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학교의과대학·충남대학교병원·세종충남대학교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성명서 [전문]
 
충남대학교의과대학/충남대학교병원/세종충남대학교병원에서 학생교육과 전공의의 수련을 담당하는 모든 교수를 대표하는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이번 비대위의 설립 목적은 정부가 제시한 의대정원증원 및 필수의료대책에 대한 충남대학교의과대학/충남대학교병원/세종충남대학교병원 전체 교수들의 의견수렴과 충남대학교의과대학 학생 및 해당병원 전공의들을 보호하는 것이다.
 
충남대학교의과대학/충남대학교병원/세종충남대학교병원의 교수들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과 함께 제시한 필수의료대책에 대해 비판하며 휴학을 선택한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학생들과 충남대학교 병원/세종 충남대학교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이 하는 고민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스승으로서 그들의 안위에 대해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은 필수의료와 지방의료의 붕괴를 막기 위한 명목으로 시작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현재와 미래의 의료 구조에 대한 철저한 구상과 적절한 비전 제시도 없이, 아전인수식의 비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며, 현재 3000명의 의대 정원에 2000명을 추가 증원한다는 형태로 발표되었고, 정부는 그 집행을 밀어붙이고 있다. 또한 저수가 개선, 의료사고대책에 대한 대책도 구체적인 재정투여나 실행에 대한 계획이 없어 실효성이 매우 떨어져 보인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 결정과정이 충분히 민주주의적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환자의 질병을 치료하고, 새로운 치료약을 개발하고, 보건정책을 세우는 등 미래의 의료 전반을 책임질 의과대학학생과 전공의들에게, 작금의 사태는 의업을 시작도 전에 포기하고 싶게 만든 것이 사실이다.
 
무리한 의대 정원 확대는 의학교육전반에 걸친 문제를 양산하고, 현재의 의료시스템을 붕괴시키고, 현재 및 미래의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다. 정부가 무조건 내가 옳다 라는 생각은 버리고,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점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가는 것이 진정으로 대한민국국민을 위하는 것일 것이다.
 
지난 9월 전국 의대증원 희망 수요조사에서 의과대학 전체 구성원들의 의견에 대한 수렴과정이 없이 과도한 증원인원을 제출한 것에 대해 대단히 깊은 유감을 표하며, 당시 일부 언론의 추계 오류로 인하여 발표에 과장이 있었음을 또한 밝힌다.
 
의학교육은 단순한 지식의 전달을 넘어서, 환자의 증상 중심의 사고와 접근 방식을 학습하는 복잡하고 깊이 있는 과정이다. 의학교육이 매우 세밀하고 전문적인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결정은 의학교육을 담당하는 교수의 전문성 또한 무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정책은 전국의 모든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들이 의학교육의 질적향상을 위해 지금까지 쌓아온 많은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업무부담의 증가로 인한 동료들의 이탈을 우려하는 상황에 놓이게 했다.
 
의과대학이 생긴 이래로 국립대학교병원은 의대소속 교수뿐만이 아니라, 병원에 소속된 모든 교수진이 학생교육에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교수정원증원은 그들의 소속을 바꿀 뿐, 교수의 수를 늘리는 효과는 크지 않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지 못하며, 전임의와 전공의의 대규모 사직 및 학생들의 휴학은 새로운 교원의 양성 또한 불가능하게 하였다.
 
우리는 제자들이 휴학과 사직을 선택한 이유, 그들이 느끼는 미래에 대한 좌절감, 사회로부터 받는 모욕감을 충분히 이해하며, 그들의 분노가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건강에 대한 염려라는 마땅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야 하는 고민과 연결되어 있다고 굳건히 믿고 있다. 우리는 학생과 전공의가 어떠한 처벌과 불이익 없이 자신들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다.  전공의와 학생에게 무리한 사법절차를 진행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좌시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전국의 40개 의과대학 및 병원의 교수들과 연대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충남대학교의과대학/충남대학교병원/세종충남대학교병원 전체 교수들은 현재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환자의 불편함과 불안함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끝까지 책임지고 노력할 것이다.
 
2024. 2. 29
충남대학교의과대학·충남대학교병원·세종충남대학교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