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는 '포퓰리즘'…총선 위해 의사와 의대생들 악마화하는 정부, 환자들을 위험에 빠뜨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대생들이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해 단체 휴학 등을 통해 투쟁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의대생협회에도 연대를 요청했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가 SNS를 통해 세계의대생협회(IFMSA)에 우리 정부의 강압적인 의대 정원 확대 정책과 의료계를 향한 폭압적 태도를 알리는 서한을 공개했다.
이들은 "현재 한국 의대생들은 정부와 유례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최근 정부가 의대 정원을 두 배로 늘리고, 국가 의료 예비비를 고갈시켜 의료 시스템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민간 의료 보험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내용을 담은 급진적인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알렸다.
의대협은 "논란의 여지가 많은 개혁 내용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의료계와 논의조차 하지 않고 해당 정책을 예상치 못하게 발표했다"며 "의사들로부터 많은 불만이 있었지만 정부는 의사들의 주장을 가차 없이 무시하고 있다. 이에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과대학 학생들은 집단 휴학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대협은 "우리는 교육이 포퓰리점의 매개체가 돼서는 안된다고 믿는다"며 "정부의 정책은 정부를 더 나아 보이게 하기 위해 의료계를 악마화하고 있으며 이는 다가오는 총선을 위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특히 현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의대생들의 동맹휴학을 허가하지 않는 등 폭압적인 모습으로 변하고 있는 현실에 문제를 제기했다.
의대협은 "정부는 의료계가 오로지 이기심 때문에 정부 정책을 반대하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 문제의 책임을 모두 의료계에게 돌리고 있다"며 "우리는 이러한 독재적인 한국 정부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세계의대생협회 회원들의 지지를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우리 모두 정부의 기소 위협에 맞서 현재 일자리와 직위를 걸고 언론에서 쏟아지는 가짜뉴스와 조롱에 맞서고 있지만, 의료 시스템과 우리 국민에게 영원한 상처를 입힐 악의적인 의료 패키지를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며 "우리는 우리의 행동이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굳게 믿으며 미래 의사로서 정부가 미래 환자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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