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닥터나우 등으로 대표되는 '비대면진료 영리 플랫폼' 업체들의 수익성은 비대면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못을 박았다. 

그동안 비대면진료가 도입되면서 영리 플랫폼 업체들로 인해 의료영리화가 진행될 소지가 크고 이 과정에서 의료비 상승, 중계 기업의 환자데이터 축적 등 부작용이 크다는 우려가 있어왔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성창현 보건의료정책과장은 4일 '영리 플랫폼 중심 원격의료 법제화 이대로 괜찮은가' 국회토론회에서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들의 기업 수익성은 복지부 고려 대상이 아니다. 시리즈 A·C 등 투자는 투자자들의 책임이지 제도를 설계할 때 그 기업들의 수익성을 우리가 고려해 판단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성 과장은 "영리 플랫폼을 대신할 비대면진료 공공 플랫폼 도입은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다.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당연제정제 국가다. 의료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부가 서비스 형태로 (도입이 가능하다)"며 "게다가 내년에 복지부가 핵심적인 사업으로 생각하는 통합돌봄일차의료, 공공의료 강화 측면에서도 공공 플랫폼 도입이 필요하다면 검토해 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그렇다고 해서 민간 서비스를 비대면진료 도입 과정에서 완전히 금지시키는 것은 또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측면"이라고 부연했다. 

비대면진료 도입 과정에서 고려돼야 할 정책적 아젠다들도 제시됐다. 

성창현 과장은 "대체로 다른 국가들은 비대면진료를 대면진료의 수가와 다르게 인정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수가를 세분화하는 정책들을 쓰고 있다"며 "과잉진료가 이뤄지는 부분에 대해선 관리 장치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없는 것 보단 있는 것이 훨씬 좋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전자처방전 도입 부분도 같이 논의가 되고 있다. 비대면진료는 처방전의 전송이 대면진료와 가장 다른 부분이다. 특히 단순한 '텔레메디신'이라고 하는 전화진료 이외 (비대면) 협진 등 부분은 실제 현장에서 어떤 형태로 융합해서 실시하고 수가를 만들 것인지 여부 등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모인 전문가들은 비대면진료 영리 플랫폼이 그대로 도입될 경우 부작용이 상당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한의사협회 김충기 정책이사(이대서울병원 순환기내과)는 민간 비대면진료 플랫폼은 환자와 의사 사이의 제3자로서 단순 연결을 넘어 노출, 유입, 전환, 데이터 축적, 재노출의 구조를 설계한다"며 "이 체계에서 전환율, 체류시간, 광고성과와 같은 사업 지표가 의료적 적정성과 경쟁하게 되면 의료행위가 거래로 축소될 위험이 높아진다"고 비판했다. 

김 이사는 "탈모, 비만, 피부미용 등 특정 질환군 중심의 소비자 선택형 진료는 의학적 판단보다 알고리즘이 환자 선택을 유도하는 구조로 기울 수 있다"며 "그 결과로 의료의 질 저하, 왜곡된 이용 행태, 의료비 상승과 신뢰 훼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플랫폼이 의료기관을 리스팅하거나 환자 유입 구조를 설계할 때 의료전문가가 단체의 기준에 따라 평가받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대한약사회 장보현 정책이사도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민간 플랫폼은 그 태생적 한계로 인해 현장에서 많은 문제들이 유발되고 있다. 대면 원칙이 없는 '처방 자판기' 현상과 의약품 오남용이 확대되고 있다"며 "비급여 처방에 대한 규제 장치가 없어 비급여 처방 관리의 사각지대가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형준 정책위원장은 "현재 중개 플랫폼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중개 수수료, 구독비 등을 기반으로 한층 더 영리화 될 가능성이 높다"며 "실제 소아과 진료 예약 시장에서 시장 장악력을 갖춘 '똑닥' 서비스는 7년간 무료로 운영됐으나 2023년 9월부터 월 1000원의 유료 서비스로 전환됐다"고 지적했다. 

정 정책위원장은 "만약 원격의료가 국민적 필요에 의해 도입된다면 중개 수수료나 구독비가 없는 공공 플랫폼이 제공돼야 마땅하다"며 "특히 플랫폼으로 의료기관과 환자를 중개한 기업이 개인건강 정보를 축적하고 영리 목적의 다른 산업과 연계할 가능성도 높다. 또한 비급여 진료 등 수익성이 있는 의료를 조장할 가능성 역시 매우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