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복지부, 비급여 정보 공개 확대‧의료 공공성 강화 추진 의지 밝혀

기사입력시간 21.04.09 10:44최종 업데이트 21.04.09 10:44

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시민사회단체와 만나 의료기관 비급여 정보공개 확대와 의료 공공성 강화 정책의 추진 의지를 밝혔다. 복지부는 8일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1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11차 회의는 그간 협의체에서 논의한 ▲환자 안전과 인권, ▲공공의료, ▲의료전달체계, ▲소비자 정보 확대와 선택권 강화,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등 논의과제들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복지부는 그간 협의체에서 제기된 의견을 수렴해 지난해 12월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복지부는 2025년까지 공공병상 5000개 확충 추진, 대전 동부권과 부산 서부권 지방의료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공공의료 강화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에 헌신하는 의료인력에 대한 형평성 있는 지원을 위해 원 소속 의료인력에 대한 지원 예산인 추경 480억원을 확보하고, 치료 병상에 필요한 적정 의료인력 기준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특히 복지부는 비급여 정보공개 확대 등 의료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위한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비급여 진료비 공개와 구두 설명 의무화 강제 추진 정책은 의료계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있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복지부는 2021년 1월부터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2020년 564개 항목)를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하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사전에 비급여 항목과 가격을 환자에게 설명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1월 11일까지 모인 서명지 1만1054장을 최대집 회장이 직접 보건복지부에 전달하면서 비급여 관리정책의 부당성을 알렸다. 한편 복지부는 이 날 협의체에서 국민건강과 환자안전 보장을 위한 의료 공공성 강화, 의료전달체계 개선, 의료인력 확충 등 보건의료체계의 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도 시사했다. 또한 양 측은 코로나19 방역·치료, 차질 없는 예방접종 시행을 위해 정부, 시민사회, 의료계가 더욱 합심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복지부 강도태 제2차관은 “올해 상반기에 보건의료발전계획을 마련해 의료 공공성 강화, 의료전달체계 개선, 적정 진료환경을 위한 지원 대책과 의료인력 수급방안 등에 대한 비전과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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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비급여 정보 공개 확대‧의료 공공성 강화 추진 의지 밝혀

복지부, 시민사회단체와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11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가 시민사회단체와 만나 의료기관 비급여 정보공개 확대와 의료 공공성 강화 정책의 추진 의지를 밝혔다.

복지부는 8일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1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11차 회의는 그간 협의체에서 논의한 ▲환자 안전과 인권, ▲공공의료, ▲의료전달체계, ▲소비자 정보 확대와 선택권 강화,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등 논의과제들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복지부는 그간 협의체에서 제기된 의견을 수렴해 지난해 12월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복지부는 2025년까지 공공병상 5000개 확충 추진, 대전 동부권과 부산 서부권 지방의료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공공의료 강화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에 헌신하는 의료인력에 대한 형평성 있는 지원을 위해 원 소속 의료인력에 대한 지원 예산인 추경 480억원을 확보하고, 치료 병상에 필요한 적정 의료인력 기준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특히 복지부는 비급여 정보공개 확대 등 의료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위한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비급여 진료비 공개와 구두 설명 의무화 강제 추진 정책은 의료계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있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복지부는 2021년 1월부터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2020년 564개 항목)를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하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사전에 비급여 항목과 가격을 환자에게 설명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1월 11일까지 모인 서명지 1만1054장을 최대집 회장이 직접 보건복지부에 전달하면서 비급여 관리정책의 부당성을 알렸다.

한편 복지부는 이 날 협의체에서 국민건강과 환자안전 보장을 위한 의료 공공성 강화, 의료전달체계 개선, 의료인력 확충 등 보건의료체계의 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도 시사했다.

또한 양 측은 코로나19 방역·치료, 차질 없는 예방접종 시행을 위해 정부, 시민사회, 의료계가 더욱 합심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복지부 강도태 제2차관은 “올해 상반기에 보건의료발전계획을 마련해 의료 공공성 강화, 의료전달체계 개선, 적정 진료환경을 위한 지원 대책과 의료인력 수급방안 등에 대한 비전과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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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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