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필수의료 대책' 질의에 정은경 장관 "국립대병원 치료 역량 '빅5병원'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
[2025 국감] 장종태 의원, 소청과 전공의 확보율 13.4%·응급의료기관 수용곤란 고지도 1년 만에 2.2배 폭증
사진 왼쪽부터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 모습. 사진=국회방송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이 국립대병원 치료 역량을 '빅5병원'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공언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의료개혁으로 의료대란이 왔고 그 결과가 지금 필수의료체계를 흔들고 있다. 특히 소아청소년과와 응급의료체계 붕괴가 눈 앞에 와 있다"며 "소청과 전공의 확보율을 보면 13.4%에 그친다. 모집정원 770명 중 103명만 지원했다"고 우려했다.
장 의원은 "이대로 가면 소아과 의료는 붕괴로 간다. 인력이 없으면 현장은 버틸 수 없다. 전국 12개 뿐인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의 24시간 가동율은 83.3%까지 떨어졌다"며 "응급의료기관 수용곤란 고지 건수도 2023년 5만8000건에서 2024년 11만건으로 2.2배 폭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현재 응급실 환자 58.2%가 경증 환자다. 이로 인해 중증환자는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며 "이런 문제는 수도권 집중화로 이어진다. 2022년 대비 2024년 빅5병원을 찾는 비수도권 환자 증가율은 수도권 환자 증가율 대비 2.5배다. 비수도권 환자들은 수도권에서 평균 116만원을 더 쓰면서도 수도권으로 오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응급실 중증응급환자 비중은 2023년 10.7%에서 2025년 상반기 24.7%로 급증했다"고 말했다.
이에 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응급의료기관의 최종 치료 역량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고 병원 선정이나 전원을 하는 컨트롤타워가 부족한 이유도 있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지역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현재 로드맵 종합계획을 만들고 있다. 지역의료 강화 핵심젼략은 국립대병원 치료역량을 빅5 정도 수준까지 올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에서 완결적으로 중증응급진료가 진행될 수 있도록 국립대병원 역량을 확대하고 그 병원들을 중심으로 지역 네트워크를 통해 자체 진료역량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인력확보를 위해선 지역의사제, 공공의대를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