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심평원 의료체계 붕괴 막아야...코로나 재택치료는 선택 아닌 필수

기사입력시간 21.12.09 13:17최종 업데이트 21.12.09 13:17

사진=건강보험심사평가원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내 코로나19 환자들의 입원율이 다른나라에 비해 높은 편이라며 최근 확진자 및 위중증환자 급증 상황에서 재택치료 전환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심평원은 9일 ‘코로나19 대응 전략 개편 방안 연구’를 통해 외국의 재택치료 운영 체계를 검토한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대상 국가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무증상 또는 경증’인 경우, 예외없이 재택치료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병상부족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선택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외국의 입원율은 영국 4.59%, 싱가포르 6.95%, 일본 13.8%로 우리나라 20.2%(11월 기준)보다 낮다. 이는 인구 1000명당 병상수가 가장 많은 일본(12.8개)보다 우리나라(12.4개)가 코로나19 확진자 입원율이 높다는 것을 뜻한다. 재택치료자의 건강관리 부분에서는 우리나라가 보다 적극적인 모니터링 및 진료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의 경우 환자 스스로 1일 2회 건강상태를 확인 및 보고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관리 의료기관에서 건강모니터링 및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60세 이상 등 집중관리가 필요한 경우 1일 3회 모니터링 시행이 이뤄지고 있다. 재택치료자 응급상황 발생시에도 우리나라는 재택치료자가 진료지원앱 응급전화, 119, 보건소 재택치료관리팀에 연락하거나 관리의료기관의 건강모니터링에 따라 구급차를 이용해 사전 지정 의료기관 등으로 이송하는 체계를 갖춰 타국 대비 즉시성∙접근성∙연결성 측면에서 응급대응 체계 수준이 높다는 평가다. 싱가포르, 영국, 일본은 모두 응급상황 시 응급실 통화 후 가장 가까운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며, 일본의 경우 확진자 급증으로 병상이 부족해지자 응급처치만 시행하고 긴급도를 재판단하는 입원대기 스테이션을 마련하기도 했다. 재택치료자에게 제공되는 물품 및 소득 지원은 국가마다 상이했다. 우리나라는 산소포화도 측정기, 체온계, 해열제 등이 담긴 재택치료키트와 동거인 등 공동격리자를 위한 자가검사 키트, 4종보호구 세트 등을 지원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산소포화도 측정기, 체온계, 자가검사키트를 지원하며 영국은 요청시 장비와 약품을 집으로 배송한다. 일본도 필요 시 체온계, 산소포화도 측정기 등을 제공하고 있다. 소득지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재택치료자에게 유급휴가 또는 생활지원비를 지원하며, 지자체별로 식료품과 생필품도 추가 지원된다. 싱가포르는 재택치료 기간 동안 손실된 급여 일부를 지원하며 영국은 병가수당, 생활수당과 함께 신청시 필수픔을 배달한다. 일본은 식사와 필수품을 배송지원한다. 재택치료자의 이탈 확인 시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 국가들은 형사고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영국은 격리지침 위반시 약 160만~1600만원의 벌금, 싱가포르는 약 860만원 또는 6개월 이하 징역을 내릴 수 있으며, 일본은 격리지역에 부재할 경우 경찰에 실종신고가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이 가능하다. 재택치료자와 동거하는 가족의 경우 공동격리가 일반적이지만 백신접종을 완료한 경우 등에 한해 자가격리가 면제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연구는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이후 코로나19 확진자 및 위중증환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신속 대응과 확진자 건강관리를 위해선 무증상, 경증환자의 재택치료 전환은 선택이 아닌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한 최선의 수단이라고 결론내렸다. 이진용 심사평가연구소장은 “코로나19 발병 초기부터 재택치료를 시행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들을 확인했다”며 “현재 우리나라 재택치료체계는 외국에 비해 세밀하게 구성돼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발생하는 문제점은 신속하게 대안을 마련하면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보 공유

심평원 "의료체계 붕괴 막아야...코로나 재택치료는 선택 아닌 필수"

해외 재택치료 운영체계 연구 결과 공개...국내 확진자 입원율 20.2%로 타 국가 대비 높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내 코로나19 환자들의 입원율이 다른나라에 비해 높은 편이라며 최근 확진자 및 위중증환자 급증 상황에서 재택치료 전환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심평원은 9일 ‘코로나19 대응 전략 개편 방안 연구’를 통해 외국의 재택치료 운영 체계를 검토한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대상 국가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무증상 또는 경증’인 경우, 예외없이 재택치료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병상부족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선택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외국의 입원율은 영국 4.59%, 싱가포르 6.95%, 일본 13.8%로 우리나라 20.2%(11월 기준)보다 낮다. 이는 인구 1000명당 병상수가 가장 많은 일본(12.8개)보다 우리나라(12.4개)가 코로나19 확진자 입원율이 높다는 것을 뜻한다.

재택치료자의 건강관리 부분에서는 우리나라가 보다 적극적인 모니터링 및 진료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의 경우 환자 스스로 1일 2회 건강상태를 확인 및 보고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관리 의료기관에서 건강모니터링 및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60세 이상 등 집중관리가 필요한 경우 1일 3회 모니터링 시행이 이뤄지고 있다.

재택치료자 응급상황 발생시에도 우리나라는 재택치료자가 진료지원앱 응급전화, 119, 보건소 재택치료관리팀에 연락하거나 관리의료기관의 건강모니터링에 따라 구급차를 이용해 사전 지정 의료기관 등으로 이송하는 체계를 갖춰 타국 대비 즉시성∙접근성∙연결성 측면에서 응급대응 체계 수준이 높다는 평가다.

싱가포르, 영국, 일본은 모두 응급상황 시 응급실 통화 후 가장 가까운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며, 일본의 경우 확진자 급증으로 병상이 부족해지자 응급처치만 시행하고 긴급도를 재판단하는 입원대기 스테이션을 마련하기도 했다.

재택치료자에게 제공되는 물품 및 소득 지원은 국가마다 상이했다.

우리나라는 산소포화도 측정기, 체온계, 해열제 등이 담긴 재택치료키트와 동거인 등 공동격리자를 위한 자가검사 키트, 4종보호구 세트 등을 지원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산소포화도 측정기, 체온계, 자가검사키트를 지원하며 영국은 요청시 장비와 약품을 집으로 배송한다. 일본도 필요 시 체온계, 산소포화도 측정기 등을 제공하고 있다.

소득지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재택치료자에게 유급휴가 또는 생활지원비를 지원하며, 지자체별로 식료품과 생필품도 추가 지원된다.

싱가포르는 재택치료 기간 동안 손실된 급여 일부를 지원하며 영국은 병가수당, 생활수당과 함께 신청시 필수픔을 배달한다. 일본은 식사와 필수품을 배송지원한다.

재택치료자의 이탈 확인 시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 국가들은 형사고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영국은 격리지침 위반시 약 160만~1600만원의 벌금, 싱가포르는 약 860만원 또는 6개월 이하 징역을 내릴 수 있으며, 일본은 격리지역에 부재할 경우 경찰에 실종신고가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이 가능하다.

재택치료자와 동거하는 가족의 경우 공동격리가 일반적이지만 백신접종을 완료한 경우 등에 한해 자가격리가 면제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연구는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이후 코로나19 확진자 및 위중증환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신속 대응과 확진자 건강관리를 위해선 무증상, 경증환자의 재택치료 전환은 선택이 아닌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한 최선의 수단이라고 결론내렸다.

이진용 심사평가연구소장은 “코로나19 발병 초기부터 재택치료를 시행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들을 확인했다”며 “현재 우리나라 재택치료체계는 외국에 비해 세밀하게 구성돼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발생하는 문제점은 신속하게 대안을 마련하면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탈자 신고 스크랩 인쇄 제보 공유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