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윤석열 대통령 문케어로 의료쇼핑 한해 수천건…선량한 가입자들 위해 건보 개혁

기사입력시간 22.12.15 15:48최종 업데이트 22.12.15 15:48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대통령 주재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역설했다. 사진=KTV 실시간 생중계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 폐기 발언에 대해 직접 해명했다. 건보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에서만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윤 대통령은 재정 건정성을 이유로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도 불구하고 삭감을 하는 등 필요 이상의 규제는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주재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문케어 폐지로 인해 건강보험료가 늘어나고 혜택은 줄어드는 것 아닌가"에 대한 시민 질의에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건강보험 제도 문제점에 대해 일부 보도들 보고 걱정하시는 것 같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없다. 건보 제도 수술을 하려고 하는 것은 제도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도덕적 해이가 다른 선량한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를 없애고 보험제도를 정의롭게 다시 만들겠다는 뜻"이라고 입을 뗐다. 윤 대통령은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이유는 접촉사고 때 얼마 안되는 돈을 물어줄려고 하는 것 아니다. 내 소득이나 재산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피해를 냈을 때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 보험을 드는 것"이라며 "같은 논리로 감당하기 어려운 중증 질환이나 필수의료를 국가가 제대로 지원해주기 위해 보험 제도가 운영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건보 제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누구나 몸이 이상할 때 아무때나 병원에 가서 원하는 모든 진료 받도록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중증 질환에 걸렸을 때 돈 걱정을 하지 않고 제대로 치료를 받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 제도의 원래 취지대로 정상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현행 문재인 케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윤 대통령은 "의료쇼핑이라고 해서 1년에 병원만 수 천번 이상 다닌 사람도 있다. 직장에 다녀 바쁜 분들은 도저히 꿈 꿀 수 없는 일이다. 고가의 MRI 같은 것을 무제한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런 일들을 제대로 심사해 보험가입자들이 공평하게 중증질환과 필수의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건보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중요하긴 하지만 정상적인 의료판단에 따른 처치까지 삭감하는 등 필요 이상의 규제는 하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그는 "기업활동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선 기업 경영자의 판단을 존중하고 법적 책임을 묻지 않아야 한다. 의사가 판단해서 진료가 필요하다고 처방내린 고가 처치는 필요하다면 존중돼야 한다"며 "정상적인 의료판단까지 과잉진료라고 칼질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심사평가에 있어 전문성과 더불어 자료축적이 이뤄지고 이의가 있는 경우엔 효과적으로 이의절차제도를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이 의료보험재정을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정부가 잘 설계하고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도 "이번 개편은 국민들에게 필수의료와 중증의료 서비스는 그대로 지원하면서 의료남용과 도용을 방지하려는 것"이라며 "건보 역할의 축소가 아니라 지속가능성을 위한 일이라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3일 윤석열 대통령은 "건보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건보 급여와 자격기준 강화, 건보 낭비와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며 문케어를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따라 사실상 보장성 강화 정책이 폐기 수순으로 들어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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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문케어로 의료쇼핑 한해 수천건…선량한 가입자들 위해 건보 개혁"

모든 질환 아닌 중증·필수의료 중심 보장성 강화 중점…의료적 판단 따른 처치는 삭감 안해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대통령 주재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역설했다. 사진=KTV 실시간 생중계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 폐기 발언에 대해 직접 해명했다.

건보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에서만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윤 대통령은 재정 건정성을 이유로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도 불구하고 삭감을 하는 등 필요 이상의 규제는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주재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문케어 폐지로 인해 건강보험료가 늘어나고 혜택은 줄어드는 것 아닌가"에 대한 시민 질의에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건강보험 제도 문제점에 대해 일부 보도들 보고 걱정하시는 것 같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없다. 건보 제도 수술을 하려고 하는 것은 제도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도덕적 해이가 다른 선량한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를 없애고 보험제도를 정의롭게 다시 만들겠다는 뜻"이라고 입을 뗐다.

윤 대통령은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이유는 접촉사고 때 얼마 안되는 돈을 물어줄려고 하는 것 아니다. 내 소득이나 재산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피해를 냈을 때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 보험을 드는 것"이라며 "같은 논리로 감당하기 어려운 중증 질환이나 필수의료를 국가가 제대로 지원해주기 위해 보험 제도가 운영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건보 제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누구나 몸이 이상할 때 아무때나 병원에 가서 원하는 모든 진료 받도록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중증 질환에 걸렸을 때 돈 걱정을 하지 않고 제대로 치료를 받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 제도의 원래 취지대로 정상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현행 문재인 케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윤 대통령은 "의료쇼핑이라고 해서 1년에 병원만 수 천번 이상 다닌 사람도 있다. 직장에 다녀 바쁜 분들은 도저히 꿈 꿀 수 없는 일이다. 고가의 MRI 같은 것을 무제한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런 일들을 제대로 심사해 보험가입자들이 공평하게 중증질환과 필수의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건보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중요하긴 하지만 정상적인 의료판단에 따른 처치까지 삭감하는 등 필요 이상의 규제는 하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그는 "기업활동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선 기업 경영자의 판단을 존중하고 법적 책임을 묻지 않아야 한다. 의사가 판단해서 진료가 필요하다고 처방내린 고가 처치는 필요하다면 존중돼야 한다"며 "정상적인 의료판단까지 과잉진료라고 칼질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심사평가에 있어 전문성과 더불어 자료축적이 이뤄지고 이의가 있는 경우엔 효과적으로 이의절차제도를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이 의료보험재정을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정부가 잘 설계하고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도 "이번 개편은 국민들에게 필수의료와 중증의료 서비스는 그대로 지원하면서 의료남용과 도용을 방지하려는 것"이라며 "건보 역할의 축소가 아니라 지속가능성을 위한 일이라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3일 윤석열 대통령은 "건보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건보 급여와 자격기준 강화, 건보 낭비와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며 문케어를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따라 사실상 보장성 강화 정책이 폐기 수순으로 들어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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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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