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올해 의과 공중보건의사 모집 정원이 250명에 그치는 것과 관련해 병무청과 보건복지부가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입영할 수 있는 입대 예정자가 3000명 넘게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원을 줄여 발표한 것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서로 '우리 책임이 아니다'라며 책임 회피만 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공보의 공백으로 인해 지역의료가 무너지고 있다는 공보의의 민원에 대해 '내가 책임지면 되지 않느냐'는 식의 복지부 공무원의 태도도 도마 위에 올랐다. 

27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공보의 축소로 지역의료 공백이 현실화되면서 다급해진 공보의 A씨는 담당 복지부 주무관에게 민원을 넣었고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A씨는 도서·산간 지역에 근무하는 공보의로, 처음 이 지역에 배치됐을 때 함께 근무하는 의과 공보의는 9명이었다. 

그러나 최근 공보의 수는 6명으로 줄었고 조만간 전역하는 인원까지 고려하면 2명만이 남게 된다. 이로 인한 인력 공백 피해 역시 실제 발생하고 있는 상태다.  

우선 A씨 문제제기에 대해 복지부 공무원 B씨는 공보의 정원을 그나마 복지부가 최대한 늘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즉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복지부가 처음 706명으로 정원을 요구했지만 다시 250명으로 조정해달라고 먼저 요청했다는 병무청 측 입장과 배치되는 주장이다. 앞서 병무청 관계자는 메디게이트뉴스에 "복지부가 처음 706명으로 정원을 요구했지만 다시 250명으로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복지부 공무원 B씨는 "처음 병무청에서 제시한 의과 공보의 정원은 현재 확정된 250명 보다 적은 수였고 200명도 되지 않은 수준이었다"며 "결국 복지부가 지난해 수준으로 맞춰야 어느 정도 지역의료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이 유예된다는 입장을 내서 250명으로 늘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제기는 계속됐다. A씨는 "입영 특례를 받지 못한 군 미필 사직 전공의 3370여 명이 입영 대상자인 상황에서 공보의 정원까지 줄어들면서 지역의료가 무너지고 있다"고 항의했다. 입대 예정자가 많고 현장 공보의가 부족한 상황에 굳이 정원을 줄일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실제로 연도별 의과 공보의 정원 현황을 살펴보면, 의료대란 사태 이전엔 400~700명 사이를 유지했다. 2018년 512명, 2019년 663명, 2020년 742명, 2021년 478명, 2022년 511명, 2023년 449명 등이다. 

그러자 B씨는 "관내 민간 의료기관 개수 등을 더 파악하려고 한다. 결국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실적이 많은 보건지소는 당연히 보존하는 것이 맞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공보의를 배치하는 것이 맞나 고민 중이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지방의료는 사실 지자체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맞다. 원래 지방에서 의사를 직접 구해 근무시키는 것이 맞지만 현재 그렇게 되지 못하다 보니 공보의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발언에 A씨가 "지역의료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은 복지부에 있지 않느냐. 이런 식이라면 무너진 지역의료는 누가 책임지나"라고 반문하며 "특히 방금 주장은 지금까지 의미 없는 보건지소를 복지부가 운영하고 있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B씨는 "지금 말꼬리 잡나. 선생님한테 책임지라고 안 하겠다. 내가 책임지면 되지 않느냐"고 답했다. 

이 같은 상황에 A씨는 큰 상처를 받았다는 입장이다. 실제 지역 주민들이 의료공백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어 해당 사실을 알리기 위해 민원을 제기했을 뿐인데, 정작 담당 공무원이 공보의를 비꼬며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는 것이다. 

이에 A씨는 공무원 B씨에 대한 징계 등 문책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국민신문고 글을 수차례 작성했으나 "복지부는 공보의 감소에 대비해 단기적으로는 효율적인 공보의 배치 기준에 대해 검토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지역의료 확충에 대해 지속검토하고 있다"는 형식적 답변만 반복됐다. 

A씨는 "공무원 B씨는 대화 내내 비웃고 비꼬는 태도를 일관했다. 지역의료를 맡아 책임감 있게 성실히 3년간 복무하는 입장에서 정말 힘빠지는 상황이었다"고 회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