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2024년 상반기 레지던트 모집 결과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다른 해법을 내놓고 있다.

의료계는 빅5병원마저 필수의료 전공의들이 지원을 기피하는 현실에서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한 '낙수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적정 보상 및 근무환경 개선, 의료 사고 위험 완화 등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정부는 여전히 의사인력 확대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13일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21차 회의를 개최하고 서로의 입장 차를 재확인하며 공방을 벌였다.

회의에는 보건복지부는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이 참석했고, 대한의사협회는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이승주 충청남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박형욱 대한의학회 법제이사, 서정성 의협 총무이사,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참석했다.

이날 의협은 6일에 마감된 2024년 전공의 지원 결과를 언급하며 의대 정원을 아무리 늘려도 현재의 전공의들의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해결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동호 의협 협상단장은 "정부의 필수의료 대책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상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에서 대부분의 병원이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과목의 전공의를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해 낙수 효과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느냐"고 비판했다.

앞서 복지부는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2024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전기모집 지원 결과를 공개하고, 비수도권 지역에서 소아청소년과 지원자가 2023년 2명에서 2024년 8명으로 6명 증가했고, 산부인과도 2023년 25명에서 2024년 28명으로 3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복지부는 "최근 급격한 지원자 하락을 기록하던 소아청소년과는 전년 대비 지원자가 20명 증가했고, 지원율도 9.6%p 증가해 소아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그간의 정부 노력이 일정부분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고 자평하기도 했다.

하지만 실제 소청과는 정원 205명 중 53명이 지원해 여전히 지원율이 25.9%이고, 응급의학과는 지원율 79.6%, 산부인과는 67.4%로 정원을 채우지 못했으며, 지원자가 아예 0명인 병원들이 많아 내년도 인력 부족으로 인해 정상 운영이 가능할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양 협상단장도 "일명 '빅5'라 불리는 병원조차 필수의료과 정원을 확보하는데 실패했다"며 "필수의료가 붕괴하는 원인인 하이 리스크-로 리턴(high-risk, low-return)과 과도한 처벌부터 해결해야 하고, 수련환경을 먼저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정부도 여러 노력을 기울였지만 단번에 성과를 내기에 역부족이었다"며 "무엇보다 전공의에게 의존하는 병원의 인력 구조를 전문의 중심으로 바꾸고, 전공의의 연속 근무 시간도 개선하는 등 의료인들이 번아웃되지 않도록 인력 시스템을 개편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기존에 추진하던 의대 증원은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정 정책관은 "의대 증원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이 아니다"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사 인력 확충 규모에 대해 협의하고, 각계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동상이몽에도 불구하고 이날 복지부와 의협은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 등 인력시스템 혁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복지부와 의협은 전공의가 질 높은 수련교육을 받고 충분한 임상역량을 갖춘 전문의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연속근무시간 등 근무여건 개선 ▲전문의 배치 기준 개선 등 전문의 중심의 병원인력 운영 ▲수련과정 및 지도전문의 체계 내실화  ▲수련비용 지원 확대 ▲전공의 권익 강화의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는 점에 합의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적정 의사인력 규모 논의를 위한 주요 고려사항에 대해 토론했으며, 다음 회의에서 의사인력 논의 원칙에 대해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다음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는 오는 20일 16시에 개최하며,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중 상생‧협력에 기반한 의료전달체계 구축방안과 객관적 통계와 데이터에 근거한 의사인력 논의 원칙에 협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