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오늘부터 응급의료 일일브리핑을 시작한 가운데 당면한 응급의료의 문제는 의료 인력 부족 등 오랜 기간 의료개혁이 지체되면서 누적된 구조적 문제라고 재차 강조했다.

다만 일부 응급실의 진료 축소에 대응해 응급실 전문의 가산, 순환당직제 및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등 대체인력을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2일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응급실 409개 중 6.6% 해당하는 27개소 병상 축소…응급실 총 의사 평시 대비 73.4% 수준

박 차관은 먼저 "일부 지역의 응급의료기관 단축 운영 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응급의료기관별로 면밀히 모니터링을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신속히 추가 대응할 예정"이라며 "현재 전반적인 응급의료 역량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일부 어려움은 있지만 일각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붕괴를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병상을 축소 운영하고 있는 응급실은 전체 409개 중 6.6%에 해당하는 27개소이며, 8월 30일 기준 응급의료기관 병상은 5918개로 평시인 2월 첫째 주 6069개의 97.5%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의료인력은 심평원 신고 기준으로 권역과 지역응급의료센터 180개소의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지난해 12월 1504명에서 올해 8월 26일 기준 1587명으로 105% 수준이었다.

다만 전공의 이탈로 응급실에 근무하는 전문의, 일반의, 전공의를 포함한 총 의사는 평시 대비 73.4% 수준이었다.

다만 박 차관은 "군의관·공보의 파견, 진료 지원 간호사, 촉탁의 채용 등을 통해 인력을 보강하고 있다"며 "일각의 주장처럼 응급실 근무 인원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다만, 전공의 공백으로 응급실 인력이 감소한 만큼 인력 유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상대적으로 전공의 비중이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중 응급실을 단축 운영하는 곳은 9월 2일 기준으로 건국대충주병원, 강원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3곳이었다.

복지부에 따르면 건국대충주병원은 총 7명이 전원 사직 예정이었으나, 지자체와 병원 설득으로 2명이 복귀했고, 당초 응급실 운영 중단 위기가 있었으나 지금은 야간과 주말에 한해 운영 제한이 있는 상황이다.

아주대병원은 운영이 중단됐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휴진 없이 운영 중으로 알려졌다.

수가 인상, 군의관·공보의 집중 배치…추석 연휴 4000개소 당직 병·의원 지정

박 차관은 당면한 응급의료의 문제에 대해 "의료 인력 부족 등 오랜 기간 의료개혁이 지체되면서 누적된 구조적 문제"라며 "정부는 우선 범정부적인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하여 당면한 응급의료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건강보험 수가 개선을 위해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250% 가산과 후속 진료인 수술, 처치, 마취 행위에 대한 200% 가산을 추진한다.

응급실 운영이 일부 제한된 의료기관에 총 15명의 군의관을 9월 4일 자로 배치하고, 9월 9일부터 8차 파견될 약 235명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를 위험기관 중심으로 집중 배치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순환당직제 대상 확대와 추석 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을 운영해 중증·응급환자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박 차관은 "정부는 2024년도 설 연휴보다 400여 개소가 많은 4000개소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지정하고 60개의 코로나19 협력병원과 108개소의 발열 클리닉을 지정해 경증환자의 지역 병·의원 접근성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난 금요일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발표했다"며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이미 대학입시 시행계획에 반영됐지만 의료계가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한다면 열린 자세로 논의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당직 병·의원 강제 지정 부당 노동 강요? "평시와 다르지 않은 협조 요청"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정부가 추석연휴기간 응급의료기관이 아닌 병‧의원 중 연휴 기간에도 문을 열도록 지정하겠다고 한 데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부당한 노동 강요라고 주장한 데 대한 정부 입장을 묻는 질의가 나왔다.

박 차관은 "매년 추석과 설 연휴 기간 정부는 진료대책을 만들었고, 이번에도 그것과 다르지 않다. 그간 의료계가 잘 협조해 줬기에 연휴 기간에도 의료 수요를 충족할 수 있었다"며 "현재 의정 상황이 어려움이 있지만 환자들을 진료하는 것은 다른 것이다. 잘 협조할 수 있도록 의료계와 당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도 "현재 지자체에서 1차적으로 당직 병·의원에 수요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집계하고 있다"며 "이전 경험을 보면 올해 설에 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의료시설을 포함해 500여 곳이 문을 열었고, 공공의료기관 200여개와 민간 병·의원이 1000~3000개 정도 문을 열었다. 전체적으로 3500~3600곳이 문을 열었기에 올해도 비슷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신청이 부족할 경우, 응급의료법에 따라 진료 지장이 우려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당직 기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1차적으로 시군구 차원에서 협력기관 숫자를 검토하고, 추가 지정이 필요한지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또 정부가 응급의료기관의 진료 제한 등 어려움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 않다는 지적에 "진료 제한이 뜨면 배후 진료가 어떤 사정으로 인해 진행이 어렵다는 뜻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매우 어렵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부정했다.

다만 박 차관은 "전공의 공백 이전에도 사실 인력은 여유가 없었고, 응급실 뻉뺑이도 있었다. 전공의 공백 이전에도 있었던 문제인데 전공의는 전체 1만 3000명이고 일부 복귀자를 빼면 실제로는 1만 명 정도가 의료 현장을 떠났다"며 "그래서 의료기관 전체적으로 배후 진료와 응급실 역량이 평시에 비해 20~30% 내려가 있다. 그렇다보니 중증 위주로 우선순위를 정해 진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이 장기화되다 보니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인력이 이탈하는 일들이 생기고 이렇게 해서 진료가 중단되거나 제한되는 경우들이 있다. 그것은 분명히 엄중한 상황이고 각 의료기관별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지자체와도 긴밀히 협력하며 필요한 인력지원을 매일매일 강구해 나가고 있다. 정부도 현 상황을 엄중히 생각하고 빠른 시일 내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무리로 박 차관은 "응급의료체계를 비롯한 의료기관이 2월 전공의 공백 이후 많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게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일부 의료진의 소진이 있었다"며 "정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한정된 자원 내에서도 최대한 중증·응급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협력하고, 또 함께 대책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평상시 의료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조금 불편함은 있을 수 있지만 소중한 가족이나 친지들이 의료공백 때문에 목숨을 잃거나 하는 일은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며 "정부도 조속히 의료공백 사태가 해결돼 하루라도 빨리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