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병무청 공보의 정원 복지부가 706명 희망에서 250명으로 줄여서 제출

기사입력시간 25.02.21 07:14최종 업데이트 25.02.21 10:46

2025년 공중보건의사 선발예정 인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과 공중보건의사 정원을 706명으로 요청했지만 병무청이 250명으로 축소해 확정한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의료계는 공보의 정원 대폭 축소 과정에 어떤 협의와 근거가 있는지 밝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병무청은 복지부가 706명 정원을 요청한 것은 맞지만 이후 250명으로 재차 정원을 줄여 요청했다는 입장이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올해 입영 특례를 받지 못한 군 미필 사직 전공의는 3370여 명으로, 대다수 사직 전공의가 입영대상자인 상황에서 의과 공보의 정원을 대폭 줄어든 것에 대해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다. 병무청은 올해 입대 희망자가 많아 실제 입대자가 늘어날수록 향후 의무사관후보생 수급에 어려움을 예측하고 정원을 대폭 줄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를 감안해도 정원을 평년 2분의 1수준으로 줄여놓고 대다수 군 미필 사직 전공의들에겐 최대 4년까지 입영을 대기 시키는 것은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을 뿐더러, 과한 대응이라고 지적이 나온다. 연도별 의과 공보의 정원 현황을 살펴보면, 의료대란 사태 이전엔 400~700명 사이를 유지했다. 2018년 512명, 2019년 663명, 2020년 742명, 2021년 478명, 2022년 511명, 2023년 449명 등이다. 특히 올해 4월 전역하는 의과 공보의가 512명인 점을 감안하면, 250명 선발 정도론 사실상 공보의들이 기존에 담당하고 있는 지방의료를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들 것이라는 주장에 힘을 얻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의료계 내부에선 올해 공보의 정원을 역대 최소로 확정한 이유를 상세히 공개해달라는 요청이 빗발치고 있다. 심지어 706명을 요청한 복지부 의견을 특정 세력이 묵살했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이성환 회장은 "올해 공보의를 250명 밖에 뽑지 않은 것도 심하지만 이외 대다수 사직 전공의들에겐 최대 3~4년을 그저 기다리라고만 하는 것은 정말 말이 되지 않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공보의 정원 확정과 관련해 이 회장은 "병무청과 복지부의 공보의 정원 협의 과정과 정원 축소의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지금까지 병무청에 질의해도 구체적인 내용없이 회의를 통해 정했다는 말만 되풀이해서 들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복지부가 전역자와 입대 희망자가 늘어난 현실을 고려해 706명 정원을 희망했지만 병무청이 250명 정원을 고집해 밀어붙인 것 아닌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병무청은 복지부가 706명 정원을 요구한 이후 다시 250명으로 입장을 선회했다는 입장이다. 즉 공보의 정원을 정한 것이 전적으로 자신들의 의지가 아니라는 취지다. 병무청 관계자는 "복지부에서 처음 제출한 (706명) 공보의 필요 인원을 나중에 조정해 (제출했고) 다시 (250명으로)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복지부가 처음 706명으로 정원을 요구했지만 다시 250명으로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말인가'라고 다시 묻자 "그렇다"고 긍정했다. 정원이 대폭 축소 조정된 이유에 대해 이 관계자는 "오늘(21일) 국방부에서 진행하는 브리핑 내용과 관련이 있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편 올해 군의관 선발 예정 인원(한의과, 치과 포함)은 710여명으로, 군의관 입영대기자는 3746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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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공보의 정원 복지부가 706명 희망에서 250명으로 줄여서 제출"

의료계, 공보의 정원 706→250명 줄어든 협의 과정·축소 근거 밝혀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과 공중보건의사 정원을 706명으로 요청했지만 병무청이 250명으로 축소해 확정한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의료계는 공보의 정원 대폭 축소 과정에 어떤 협의와 근거가 있는지 밝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병무청은 복지부가 706명 정원을 요청한 것은 맞지만 이후 250명으로 재차 정원을 줄여 요청했다는 입장이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올해 입영 특례를 받지 못한 군 미필 사직 전공의는 3370여 명으로, 대다수 사직 전공의가 입영대상자인 상황에서 의과 공보의 정원을 대폭 줄어든 것에 대해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다.

병무청은 올해 입대 희망자가 많아 실제 입대자가 늘어날수록 향후 의무사관후보생 수급에 어려움을 예측하고 정원을 대폭 줄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를 감안해도 정원을 평년 2분의 1수준으로 줄여놓고 대다수 군 미필 사직 전공의들에겐 최대 4년까지 입영을 대기 시키는 것은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을 뿐더러, 과한 대응이라고 지적이 나온다.

연도별 의과 공보의 정원 현황을 살펴보면, 의료대란 사태 이전엔 400~700명 사이를 유지했다. 2018년 512명, 2019년 663명, 2020년 742명, 2021년 478명, 2022년 511명, 2023년 449명 등이다.

특히 올해 4월 전역하는 의과 공보의가 512명인 점을 감안하면, 250명 선발 정도론 사실상 공보의들이 기존에 담당하고 있는 지방의료를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들 것이라는 주장에 힘을 얻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의료계 내부에선 올해 공보의 정원을 역대 최소로 확정한 이유를 상세히 공개해달라는 요청이 빗발치고 있다. 심지어 706명을 요청한 복지부 의견을 특정 세력이 묵살했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이성환 회장은 "올해 공보의를 250명 밖에 뽑지 않은 것도 심하지만 이외 대다수 사직 전공의들에겐 최대 3~4년을 그저 기다리라고만 하는 것은 정말 말이 되지 않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공보의 정원 확정과 관련해 이 회장은 "병무청과 복지부의 공보의 정원 협의 과정과 정원 축소의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지금까지 병무청에 질의해도 구체적인 내용없이 회의를 통해 정했다는 말만 되풀이해서 들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복지부가 전역자와 입대 희망자가 늘어난 현실을 고려해 706명 정원을 희망했지만 병무청이 250명 정원을 고집해 밀어붙인 것 아닌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병무청은 복지부가 706명 정원을 요구한 이후 다시 250명으로 입장을 선회했다는 입장이다. 즉 공보의 정원을 정한 것이 전적으로 자신들의 의지가 아니라는 취지다.

병무청 관계자는 "복지부에서 처음 제출한 (706명) 공보의 필요 인원을 나중에 조정해 (제출했고) 다시 (250명으로)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복지부가 처음 706명으로 정원을 요구했지만 다시 250명으로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말인가'라고 다시 묻자 "그렇다"고 긍정했다. 정원이 대폭 축소 조정된 이유에 대해 이 관계자는 "오늘(21일) 국방부에서 진행하는 브리핑 내용과 관련이 있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편 올해 군의관 선발 예정 인원(한의과, 치과 포함)은 710여명으로, 군의관 입영대기자는 3746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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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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