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복지부 수급추계위가 의료대란 해결 실마리…환자·수요자 의견 거버넌스에 담는 것이 관건

기사입력시간 25.02.18 12:08최종 업데이트 25.02.18 13:55

사진 왼쪽부터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모습. 사진=국회방송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18일 의료인력추계위원회와 관련해 "빠르게 신설되면 2026학년도 정원 결정부터 활용될 수 있다"며 신속한 법제화를 주문했다. 다만 추계위 거버넌스에 의료계 뿐만 아니라 '환자, 수요자, 전문가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의료계와 상반되는 주장을 후 법제화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료계가 여전히 정부를 불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메시지가 일관되지 않은 것이 이유다. 추계위원회는 의정갈등을 푸는 첫 단추인데 복지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추계위에서 나온 결과만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했다. 이런 다른 목소리가 불신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추계위 과반을 전문가로 구성하고 결과를 의대정원 결정에 반영하는 두 가지가 쟁점이다. 또한 논의 과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회의록 등을 공개해달라는 부분도 담겨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추계위는 빨리 법제화되면 2026학년도 정원 결정부터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 중요한 것은 의료인력을 얼마나 갖고 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정부와 의사단체만의 문제가 아니다. 환자, 수요자, 전문가들의 의견을 다 들어야 한다. 거버넌스에 이 분들의 의견이 얼마나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야당도 정부가 의료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여달라는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올해 전공의 신규 지원 상황 보면 산부인과 정원이 188명인데 지원자가 1명이다. 거의 대형병원 얼마나 어려움이 크겠나. 응급의료도 정부는 좋아졌다고 하나 피부로 느끼는 것은 뺑뺑이가 더 늘어났다고 보인다"며 "무너진 의료체계를 복구하는 가장 핵심 과제는 전공의들의 복귀다. 정부에서도 원점재검토를 검토하겠다고 했으니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도록 과감하게 인식과 태도를 바꿔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요구에 조 장관은 "여러번 정부 의지를 밝혔는데도 아직까지 (의료계가 움직이지 않고 있다)"며 "이번에 수급추계위원회가 법제화되면 해결의 실마리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제보 공유

복지부 "수급추계위가 의료대란 해결 실마리…환자·수요자 의견 거버넌스에 담는 것이 관건"

신속히 법제화되면 2026년도 의대정원 결정부터 추계위 활용 가능

사진 왼쪽부터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모습. 사진=국회방송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18일 의료인력추계위원회와 관련해 "빠르게 신설되면 2026학년도 정원 결정부터 활용될 수 있다"며 신속한 법제화를 주문했다.

다만 추계위 거버넌스에 의료계 뿐만 아니라 '환자, 수요자, 전문가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의료계와 상반되는 주장을 후 법제화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료계가 여전히 정부를 불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메시지가 일관되지 않은 것이 이유다. 추계위원회는 의정갈등을 푸는 첫 단추인데 복지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추계위에서 나온 결과만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했다. 이런 다른 목소리가 불신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추계위 과반을 전문가로 구성하고 결과를 의대정원 결정에 반영하는 두 가지가 쟁점이다. 또한 논의 과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회의록 등을 공개해달라는 부분도 담겨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추계위는 빨리 법제화되면 2026학년도 정원 결정부터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 중요한 것은 의료인력을 얼마나 갖고 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정부와 의사단체만의 문제가 아니다. 환자, 수요자, 전문가들의 의견을 다 들어야 한다. 거버넌스에 이 분들의 의견이 얼마나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야당도 정부가 의료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여달라는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올해 전공의 신규 지원 상황 보면 산부인과 정원이 188명인데 지원자가 1명이다. 거의 대형병원 얼마나 어려움이 크겠나. 응급의료도 정부는 좋아졌다고 하나 피부로 느끼는 것은 뺑뺑이가 더 늘어났다고 보인다"며 "무너진 의료체계를 복구하는 가장 핵심 과제는 전공의들의 복귀다. 정부에서도 원점재검토를 검토하겠다고 했으니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도록 과감하게 인식과 태도를 바꿔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요구에 조 장관은 "여러번 정부 의지를 밝혔는데도 아직까지 (의료계가 움직이지 않고 있다)"며 "이번에 수급추계위원회가 법제화되면 해결의 실마리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오탈자 신고 스크랩 인쇄 제보 공유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