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오늘 수가협상 마지막날…코로나19 등 새로운 ‘변수’ 많았지만 결과는 과연

기사입력시간 21.05.31 06:32최종 업데이트 21.05.31 06:32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2022년도 유형별 수가협상 결전의 날이 밝았다. 협상단 인적 구성 변화, 코로나19 등 어느 때보다 다양한 변수들이 있지만 올해도 의료계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는 제 3차 재정소위를 앞두고 각 유형별 3차 협상이 예정돼 있다. 이날 오후 4시 대한병원협회를 시작으로 30분 간격으로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가 릴레이 협상을 벌이게 되며, 오후 6시 대한의사협회를 끝으로 3차 협상 일정이 마무리 된다. 이후 같은 날 오후 7시 건보공단 재정소위는 3차 회의를 열고 밴딩(추가 소요 재정) 폭을 재차 조율한 뒤, 공급자 단체들과 협상 테이블에 앚는다. 이 때부터 유형별로 조금이라도 더 수가를 받아내기 위한 치열한 막판 눈치싸움이 벌어질 전망이다. 특히 올해는 예년에 비해 유독 변수가 많은 상황이다. 우선 협상단의 면면을 살펴보면 큰 변화가 있었다. 공단 측은 지난 5월 초 새로 임명된 울산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출신인 이상일 급여상임이사가 수가협상단장으로서 협상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이상일 이사가 취임 후 첫 수가협상에서 공급자와 사용자 간 의견 차를 어떻게 조율할 수 있을 지에 관심이 쏠린다. 공급자 단체에서는 의협 수가협상단의 변화가 눈에 띈다. 의협이 전면에 나섰던 기존과 달리 대한개원의협의가 주체가 돼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대개협은 그간 의원급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대개협이 수가협상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던 만큼, 지난 3년과는 다른 결과를 가져오겠단 의지가 확고한 상황이다. 예년과 무엇보다 다른 변수는 코로나19 팬데믹이다. 지난해 의료기관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직격탄을 맞았다. 실제 의료이용량이 급감하면서 작년 건강보험 총 진료비 증가율은 역대 최소치(0.6%)를 기록했다. 매년 10%를 상회하던 증가율이 말 그대로 곤두박질쳤다. 이에 공급자 단체들은 협상을 앞두고 수가 협상 분위기가 다를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공단 측이 지난해 수가협상에서 수가는 전년도(2019년도)까지 자료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코로나19 영향은 반영할 수 없다고 선을 그은 바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2차 협상까지 마무리 된 시점에서 협상장에는 ‘먹구름’만 잔뜩 끼어있는 상황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국민들의 삶도 어려워지면서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추가재정소요에 공단과 사용자 측이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다. 실제 앞서 열린 1, 2차 재정소위는 예년과 달리 회의가 장시간 이어지며 진통을 겪었다. 윤석준 재정소위 위원장은 2차 재정소위가 끝난 후 “위원들 간 의견을 모으기 어려웠다”며 “국민과 공급자 모두 힘든 초유의 사태로 협상단이 빠듯하고 힘든 일정을 소화하게 될 것”이라고 험난한 협상을 예고하기도 했다. 병협과 의협은 공단과 2차 협상이 끝난 후 실망을 넘어 절망감을 표출했다. ‘전유형 결렬’이라는 극단적인 예상까지 나왔다. 송재찬 병협 수가협상단장은 “병원들이 코로나19 진료를 위해 노력했단 점을 어필했고 코로나19를 치료하는 병원이나 그렇지 않은 병원이나 방역 등으로 비용이 많이 소요됐다고 강조했다”면서도 “느낌상 지난해와 마찬자지로 코로나19 상황은 반영되지 않은 듯 해 실망스럽다”고 토로했다. 김동석 의협 수가협상단장 역시 “의원급의 지표는 전무 마이너스인 데도 전혀 반영되지 않아 처참한 심정”이라며 “타결을 위해 협상 중이지만 지금 분위기로는 전유형이 결렬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이 외에 한의협, 약사회, 치협 등도 협상이 녹록지 않다고 입을 모으는 등 올해 수가협상은 어느 때 보다도 부정적인 기류가 흐르고 있어 수가협상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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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수가협상 마지막날…코로나19 등 새로운 ‘변수’ 많았지만 결과는 과연

협상단 대폭 교체∙코로나19 영향 진료비 증가율 감소 등…D-Day 밝았지만 협상 분위기 ‘먹구름’

이에 공급자 단체들은 협상을 앞두고 수가 협상 분위기가 다를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공단 측이 지난해 수가협상에서 수가는 전년도(2019년도)까지 자료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코로나19 영향은 반영할 수 없다고 선을 그은 바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2차 협상까지 마무리 된 시점에서 협상장에는 ‘먹구름’만 잔뜩 끼어있는 상황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국민들의 삶도 어려워지면서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추가재정소요에 공단과 사용자 측이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다.

실제 앞서 열린 1, 2차 재정소위는 예년과 달리 회의가 장시간 이어지며 진통을 겪었다.

윤석준 재정소위 위원장은 2차 재정소위가 끝난 후 “위원들 간 의견을 모으기 어려웠다”며 “국민과 공급자 모두 힘든 초유의 사태로 협상단이 빠듯하고 힘든 일정을 소화하게 될 것”이라고 험난한 협상을 예고하기도 했다.

병협과 의협은 공단과 2차 협상이 끝난 후 실망을 넘어 절망감을 표출했다. ‘전유형 결렬’이라는 극단적인 예상까지 나왔다.

송재찬 병협 수가협상단장은 “병원들이 코로나19 진료를 위해 노력했단 점을 어필했고 코로나19를 치료하는 병원이나 그렇지 않은 병원이나 방역 등으로 비용이 많이 소요됐다고 강조했다”면서도 “느낌상 지난해와 마찬자지로 코로나19 상황은 반영되지 않은 듯 해 실망스럽다”고 토로했다.

김동석 의협 수가협상단장 역시 “의원급의 지표는 전무 마이너스인 데도 전혀 반영되지 않아 처참한 심정”이라며 “타결을 위해 협상 중이지만 지금 분위기로는 전유형이 결렬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이 외에 한의협, 약사회, 치협 등도 협상이 녹록지 않다고 입을 모으는 등 올해 수가협상은 어느 때 보다도 부정적인 기류가 흐르고 있어 수가협상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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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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