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이필수 회장 정부, 의대정원 증원 일방 강행하면 의사회원들과 강력 투쟁하겠다

기사입력시간 23.12.17 11:29최종 업데이트 23.12.17 11:49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의 투쟁은 다시 시작됐습니다.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을 저지하기 위해 회원들의 총의를 받들겠습니다. 의료계와 국민들에게 올바른 의료와 의료인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17일 오전 10시 30분 의협회관에서 진행된 임시대의원총회 개회사에서 “지금 14만여명의 의사회원들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있다. 투쟁을 위해 힘을 합쳐달라”고 주문했다. 이 회장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라며 “의대정원 증원 문제는 보건의료 전체의 문제이자, 회원들의 권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매우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했다. 이어 "의협은 협상과 투쟁을 조화롭게 병행함으로써 회원들의 권익을 지켜나가고 국민과 회원 모두 윈윈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회원들 간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이를 한데 모아 의협과 의료계, 국민들이 상생하고 발전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향을 찾아가는 것이 전문가 단체이자 의협 회장으로서의 책무”라고 말했다. 이 회장에 따르면 제 41대 집행부는 22차에 걸쳐 정부와 협상을 해왔다. 동시에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에 대비하기 위해 범대위를 구성해 투쟁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의협은 지난 6일 대통령실 앞 1인 철야 시위를 시작으로 대정부, 대국민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했다. 오늘까지 회원들의 총파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회원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라며 “오늘 오후 2시 광화문에서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일방적 의대정원 추진은 의료계의 경고를 무시한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 오히려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몰락을 가속화할 것이다"라며 “정치적인 논리에 따른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이 아닐 뿐더러, 국민들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회원들의 권익 보호와 국민들의 건강 수호를 위해 정부와 정치권의 강력한 투쟁과 함께 면밀하게 협상을 병행하겠다. 잘못된 정책에 끝까지 저항해 회원들의 권익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는 현재 필수의료 의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의료분쟁 특례법 제정, OECD 평균에 훨씬 못미치고 있는 필수의료 수가의 정상화, 자율징계권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의대정원 문제는 정부의 일방적인 주도가 아닌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라며 “만약 정부가 의대정원 문제를 일방적으로 진행하려 한다면 회원들의 동의를 모아 강력한 투쟁으로 정부를 압박함으로써, 회원들의 권익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임총 소집이 이뤄진 이유는 의협 집행부 산하에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집행부 산하가 아닌 별도의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는 안건이 상정됐기 때문이다. 이 회장은 이에 대해 대의원들의 삼고초려를 주문하며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회원들께 최선의 방안을 찾기 위해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회원들께서 지켜보기에 미흡할 것이고 책임감을 깊이 통감하고 있다. 투쟁과 협상을 병행하는 집행부에 힘을 실어달라”며 밝혔다. 비대위 구성을 찬성하는 측은 현 집행부가 아닌 별도의 투쟁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비대위 구성을 반대하는 측은 의협 집행부에 힘을 모아야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해 정부를 상대로 협상과 투쟁을 병행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비대위 구성은 과반수 이상의 대의원 참석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다. 의협 임시대의원총회 소집을 발의한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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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회장 "정부, 의대정원 증원 일방 강행하면 의사회원들과 강력 투쟁하겠다"

[의협 임시총회]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참여 독려..."별도 비대위 아닌 집행부에 힘 실어달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의 투쟁은 다시 시작됐습니다.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을 저지하기 위해 회원들의 총의를 받들겠습니다. 의료계와 국민들에게 올바른 의료와 의료인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17일 오전 10시 30분 의협회관에서 진행된 임시대의원총회 개회사에서 “지금 14만여명의 의사회원들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있다. 투쟁을 위해 힘을 합쳐달라”고 주문했다.

이 회장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라며 “의대정원 증원 문제는 보건의료 전체의 문제이자, 회원들의 권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매우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했다. 이어 "의협은 협상과 투쟁을 조화롭게 병행함으로써 회원들의 권익을 지켜나가고 국민과 회원 모두 윈윈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회원들 간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이를 한데 모아 의협과 의료계, 국민들이 상생하고 발전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향을 찾아가는 것이 전문가 단체이자 의협 회장으로서의 책무”라고 말했다.

이 회장에 따르면 제 41대 집행부는 22차에 걸쳐 정부와 협상을 해왔다. 동시에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에 대비하기 위해 범대위를 구성해 투쟁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의협은 지난 6일 대통령실 앞 1인 철야 시위를 시작으로 대정부, 대국민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했다. 오늘까지 회원들의 총파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회원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라며 “오늘 오후 2시 광화문에서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일방적 의대정원 추진은 의료계의 경고를 무시한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 오히려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몰락을 가속화할 것이다"라며 “정치적인 논리에 따른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이 아닐 뿐더러, 국민들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회원들의 권익 보호와 국민들의 건강 수호를 위해 정부와 정치권의 강력한 투쟁과 함께 면밀하게 협상을 병행하겠다. 잘못된 정책에 끝까지 저항해 회원들의 권익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는 현재 필수의료 의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의료분쟁 특례법 제정, OECD 평균에 훨씬 못미치고 있는 필수의료 수가의 정상화, 자율징계권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의대정원 문제는 정부의 일방적인 주도가 아닌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라며 “만약 정부가 의대정원 문제를 일방적으로 진행하려 한다면 회원들의 동의를 모아 강력한 투쟁으로 정부를 압박함으로써, 회원들의 권익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임총 소집이 이뤄진 이유는 의협 집행부 산하에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집행부 산하가 아닌 별도의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는 안건이 상정됐기 때문이다.

이 회장은 이에 대해 대의원들의 삼고초려를 주문하며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회원들께 최선의 방안을 찾기 위해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회원들께서 지켜보기에 미흡할 것이고 책임감을 깊이 통감하고 있다. 투쟁과 협상을 병행하는 집행부에 힘을 실어달라”며 밝혔다.

비대위 구성을 찬성하는 측은 현 집행부가 아닌 별도의 투쟁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비대위 구성을 반대하는 측은 의협 집행부에 힘을 모아야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해 정부를 상대로 협상과 투쟁을 병행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비대위 구성은 과반수 이상의 대의원 참석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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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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