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전북의사회 의료계 자율규제 강조 시점, 전문가평가제 성공적으로 안착을

기사입력시간 19.05.11 06:57최종 업데이트 19.05.11 06:57

전라북도의사회는 10일 오후 7시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전라북도 광역평가위원과 시군지역평가위원, 상임이사, 시군의사회장, 시군보건소 실무자 등 5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전북의사회 전문가평가단 단장으로 전북의사회 부회장인 김종구 내과원장이 임명됐다. 광역평가위원으로 6명, 지역평가위원으로 12개 시군 24명이 임명돼 임명장이 전달됐다. 이어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개요와 추진단 운영과 절차에 대한 설명과 자문 위원단 운영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 의협을 중심으로 자율규제가 강조되는 시점, 의사회와 행정기관 협력해야 이후 토론에서 전북의사회 정경호 총무이사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이 사전에 회원들에게 전혀 홍보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전북의사회 백진현 회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궁극적으로 의사 면허 관리국을 의사회 중심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를 통한 자율규제가 강조될 시점”이라고 했다. 백 회장은 “1차 시범사업을 통해 회원들에게 계도의 기회가 주어지는 효과가 있었다. 보건소 등의 소통을 통해 민원 접수시 일차적으로 평가단이 나서서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라북도 보건의료과 강영석 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전문가 단체인 의사협회에 전문성을 인정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행정업무의 많은 협조가 필요한 부분으로 현장에서 실무적으로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강 과장은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의 MOU체결 당시 전문가 평가제의 예산 지원 등이 빠져 있는 부분에 대한 의견은 복지부의 시범사업 취지를 적극 검토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 과장은 “전라북도 보건의료과와 전북의사회와도 MOU 등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다. 시군구는 시군의사회와 행정적인 업무 협조가 필요하다. 더 중요한 것은 의사들이 보건소장 모집에 지원해 상호 보완·협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북, 연간 270건 민원 발생…평가단 일차적으로 조사 시행 고광일 익산지역평가위원은 현실적으로 비윤리행위의 빈도와 유형에 대해 질의했고 답변에 나선 전주시보건소 강현윤 의약팀장은 “국민신문고 연간 전라북도 관련 민원은 270건 정도로 한 달에 1~2건 정도 비도덕적인 의료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영석 과장은 “초기에는 민원발생시 기존의 행정적인 절차에서 바로 법적인 조치를 하기 보다는 먼저 전문가평가단에 의뢰하는 것을 늘려가는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백진현 회장은 “민원이 발생한 경우에 전문가 평가단이 일차적으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당사자가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행정적인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 행정기관으로 의뢰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했다. 조선환 광역평가위원은 “민원 발생시 조사를 당사자가 거부하면 방법이 없다”고 했다. 김진홍 윤리위원은 “의료계에 조사 권한을 준 것에 대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재남 고창지역평가위원은 “이번 시범사업 설명회에서 들은 내용이 처음으로 알게 되고 사전에 홍보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홈페이지 관련된 정보를 홍보 해주는 것을 요청했다. 김종구 전문가평가제 단장은 “이제 시작되는 사업으로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최대한 시행착오를 줄이고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다짐하자”며 설명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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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의사회 "의료계 자율규제 강조 시점, 전문가평가제 성공적으로 안착을"

전북 연간 270건 민원 발생…시군보건소 등과 협력해 전문가평가단 활동 시작

전라북도의사회는 10일 오후 7시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전라북도 광역평가위원과 시군지역평가위원, 상임이사, 시군의사회장, 시군보건소 실무자 등 5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전북의사회 전문가평가단 단장으로 전북의사회 부회장인 김종구 내과원장이 임명됐다. 광역평가위원으로 6명, 지역평가위원으로 12개 시군 24명이 임명돼 임명장이 전달됐다. 이어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개요와 추진단 운영과 절차에 대한 설명과 자문 위원단 운영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

의협을 중심으로 자율규제가 강조되는 시점, 의사회와 행정기관 협력해야

이후 토론에서 전북의사회 정경호 총무이사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이 사전에 회원들에게 전혀 홍보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전북의사회 백진현 회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궁극적으로 의사 면허 관리국을 의사회 중심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를 통한 자율규제가 강조될 시점”이라고 했다.

백 회장은 “1차 시범사업을 통해 회원들에게 계도의 기회가 주어지는 효과가 있었다. 보건소 등의 소통을 통해 민원 접수시 일차적으로 평가단이 나서서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라북도 보건의료과 강영석 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전문가 단체인 의사협회에 전문성을 인정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행정업무의 많은 협조가 필요한 부분으로 현장에서 실무적으로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강 과장은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의 MOU체결 당시 전문가 평가제의 예산 지원 등이 빠져 있는 부분에 대한 의견은 복지부의 시범사업 취지를 적극 검토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 과장은 “전라북도 보건의료과와 전북의사회와도 MOU 등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다. 시군구는 시군의사회와 행정적인 업무 협조가 필요하다. 더 중요한 것은 의사들이 보건소장 모집에 지원해 상호 보완·협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북, 연간 270건 민원 발생…평가단 일차적으로 조사 시행

고광일 익산지역평가위원은 현실적으로 비윤리행위의 빈도와 유형에 대해 질의했고 답변에 나선 전주시보건소 강현윤 의약팀장은 “국민신문고 연간 전라북도 관련 민원은 270건 정도로 한 달에 1~2건 정도 비도덕적인 의료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영석 과장은 “초기에는 민원발생시 기존의 행정적인 절차에서 바로 법적인 조치를 하기 보다는 먼저 전문가평가단에 의뢰하는 것을 늘려가는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백진현 회장은 “민원이 발생한 경우에 전문가 평가단이 일차적으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당사자가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행정적인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 행정기관으로 의뢰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했다.

조선환 광역평가위원은 “민원 발생시 조사를 당사자가 거부하면 방법이 없다”고 했다. 김진홍 윤리위원은 “의료계에 조사 권한을 준 것에 대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재남 고창지역평가위원은 “이번 시범사업 설명회에서 들은 내용이 처음으로 알게 되고 사전에 홍보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홈페이지 관련된 정보를 홍보 해주는 것을 요청했다.

김종구 전문가평가제 단장은 “이제 시작되는 사업으로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최대한 시행착오를 줄이고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다짐하자”며 설명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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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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