받아 진행한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 개선방안 연구'를 7일 공개했다.
 
중환자실 등급 3단계 분류, 상종 지정받으려면 1등급 요건 만족해야
 
연구팀은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유무와 중환자실 간호등급이 사망률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를 근거로 전담전문의를 배치하고 중환자실의 간호등급을 향상시키면 중환자실 사망뿐만 아니라 병원 내 사망까지 감소시킬 수 있음을 증명해 적정성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로 제시했다.

3차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 결과를 분석한 결과, 중환자실 사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간호등급으로 전체 중환자실의 간호등급을 1등급으로 향상시키면 전체 병원의 병원 내 사망은 6.13%, 중환자실 사망은 7.1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망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은 전담전문의 배치 여부로 모든 중환자실에 전담전문의를 배치시키면 전체 병원의 병원 내 사망은 1.15%, 중환자실 사망은 1.88%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등급화안으로 제시된 안은 크게 3등급으로 나뉜다.
 
3등급은 전담전문의 1인당 15병상 이하를 기준으로 하고 간호사와 환자의 비율이 1대2 이하여야 한다. 또한 MV, CRRT가 가능해야 하고 전담전문의에 의한 입퇴실 관리가 가능해야 한다.
 
2등급은 전담전문의 1인당 10병상 이하를 기준으로 간호사와 환자의 비율은 1대1.5 이하로 유지돼야 한다. 3등급과 마찬가지로 MV와 CRRT를 비롯해 ECMO가 가능해야 하고 격리실 비율이 10% 이상 돼야 하고 임상약사와 임상영양사, 물리치료사 등의 다학제 회진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
 
1등급은 전담전문의 1인당 6병상 이하를 기준으로 간호사와 환자 비율은 1대1 이하다. 전용초음파와 MV, CRRT, ECMO가 모두 가능해야 하며 격리실 비율도 25% 이상 유지돼야 한다.
 
연구팀은 상급종합병원의 모든 중환자실은 해당 안의 3등급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거나 유지하기 위해선 등급화 안의 1등급 요건을 만족하는 중환자실이 적어도 1개 이상 있어야 함을 명시했다.
 
해당안은 선진국 중환자실 시설 기준 권고안을 참고한 것으로 유럽의 경우 중환자실을 3단계로 구분하고 간호인력 기준은 각 등급별로 1대4, 1대2.5, 1대1을 권고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일본, 오스트레일리아도 중환자실 간호인력이 1대2로 법률에 규정돼 있다.
 
다만 연구팀은 상급종합병원이 최소한 해당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고 제안했으나, 현재 인력 현황을 고려하면 바로 적용하기 어려워 단계적으로 인력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담전문의‧간호사 1인당 병상수 줄이고 부족한 의료인력 단계적 충원
 
등급체계 개편을 위해선 중환자실 인력등급 지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연구팀의 견해다.
 
간호등급 기준은 간호사 1인당 중환자실 병상 수를 1등급인 기존 0.5병상 미만에서 0.42 또는 0.38병상 미만으로 개정하고 실제 환자를 담당하지 않는 수간호사는 인력등급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요청됐다.
 
또한 연구팀은 교육전담간호사를 구조지표로 추가해 간호사 100명당 1명의 교육전담간호사를 두도록 명시하고 간호사 1인당 중환자실 병상 수 지표 가중치도 기존 20에서 25로 상향돼야 한다고 봤다.
 
다만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간호인력 등급 상향 시 인력 충원도 필수적이다.
  
연구팀은 "등급을 상향하려면 간호사 충원이 필요하다. 병상수와 간호사비를 0.42 미만으로 적용했을 때 간호사 수와 차이는 584명이고 한 병원 당 추가로 필요한 간호사 수는 13명"이라며 "3년의 유예기간을 둔다면 1년에 한 병원 당 인력 증가를 위해 필요한 간호사 수는 4명에서 5명 정도"라고 말했다.
 
이를 수도권과 지방으로 나눠보면 수도권 병원은 1년에 한 병원 당 추가로 필요한 간호사 수는 1명에서 2명이고 비수도권은 한 병원 당 필요한 간호사 수가 22명으로 1년에 한 병원 당 충당돼야 하는 간호사 수는 8명 수준이다.
 
전담전문의 1인당 중환자실 병상 수 기준의 단계적 상향을 위해서도 2년 단위로 선진국 수준에 근접할 수 있도록 지역과 병상 수를 고려해 기준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모색됐다.

연구팀은 "2021년 상반기 중환자 전담전문의 인력 신고 결과를 분석한 결과 전담전문의가 배치된 기관의 전담전문의 1인당 중환자실 병상 수 중앙값은 20.5병상으로 3차 적정성평가 지표구간 5점 만점 기준에 근접하다"며 "이를 2년 단위로 2병상씩 감소해 시행 4년 후에 상위 25%와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는 15병상 혹은 16병상으로 향상 시킬 것을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구팀은 "이후 상급종합병원은 전담전문의 배치된 유닛의 전담전문의 1인당 병상 수 상위 25% 기준인 1:12 비율의 중환자실을 최소 1유닛 설치할 것을 권고하되, 지역과 병상 수를 고려해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력 충원 위해 병원 입장도 고려해야…상향된 인력 기준 맞는 수가 필요
 
다만 인력 충원을 위해선 현실적인 정부의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됐다.
 
중환자 전담전문의를 많이 근무하게 하고 중환자실 간호등급을 향상시키기 위해선 더 많은 인건비를 투자해야 하고 현재보다 적자 폭이 커지게 돼 병원 입장에서 실현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특히 관련 수가를 인상해도 병원에서 인건비에 투자하지 않을 수도 있어 현실 가능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연구팀은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 지표 중 인력에 대한 기준을 상향할 때, 추가 인력을 고용하는데 필요한 만큼 수가를 향상 시켜야 한다"며 "기존 수가만 인상시키고 수가 인력 기준을 바꾸지 않으면 인력을 추가 고용하지 않기 때문에 상향된 인력 기준에 맞는 수가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연구팀은 "수가 인상 이외에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에 중환자 전담 전문의 지표 및 간호등급을 적용하는 것을 추천한다"며 "이외 중환자 인력도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중환자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