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안철수 전공의·의대생 복귀 간곡 요청…원점서 의료개혁 논의하자

기사입력시간 25.03.11 11:13최종 업데이트 25.03.11 11:13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사진=안철수 의원 페이스북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이제는 의료대란을 끝낼 때라며 전공의·의대생의 복귀를 호소했다. 정부가 내년 의대정원 동결을 제안한 만큼 전공의·의대생도 복귀해 원점에서 의료개혁을 재논의하자는 것이다. 안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에 “정부가 2026년도 의대정원을 지난해 수준으로 되돌리기로 했다. 전제를 달았지만, 사실상 정부가 백기를 든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전문가들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초과사망자가 8000명~1만명으로 추정되고, 국고도 5조원 이상 썼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그럼에도 필수의료·지방의료는 더 악화됐고, 신규 의사도 전문의도 거의 배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결된 것은 아무 것도 없고, 남겨진 상처는 너무나 크다. 그 여파는 지금 신입생이 전문의가 되는 10년 이상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의료대란을 끝내야 한다. 특히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길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물론 정부가 내놓은 의료교육 정상화 방안은 여전히 미흡하다. 그러나 국민의 건강과 생명의 위기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우선 정부는 필수의료·지방의료를 강화하고, 전공의 처우 개선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법을 개정하고 재정을 투자하는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안 의원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보상·의료진 면책 ▲지방의료원 정부 직접 설립·지원 ▲건강보험 의료수가·전공의 처우 개선 ▲연구 중심 의사과학자 양성 ▲의사추계위 설치 및 객관적 의대정원 숫자 결정 등을 제안했다. 안 의원은 “이제 의대생과 전공의가 돌아오고 의료계가 참여한 가운데 원점에서 의료개혁을 다시 시작하자”며 “낮은 가격, 높은 품질, 빠른 진료로 세계가 부러워했던 대한민국 의료를 되찾기 위해 여야의정이 함께 힘을 모을 때”라고 했다. 한편, 안 의원에 앞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 여권 유력 주자들도 정부의 내년 의대정원 동결 제안 이후 전공의·의대생들의 복귀를 호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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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전공의·의대생 복귀 간곡 요청…원점서 의료개혁 논의하자"

정부, 내년 의대정원 원상복구는 사실상 백기 든 것…불가항력 의료사고 면책·전공의 처우 개선 등 나서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이제는 의료대란을 끝낼 때라며 전공의·의대생의 복귀를 호소했다. 정부가 내년 의대정원 동결을 제안한 만큼 전공의·의대생도 복귀해 원점에서 의료개혁을 재논의하자는 것이다.

안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에 “정부가 2026년도 의대정원을 지난해 수준으로 되돌리기로 했다. 전제를 달았지만, 사실상 정부가 백기를 든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전문가들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초과사망자가 8000명~1만명으로 추정되고, 국고도 5조원 이상 썼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그럼에도 필수의료·지방의료는 더 악화됐고, 신규 의사도 전문의도 거의 배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결된 것은 아무 것도 없고, 남겨진 상처는 너무나 크다. 그 여파는 지금 신입생이 전문의가 되는 10년 이상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의료대란을 끝내야 한다. 특히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길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물론 정부가 내놓은 의료교육 정상화 방안은 여전히 미흡하다. 그러나 국민의 건강과 생명의 위기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우선 정부는 필수의료·지방의료를 강화하고, 전공의 처우 개선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법을 개정하고 재정을 투자하는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안 의원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보상·의료진 면책 ▲지방의료원 정부 직접 설립·지원 ▲건강보험 의료수가·전공의 처우 개선 ▲연구 중심 의사과학자 양성 ▲의사추계위 설치 및 객관적 의대정원 숫자 결정 등을 제안했다.

안 의원은 “이제 의대생과 전공의가 돌아오고 의료계가 참여한 가운데 원점에서 의료개혁을 다시 시작하자”며 “낮은 가격, 높은 품질, 빠른 진료로 세계가 부러워했던 대한민국 의료를 되찾기 위해 여야의정이 함께 힘을 모을 때”라고 했다.

한편, 안 의원에 앞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 여권 유력 주자들도 정부의 내년 의대정원 동결 제안 이후 전공의·의대생들의 복귀를 호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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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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