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정부의 원격의료 6가지 거짓말

기사입력시간 16.02.01 06:07최종 업데이트 16.02.01 06:09

의협 비대위 이필수 위원이 정부가 추진중인 원격의료를 비판하는 연설을 하는 모습. [1·30 전국의사대표자궐기대회] "보건복지부가 의사-환자간 원격의료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이필수 위원은 30일 전국의사대표자궐기대회에서 "정부의 원격의료 정책은 국민 기만"이라고 성토했다. 이필수 위원은 연설을 통해 "정부는 마치 동네의원에서만 원격의료를 진행하는 것처럼 홍보하고, 대형병원보다 오히려 동네의원을 많이 찾을 것이라고 호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인력과 시설 등 인프라와 자원 측면에서 월등한 대형병원이 동네의원과 원격의료 경쟁을 하면 동네의원들이 경영난으로 폐업하게 될 것이 예상되며, 동네의원이 무너지면 보건의료 생태계가 무너져 국민들에게 결코 이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필수 위원은 정부의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의사-환자간'이 아니라 대부분 '의료인-의료인간'이었다고 반박했다. 현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환자 옆에서 원격의료를 보조하는 방식이어서 '의사-환자간' 원격의료의 유효성을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원격의료 2차 시범사업 결과도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했다고 보기에는 허술한 구석이 많다"면서 "제한적인 정보만으로 원격의료를 홍보하면서 국민의 건강이 실험 대상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만성질환자, 몸이 불편한 환자, 섬이나 산골마을 노인들이 편리하게 의사를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게 원격의료라는 복지부의 주장 역시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단언했다. 이필수 위원은 "정부는 원격의료를 추진하면서 택배로 약을 받는 것을 금지했다"면서 "따라서 노인,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은 원격의료를 통해 전자처방전을 받아도 약을 받으러 약국으로 다시 가야 하기 때문에 불편 해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원격의료가 시대적인 흐름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은 온라인으로 유통되거나 이동할 수 없거나 제약이 매우 크고, 오히려 급속한 고령화와 경제적인 이유로 의료에서 소외되는 분들이 늘어나는 현실에서는 대면 의료서비스의 확대가 시대적인 흐름"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필수 위원은 의사들이 원격의료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고 환기시켰다. 그는 "의사들은 의료인간 원격의료를 찬성하고, 도서산간벽지 환자들을 위해 지금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면서 "다만 의사들이 반대하는 것은 대면진료를 대체하는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라고 못 박았다. 의사들이 마치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원격의료를 반대하고, 딴지를 걸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필수 위원은 원격의료가 허용되면 일자리 수만개가 창출된다는 정부의 주장 역시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진료가 온라인 공간으로 이동함에 따라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고용이 줄어들고, 원격의료를 많이 하는 의원으로 환자쏠림현상이 발생하면, 정상적인 진료를 하는 의원들은 경영 악화로 폐업해 일자리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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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원격의료 6가지 거짓말

동네의원 도산, 불편가중, 일자리 감소 경고

의협 비대위 이필수 위원이 정부가 추진중인 원격의료를 비판하는 연설을 하는 모습.

[1·30 전국의사대표자궐기대회]

"보건복지부가 의사-환자간 원격의료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이필수 위원은 30일 전국의사대표자궐기대회에서 "정부의 원격의료 정책은 국민 기만"이라고 성토했다.

이필수 위원은 연설을 통해 "정부는 마치 동네의원에서만 원격의료를 진행하는 것처럼 홍보하고, 대형병원보다 오히려 동네의원을 많이 찾을 것이라고 호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인력과 시설 등 인프라와 자원 측면에서 월등한 대형병원이 동네의원과 원격의료 경쟁을 하면 동네의원들이 경영난으로 폐업하게 될 것이 예상되며, 동네의원이 무너지면 보건의료 생태계가 무너져 국민들에게 결코 이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필수 위원은 정부의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의사-환자간'이 아니라 대부분 '의료인-의료인간'이었다고 반박했다.

현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환자 옆에서 원격의료를 보조하는 방식이어서 '의사-환자간' 원격의료의 유효성을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원격의료 2차 시범사업 결과도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했다고 보기에는 허술한 구석이 많다"면서 "제한적인 정보만으로 원격의료를 홍보하면서 국민의 건강이 실험 대상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만성질환자, 몸이 불편한 환자, 섬이나 산골마을 노인들이 편리하게 의사를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게 원격의료라는 복지부의 주장 역시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단언했다.

이필수 위원은 "정부는 원격의료를 추진하면서 택배로 약을 받는 것을 금지했다"면서 "따라서 노인,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은 원격의료를 통해 전자처방전을 받아도 약을 받으러 약국으로 다시 가야 하기 때문에 불편 해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원격의료가 시대적인 흐름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은 온라인으로 유통되거나 이동할 수 없거나 제약이 매우 크고, 오히려 급속한 고령화와 경제적인 이유로 의료에서 소외되는 분들이 늘어나는 현실에서는 대면 의료서비스의 확대가 시대적인 흐름"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필수 위원은 의사들이 원격의료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고 환기시켰다.

그는 "의사들은 의료인간 원격의료를 찬성하고, 도서산간벽지 환자들을 위해 지금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면서 "다만 의사들이 반대하는 것은 대면진료를 대체하는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라고 못 박았다.

의사들이 마치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원격의료를 반대하고, 딴지를 걸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필수 위원은 원격의료가 허용되면 일자리 수만개가 창출된다는 정부의 주장 역시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진료가 온라인 공간으로 이동함에 따라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고용이 줄어들고, 원격의료를 많이 하는 의원으로 환자쏠림현상이 발생하면, 정상적인 진료를 하는 의원들은 경영 악화로 폐업해 일자리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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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욱 기자 (cwahn@medigatenews.com)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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