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시도의사회장단, 3시간 회의 끝에 최대집 회장 투쟁 지지… "정부는 책임 있는 답변하고 최대집 회장은 단식 중단하라"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충남의사회 박상문 회장은 반대 "투쟁 목표와 다음 단계 전략 제시해야"
대한의사협회 16개 시도의사회장단 권고안
하나, 대한의사협회 16개 시도의사회장단은 최대집 회장의 투쟁을 적극 지지할 것을 천명한다.
둘, 정부에 요구한 6개 아젠다에 대한 정부의 즉각적이고 책임 있는 답변을 촉구한다.
셋, 최대집 회장은 투쟁을 진두지휘해야 하므로 단식을 중단할 것을 권고한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16개 시도의사회장단이 3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의 단식 투쟁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이 중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과 충청남도의사회 박상문 회장이 지지 선언을 반대했지만, 나머지 14명이 찬성해 다수결로 결정됐다.
시도의사회장단은 6일 최대집 회장이 의료개혁을 위한 단식 투쟁을 벌이는 서울 이촌동 의협회관 앞마당에서 긴급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동욱 회장은 '무조건 반대'하고 박상문 회장은 '조건부 반대'하면서 회의 자체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대승적인 차원에서 시도의사회장단 차원의 투쟁 지지와 동참 선언을 하기에 이르렀다.
시도의사회장단은 “건보 국고지원율은 20%로 정해졌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13.6%에 불과했다. 이전 이명박 정부의 16.4%, 박근혜 정부의 15.4%에도 미치지 못하는 국고지원을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에는 척추 MRI부터 1인 입원실까지의 건보지원을 약속했다. 이는 건보재정의 고갈과 건보료 폭탄을 야기할 것”이라고 했다.
시도의사회장단은 “대한민국의 의사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가. 정부가 의사들의 목을 잡고 비틀면 건보 보장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시도의사회장단은 “2년 전 대통령은 문재인 케어와 함께 의료수가 정상화에도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그 약속의 끝은 올해 수가인상률 2.9%로 나타났다. 급격한 최저임금인상 속에서도 대한민국 국민들의 아픔 곁에서 직원들과 함께 열심히 진료하며 대통령의 의료수가 정상화를 믿고 기다렸던 의사들에게 이 정부는 거짓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2일부터 단식 투쟁을 하고 있다. 이는 결코 외로운 투쟁이 아니다. 16개 시도의사회장단과 13만 의사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라고 밝혔다.
시도의사회장단은 “어느 의사가 진료실을 떠나 투쟁을 원하겠는가. 국민을 위한 최선의 진료를 방해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13만 의사들을 투쟁에 내몰았다. 우리는 13만 의사들과 함께 의료개혁쟁취 투쟁에 나설 것이다. 의료가 멈춰 의료가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그 의업의 숭고함까지도 버릴 것임을 강력히 선언한다”라고 했다.
시도의사회장단은 최 회장의 투쟁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정부에 책임 있는 답변을 촉구했다. 또한 최대집 회장은 투쟁을 진두지휘해야 하므로 단식을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시도의사회장단 중 2명 회장의 반대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반대했던 이유는 "단식의 구체적인 목표는 무엇이며 단식의 출구전략, 단식 다음의 목표와 전략은 무엇인가"라며 "투쟁을 지지하려면 분명한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라는데 있었다.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은 "단식을 한다면 상대가 부담을 느껴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아무런 부담을 느끼지 않는 상황이며, 주요 언론에도 기사가 없다"라며 "회장 단식 카드는 반응이 없으면 집단 파업이나 더 강한 행동이 계산돼야 한다. 현재는 단식에 이어 그 다음 단계의 행동이 단식 철회밖에 없어 보인다. 판세를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보고 의료계와 회원을 위해 판단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시도의사회장단 간사인 대전시의사회 김영일 회장은 “나머지 2명의 회장 외에 반대하는 회장이 2명 더 있었다. 대승적인 차원에서 16명 중 14명의 회장이 최대집 회장의 단식 투쟁을 지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최대집 회장에게 반대하는 의견이 분명히 있고 이들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앞으로 시도의사회장단은 의쟁투 투쟁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각 시도의사회 회원들의 투쟁 동참을 촉구할 것이다. 의쟁투가 투쟁 로드맵을 구체화하고 있는 가운데, 의쟁투가 시도의사회장단을 중심으로 보다 투쟁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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