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 부회장 출신인 대한의사협회 이한결 홍보이사가 10일 더불어민주당 측에 의료정책 결정 과정의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윤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지속가능한 '바텀업' 방식의 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이뤘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 김윤 의원(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은 10일 오후 3시 국회에서 '2030 청년 보건의료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의협 이한결 이사는 "청년 의료인들이 필수, 중증 의료를 중단하기에 이르렀다. 지속가능한 의료를 위해 세 가지 개혁이 필요하다. 우선 전문의 중심 인력구조 개편이 요구된다. 현재는 수련에 집중하기 어려운 구조다. 미국은 18조원을 (전공의) 수련에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한결 이사는 "그러나 우리나라는 각 병원이 수련비용을 전담하는 현실이다. 현장은 교육이 아니라 착취에 가깝다"며 "전공의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일반 인구집단 보다 우울감을 호소하는 이들이 3배 이상 높다. 수련 관련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의료정책 결정 과정에 문제가 많다. 보건의료 거버넌스와 관련한 개혁이 필요하다. 현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건정심),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등에서 전문가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의사수급추계위원회에도 비슷한 의견이다. 이에 대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제도 개혁도 필요하다. 파이를 키우려면 누군가 재정 부담을 해야한다. 의료, 돌봄 연계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현재 통합돌봄지원법이 계속 강행된다면 여러 방문 사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돌아가기 어렵다"며 "출산율 0.72명은 청년의사들의 필수, 중증의료 포기와 같다. 지속 불가능한 체계를 유지할지, 청년 의료인, 국민을 위해 진정한 개혁을 할지 이제 선택해야 한다. 청년 의료인이 살아야 국민이 산다"고 덧붙였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현장과 전문가, 미래 세대를 이끌어갈 청년들의 목소리가 수용될 수 있는 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축을 약속했다.  

강선우 의원은 "우리나라는 가로, 세로가 교차하는 하나의 그림을 만들어갈 때 세로 줄만 떼어 본다. 예를 들어 간호사 문제는 간호사만, 의사 문제는 의사들의 체계에서만 본다"며 "그러다 보니 직역 간 부딪치는 부분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강선우 간사는 "만약 전공의 처우개선을 의사 뿐만 아니라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한의사 등이 함께 목소리 내줬다면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았을까. 이젠 좀 더 지속가능한 논의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한다. 탑다운 방식이 아닌 현장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아래에서부터 올라오는 논의 구조 방식을 만들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김윤 의원은 "최근 통과된 보건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가 있었다면 비민주적 정책결정이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까지는 일방적으로 위원이 임명되거나 현장 전문가, 이해당사자 의견이 잘 반영되지 않는 구조였다"며 "근본적인 원인은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 수 있는 법을 만들지 않아서다. 특이 오히려 갈등을 방치하고 부추기는 정부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반적인 보건의료체계와 관련한 의사결정 구조는 각 지점 마다 의사결정 위원회를 만들고 위원회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면 지금보다 훨씬 나은 의료체계를 만들 수 있다"며 "국립-사립대병원, 공공-민간종합병원, 보건소-의원이 협력해 지역필수의료가 잘 작동하려면 전문가가 참여하고 각 직역이 협력하는 투명한 거버넌스가 잘 작동해야 한다. 2030 청년 세대가 먼저 연대해 보건의료 패러다임을 새로 만들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