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여당, 수술실 CCTV설치법 놓고 의협 때리기…7년간 법제정 못한 이유 의협 때문

기사입력시간 21.06.23 00:39최종 업데이트 21.06.23 00:3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일 오후 국회에서 '수술실 CCTV설치를 주장하는 의료사고 피해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박주민 TV 실시간 생중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 논의를 하루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대한의사협회 때리기에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일 오후 국회에서 '수술실 CCTV설치를 주장하는 의료사고 피해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여당 측은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원하고 있음에도 꼭 필요한 민생법안이 오랜 시간동안 통과되지 못하는 이유를 의료계 탓으로 돌리며 환자단체 등과 함께 강조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여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수술실 CCTV 설치는 7년이나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남아 있는 해묵은 법안"이라며 "이렇게까지 된 이유가 의사협회 때문인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우리당은 이 때문에 이번에야 말로 법안을 통과시키자는 큰 결심을 하고 CCTV 설치법을 위해 당 차원에서 의협 설득에 나서고 있다"며 "내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좋은 성과가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전날인 22일 수술실 CCTV설치법안을 직접 내놓은 여당 측 신현영 의원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동안 의협은 자율정화를 하겠다고 말만 했지 노력이 부족했고 국민들의 공감도 사지 못했다. 신뢰가 없는 현재로썬 의사면허관리원 도입도 시기상조"라고 지적한 바 있다. 피해자들의 비판도 이어졌다. 인천 21세기병원 의료사고 피해자인 김장래 씨는 "의협의 반대로 인해 법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얼마나 더 국민들이 참고 견뎌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환자와 국민을 위해서 수술실 내부에 반드시 CCTV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형외과 수술 중 과다출혈로 숨진 고(故) 권대희씨 모친인 의료정의실천연대 이나금 대표도 "의협 이필수 회장과 면담 요청을 해놨다. 국민 대다수가 찬성함에도 반대하는 이유를 유족과 의료인 입장에서 얘기하려고한다"며 "의료계 내부적인 자성의 노력 의지가 있다면 요청을 받아들이라"고 항의했다. 여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오랜 시간 수술실 CCTV 법이 통과되지 못한 이유가 의사협회 때문인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여당과 환자단체 등은 수술실 입구에 CCTV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법안이 절충돼 통과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현재 제일 걱정되는 것은 수술실 내부가 아닌 입구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이다. 또한 환자 뿐아니라 의료인의 동의도 전제하는 것"이라며 "이는 입법취지에 맞지 않으며 오히려 제도가 후퇴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호중 원내대표는 "말씀 주신 부분을 참고해 법안 심사 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박주민 의원도 "해당 내용이 법안 논의에 반영되길 기대한다. 6월 내에 수술실 CCTV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당에서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반드시 제대로 된 법안으로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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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수술실 CCTV설치법 놓고 의협 때리기…"7년간 법제정 못한 이유 의협 때문"

윤호중·신현영 의원 등 의협에 강도높은 비판 쏟아내…환자단체 "이필수 회장 면담 하자" 요청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일 오후 국회에서 '수술실 CCTV설치를 주장하는 의료사고 피해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박주민 TV 실시간 생중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 논의를 하루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대한의사협회 때리기에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일 오후 국회에서 '수술실 CCTV설치를 주장하는 의료사고 피해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여당 측은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원하고 있음에도 꼭 필요한 민생법안이 오랜 시간동안 통과되지 못하는 이유를 의료계 탓으로 돌리며 환자단체 등과 함께 강조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여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수술실 CCTV 설치는 7년이나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남아 있는 해묵은 법안"이라며 "이렇게까지 된 이유가 의사협회 때문인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우리당은 이 때문에 이번에야 말로 법안을 통과시키자는 큰 결심을 하고 CCTV 설치법을 위해 당 차원에서 의협 설득에 나서고 있다"며 "내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좋은 성과가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전날인 22일 수술실 CCTV설치법안을 직접 내놓은 여당 측 신현영 의원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동안 의협은 자율정화를 하겠다고 말만 했지 노력이 부족했고 국민들의 공감도 사지 못했다. 신뢰가 없는 현재로썬 의사면허관리원 도입도 시기상조"라고 지적한 바 있다.

피해자들의 비판도 이어졌다. 인천 21세기병원 의료사고 피해자인 김장래 씨는 "의협의 반대로 인해 법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얼마나 더 국민들이 참고 견뎌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환자와 국민을 위해서 수술실 내부에 반드시 CCTV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형외과 수술 중 과다출혈로 숨진 고(故) 권대희씨 모친인 의료정의실천연대 이나금 대표도 "의협 이필수 회장과 면담 요청을 해놨다. 국민 대다수가 찬성함에도 반대하는 이유를 유족과 의료인 입장에서 얘기하려고한다"며 "의료계 내부적인 자성의 노력 의지가 있다면 요청을 받아들이라"고 항의했다.

여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오랜 시간 수술실 CCTV 법이 통과되지 못한 이유가 의사협회 때문인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여당과 환자단체 등은 수술실 입구에 CCTV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법안이 절충돼 통과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현재 제일 걱정되는 것은 수술실 내부가 아닌 입구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이다. 또한 환자 뿐아니라 의료인의 동의도 전제하는 것"이라며 "이는 입법취지에 맞지 않으며 오히려 제도가 후퇴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호중 원내대표는 "말씀 주신 부분을 참고해 법안 심사 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박주민 의원도 "해당 내용이 법안 논의에 반영되길 기대한다. 6월 내에 수술실 CCTV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당에서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반드시 제대로 된 법안으로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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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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