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패널티 없는 지역필수의사제, 지역에 의사 묶어두기 어려워

기사입력시간 24.10.17 14:26최종 업데이트 24.10.17 14:26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사진=국회TV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공의대 설립과 패널티 없는 지역필수의사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백 의원은 공공의대·지역의사제를 통한 지역 의료 강화 외에도 전문의 부족으로 인한 수술 감소, 의료대란으로 인한 국시 응시생 감소 등을 질의했다. 백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도 의료대란으로 인한 직격탄을 맞았다. 전공의를 제외한 의사직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배 넘는 인원이 사직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도 공공의료 부분은 굉장히 취약하다. 하지만 공공의료 확충 해결의 직접적인 대책은 나오지 않는다"며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백 의원은 "공공의대 설립과 연관해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필수의사제를 살펴보면 패널티 제도가 없이 약간의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이는 지역에 의사를 묶어두기 어려워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에 국립중앙의료원 주영수 원장은 "의사 수 증원과 더불어 공공의대를 통한 의사 수 증원 방향은 좋다고 생각한다. 공공의대 설립을 통해 증원된다면 공공의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논란이 됐던 문제 해소가 필요하다"며 "예를 들어 선발 과정의 투명화 등이 정리돼야 한다"고 답했다. 주 원장은 지역필수의사제 실효성 논란에 대해서는 "지역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려면 과정 자체가 공적이어야 한다. 공공의대와 같은 방식이어야 실행할 수 있다. 단순 증원만으로는 의무를 부여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음으로 백 의원은 국립암센터의 수술 감소와 의대생 국시 응시 자격 등에 대해 질의했다. 백 의원은 "국립암센터의 수술 건수를 살펴보면 급감했다. 특히 사망률이 높은 대장·폐·유방암 수술이 많이 줄었다. 이는 전문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고 지적했다. 국립암센터 서홍관 원장은 "국립암센터가 올해 리모델링이 계획돼 있었고, 현재 진행 중이다. 하필이면 수술장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원래는 15개의 수술실이 있는데 공사로 12개만 가동되고 있다"며 수술장 공사가 수술 건수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전년도 대비 수술은 80%를 유지하고 있다. 현저하게 줄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수술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 토요 수술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 원장은 신규 환자 진료 축소에 대해 "상황이 가장 안 좋을 때 이야기"라며 "전문의가 전공의 인력을 메꾸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사직 처리가 되지 않아 새로운 인력이 충원되지 않았고, 전문의 피로가 누적됨에 따라 신규 환자 진료를 축소했다. 하지만 현재는 많이 해소됐다. 전공의 사직처리가 돼 다시 채용하고 있다. 최근 40명의 전담의를 채용했고 진료 정상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 원장은 "신규 환자 진료에서는 진료 대기 일수를 중요하게 봐야 한다. 언제 진료를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게 진료 대기 일수인데, 상황이 가장 안 좋은 5월에는 39일까지 늘었다. 하지만 9월에는 14일로 돌아왔다. 중간 중간 어려움이 있었지만, 현재는 정상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백 의원은 의사국시와 관련해 "의료인 관련 시험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시험이다"라며 "내년 시험을 칠 수 있는 인력이 거의 없다. 시험 준비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배현주 원장은 "수험생의 기준은 의료법에 따라 6개월 이내에 졸업이 확실한 학생과 이미 졸업한 학생이다"라며 "의과대학이 정상화되지 않으면 수험생 기준에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원서를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배 원장은 "현재 347명이 실기시험을 완료했고, 필기 310명이 접수했다. 최종 실기 합격률은 내일 나온다. 올해 합격자와 지난해 불합격자를 포함하면 최종 시험 응시자는 300명 내외가 될 것"이라며 "예년과 비교하면 10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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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티' 없는 지역필수의사제, 지역에 의사 묶어두기 어려워

[2024 국감] 백혜련 의원 "의료대란으로 인한 국립암센터 수술 감소, 자격 미충족으로 인한 국시 응시생 감소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공의대 설립과 패널티 없는 지역필수의사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백 의원은 공공의대·지역의사제를 통한 지역 의료 강화 외에도 전문의 부족으로 인한 수술 감소, 의료대란으로 인한 국시 응시생 감소 등을 질의했다.

백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도 의료대란으로 인한 직격탄을 맞았다. 전공의를 제외한 의사직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배 넘는 인원이 사직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도 공공의료 부분은 굉장히 취약하다. 하지만 공공의료 확충 해결의 직접적인 대책은 나오지 않는다"며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백 의원은 "공공의대 설립과 연관해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필수의사제를 살펴보면 패널티 제도가 없이 약간의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이는 지역에 의사를 묶어두기 어려워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에 국립중앙의료원 주영수 원장은 "의사 수 증원과 더불어 공공의대를 통한 의사 수 증원 방향은 좋다고 생각한다. 공공의대 설립을 통해 증원된다면 공공의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논란이 됐던 문제 해소가 필요하다"며 "예를 들어 선발 과정의 투명화 등이 정리돼야 한다"고 답했다.

주 원장은 지역필수의사제 실효성 논란에 대해서는 "지역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려면 과정 자체가 공적이어야 한다. 공공의대와 같은 방식이어야 실행할 수 있다. 단순 증원만으로는 의무를 부여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음으로 백 의원은 국립암센터의 수술 감소와 의대생 국시 응시 자격 등에 대해 질의했다.

백 의원은 "국립암센터의 수술 건수를 살펴보면 급감했다. 특히 사망률이 높은 대장·폐·유방암 수술이 많이 줄었다. 이는 전문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고 지적했다.

국립암센터 서홍관 원장은 "국립암센터가 올해 리모델링이 계획돼 있었고, 현재 진행 중이다. 하필이면 수술장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원래는 15개의 수술실이 있는데 공사로 12개만 가동되고 있다"며 수술장 공사가 수술 건수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전년도 대비 수술은 80%를 유지하고 있다. 현저하게 줄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수술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 토요 수술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 원장은 신규 환자 진료 축소에 대해 "상황이 가장 안 좋을 때 이야기"라며 "전문의가 전공의 인력을 메꾸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사직 처리가 되지 않아 새로운 인력이 충원되지 않았고, 전문의 피로가 누적됨에 따라 신규 환자 진료를 축소했다. 하지만 현재는 많이 해소됐다. 전공의 사직처리가 돼 다시 채용하고 있다. 최근 40명의 전담의를 채용했고 진료 정상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 원장은 "신규 환자 진료에서는 진료 대기 일수를 중요하게 봐야 한다. 언제 진료를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게 진료 대기 일수인데, 상황이 가장 안 좋은 5월에는 39일까지 늘었다. 하지만 9월에는 14일로 돌아왔다. 중간 중간 어려움이 있었지만, 현재는 정상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백 의원은 의사국시와 관련해 "의료인 관련 시험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시험이다"라며 "내년 시험을 칠 수 있는 인력이 거의 없다. 시험 준비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배현주 원장은 "수험생의 기준은 의료법에 따라 6개월 이내에 졸업이 확실한 학생과 이미 졸업한 학생이다"라며 "의과대학이 정상화되지 않으면 수험생 기준에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원서를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배 원장은 "현재 347명이 실기시험을 완료했고, 필기 310명이 접수했다. 최종 실기 합격률은 내일 나온다. 올해 합격자와 지난해 불합격자를 포함하면 최종 시험 응시자는 300명 내외가 될 것"이라며 "예년과 비교하면 10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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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원 기자 (jwlee@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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