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이 사실상 의대 증원 절차가 마무리됐다며 복귀한 전공의와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간에 불이익을 확실하게 차이를 두고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29일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복귀 전공의 1개월 122명 늘어난 973명…"복귀한 전공의 불이익 최소화 노력할 것"

이날 박 차관은 "전공의가 현장을 떠난 지 100일이 됐다. 사실상 의대 증원 절차는 마무리됐다. 이번 주 금요일이면 각급 학교의 2025학년도 입학 정원에 대한 모집요강이 발표된다"며 "그렇게 되면 이후에는 바꿀 수가 없는 상태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6월이 지나가면 아마 전공의 내부에서도 복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지 않을까 싶다"며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복귀해 의료체계가 정상화되는 것이 현재 정부로서 당면한 최우선 과제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차관은 "아직 소수지만 현장으로 복귀하고 있는 전공의의 수가 조금씩 늘고 있다. 100개 수련병원 보고에 따르면 현장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4월 30일 577명에서 5월 28일 699명으로 지난 1개월간 122명이 늘어났으며, 이는 전체 전공의의 7% 수준이다"라며 "211개 모든 수련병원에서는 총 973명이 근무 중에 있고 전체 전공의의 7.1%다"라고 전했다.

박 차관은 특히 "정부는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 복귀한 전공의와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과는 확실하게 차이를 두고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제 해결의 시작은 전공의 여러분들이 복귀하는 것이다. 집단에 밀려 개인의 의사와 다른 선택을 하기에는 전공의 여러분 개인에게 돌아가는 피해가 크다. 이제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불이익이 큰 집단행동을 멈추고 의료개혁 논의에 참여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제안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수련병원조차 전공의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면담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어 전공의 복귀는 묘연한 상태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언론을 통해 이야기는 들었으나 아직 구체적인 사례 등을 보고받은 바가 없다"며 "당초 28일이었던 기한을 31일로 연장했으니 기다려보고자 한다. 100% 상담이 다 이뤄지지 않더라도 나오는 결과에 따라 향후 전공의 관련 대책을 수립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전공의 미복귀 장기화에 대한 대책도 정부가 준비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것보다 전공의가 복귀해 의료체계가 정상화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의학 교육, 선진화 방안 조만간 발표…내년도 추가 채용 교수 규모, 예산, 제도 '논의중'

이어 박 차관은 의료계가 의대 증원이 의학 교육에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에 반박했다.

그는 "정부는 선진국 수준의 교육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의학 교육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다"라며 "의학 교육 전문가 및 관계부처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의과대학 교수 수급이 어려울 것이라는 현장의 지적에 대해 "임상교수 수급은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학병원급에서 일하는 교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라며 "정부는 연차적으로 국립대병원 교수를 1000명 늘리겠다는 발표도 했다. 현재 부처 간에 논의를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검토 중이다"라고 전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에 바로 추가 채용할 교수 숫자에 대해서도 아직 논의 중이며, 그와 관련된 예산과 제도도 미정인 상태로 나타났다.

박 차관은 "기초의학 교수 수급은 정부 역시 어려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의과대학에서 전공을 한 기초교수가 있으면 가장 좋지만 의대 정원이 27년간 묶여있다 보니 대부분 임상 전공을 선택해 병리학 등 기초과목 인력이 매우 부족하다"며 "정부는 꼭 의대 출신이 아니라도 연관 학고에 전문성을 갖고 교육할 수 있는 교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대안을 전했다.

그는 "최대한 교육의 질이 낮아지지 않도록 관련된 기자재와 시설, 인력 등을 충분히 갖춰 현재 교육 수준 이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의학 교육의 선진화 계획을 만들어 조만간 보고하겠다"고 약속했다.

브리핑에 동석한 교육부 최은희 인재정책실장 역시 "의사 자격을 가진 기초의학 교수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자연계열 교수 중 의대 석·박사 과정이나 연수를 통해 기초의학을 무리 없게 접목해 가르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실장은 "기초의학 교수들은 연구를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기초의학에 대한 R&D 투자를 확대하고, 기초의학 관련 기자재나 시설, 설비 등을 완비해 의학교육의 질을 개선하도록 준비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경영난 호소하는 상급종병 예의주시…6월부터 건강보험 선지급으로 숨통 트일 것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상급종합병원들이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는 데 대한 정부의 추가 지원책을 묻는 질문이 나왔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경영난을 호소하는 병원들은 개별적으로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병원 측과도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며 "진료 공백으로 인해 수입이 감소하고 기존에 있는 의료진에 대한 급여 지급 등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전공의들이 조속히 복귀해 이런 공백 상태가 해소되고 정상화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어쨌든 경영난을 호소하는 병원들이 급여 지급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 이미 말씀드린 건강보험 선지급은 조치가 돼서 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면서 아마 6월부터는 바로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렇게 되면 근본적인 해소는 아니겠지만 굉장히 숨통을 트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지 여부는 지속적으로 판단하면서 모니터링해 나가겠다고 이야기했다.

박 차관은 대학병원의 전문의 중심병원으로의 전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전환하려면 인건비가 많이 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전문의 중심병원은 하루 아침에 달성하기는 어렵다. 이것은 중장기 과제가 될 것이며, 병원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일반 병원들이 각각 자기의 체급에 맞는 환자들을 중점적으로 보는 의료전달체계로의 개편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