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2일부터 시작되는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해에 이어 문재인 케어의 부작용이 집중적으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케어는 3600개의 비급여를 급여화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70%까지 올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말한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케어로 재정 소요는 늘어나는데 국고 지원이 불확실하며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동시에 급여화로 비용이 줄어들면 의료이용량이 증가하고 대형병원 환자 쏠림으로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될 것이라고 지적됐다. 올해도 이 문제는 풀리지 않는 과제로 남겨져있으며 곳곳에서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재정 추계 명확히 하고 건강보험 국고지원 늘려야  

1일 지난해 국회 복지위 국정감사 회의록에 따르면,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문재인 케어에 따른 재정추계를 정확히 해야 하며 보험료 인상으로 국민 부담이 되지 않으려면 국고지원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재정추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정부가 보험료 인상을 3.2% 인상 수준을 넘지 않겠다고 발표했는데 내년도(2019년) 보험료 인상률이 3.49%로 역대 최고치다”라며 “논란이 있으니까 ‘올해 보험료 인상률이 2%대니까 평균해서 3.2%’라고 했다. 결국 국민 부담이 가중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비 지원을 위한 건강보험공단 지원액이 적다, 국고지원은 20%까지 지원할 수 있다. 법정지원율이 2016년 이후 최저치”라며 “20%까지 올리겠다고 했지만 국고지원이 더 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은 “현재까지 151개 비급여 항목만이 급여로 전환됐다.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 급여비 지출은 2017년 27조 6500억 원에서 2025년에는 무려 41조원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이렇게 건강보험 급여비가 늘어나는데 문재인 케어를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은 거짓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은 “지금 문재인 정권 5년만 비용추계를 했다. 5년 이후에 2027년까지 향후 5년, 또 5년 이후에도 비용추계를 해봐야 한다”라며 “2027년도까지는 총지출액이 127조 6000만원이 나오고 당시에 당기수지가 마이너스 4조9000억원이 나온다.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보험료 평균 인상률 3.2%, 여러 가지 정부지원을 7000억~8000억 수준으로 지원해야 한다. 결국 2022년에 누적수지가 12조 1437억원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되면 재정 대책이 좀 더 뒷받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에도 당해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지원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지만 이행이 되지 않고 있다라며 “다른 나라 사례를 보면 국고지원율이 높다. 대만 같은 경우가 24%, 일본이 30.4%, 지금 우리는 13.6% 등이다. 분명히 국고지원 비중을 훨씬 더 높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유재중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3년간 국민들에게 가장 큰 조세 부담을 준 항목이 건강보험료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또다시 높은 인상률로 국민들에게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라며 “문재인 케어는 수정돼야 한다. 제발 재정부담이 없을 것처럼 이렇게 국민들을 현혹하지 말고 건강보험재정 파탄을 미래세대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이용량 증가와 의료전달체계 개선 대책 마련 필요  

급여화에 따른 의료이용량 증가와 대형병원 환자 쏠림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김승희 의원은 “의료이용량 증가는 보장률이 높아도 의료이용 빈도나 이용량이 늘어나면 결국 전체적으로 의료비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며 “비급여를 급여화하면서 가격은 좀 낮출 수 있지만, 의료의 양은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전체 재정 관리에 대해서도 “복지부가 지난해 신포괄수가제를 적용하고 약제비총액제를 적용하겠다고 했다”라며 “그러나 약제비 총액제에 대한 정부 검토가 없는 상황이고 신포괄수가제는 14병원, 6000병상만 확대했다. 목표 대비 십 몇 %밖에 되지 않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의료전달체계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빅5병원으로 의료 쏠림현상이 점점 심화되고 있고 작년 문 케어 이후로 더 심화됐다”라며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만 환자 1인당 평균 재원 일수가 늘어나고 있다. OECD 평균이 8.3일인데 우리나라는 18.1일이다. 지금 문재인 케어로 보장률을 높이면 가수요가 일어난다”고 지적했다.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서울 빅5병원의 진료비가 늘어나고 있다. 원정진료는 이미 환자들이 5%가 늘었고, 서울․수도권에서 원정진료가 5%가 늘면 거기는 진료비가 10% 늘었다. 이미 빅5 병원에는 5%가 늘면서 10% 가까이 늘고 있고 평균보다 훨씬 높다”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진료비 자체만 보더라도 2018년 상반기 진료비가 이미 10% 정도가 증가하고 있다. 작년에 비해 2.5배나 증가하고 있다”라며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마 문재인 케어의 성패와 운명이 달릴 정도”라고 했다.

김상희 의원은 “무엇보다 문재인 케어의 성공을 위해 중요한 부분은 의료전달체계의 개편이이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가장 속도가 나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재정 적자 현실로, 환자 쏠림 현상은 여전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여전히 건강보험 재정과 환자 쏠림 문제가 남아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의 의학논문 '제1저자' 논란 등과 맞물려 제대로 지적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문재인 케어 문제가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복지위는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을 참고인으로 요청해 문재인 케어 문제점을 질의한다. 문재인 케어와 보험손해율 관련해서는 박배철 생명보험협회 소비자지원본부장과 이재구 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제1본부장 등을 증인으로,
 
지난 9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건강보험 재정이 4조 2000억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지난해 건보공단이 내놨던 2조 2000억원 적자 전망의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액수다. 

의협은 “급진적이고 포퓰리즘적인 '문재인 케어'를 통한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건보재정이 파탄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의료계의 우려와 경고가 현실화되고 있다. 문재인 케어의전면 정책 철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020년도 건강보험료율은 3.2%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0년도 건강보험 정부지원을 14% 이상으로 국회에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으로 2019년도에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도록 노력한다는 부대의견을 의결했다.

지난 8월 정부와 여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내년도 건강보험 국고지원 예산을 1조원 이상 증액하고 2020년 보험료 예상수입의 14%를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보장성 강화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다 장기적인 재정 대책이 시급하고 미지급된 국고지원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윤소하 의원(정의당)과 시민단체들은 "2007년부터 13년간 정부가 미납한 국고지원액은 24조5000억원에 이른다. 그런데도 미납 국고지원금을 납부하겠다는 약속도 없고, 앞으로 법에 충실하게 지원하겠다는 약속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보험료율 인상 뿐만 아니라 국고지원도 지속 확대하는 한편, 건강보험 자격관리 강화 및 불법개설 의료기관 관리 등 지출효율화 대책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 2022년 이후에도 건강보험 재정 누적 적립금이 10조원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재정을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42개 상급종합병원 요양급여비용은 8조 5649억원에서 14조 669억원으로 5조 5020억원(62.2%)이 늘었다. 전체 요양급여비에서 상급종합병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4년 15.7%에서 2018년 18.1%로, 종합병원은 15.3%에서 16.2%로 늘어난 반면 병원의 요양급여비 비율은 9.5%에서 8.8%로, 의원은 20.8%에서 19.4%로 줄었다.

복지부는 9월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을 내놨다. 상급종합병원 명칭을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하고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을 중증환자 입원 비율 21%에서 30%으로 강화한다. 경증 외래 환자는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종별가산율도 30%에서 0%로 적용된다. 하지만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병원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의협은 “정부가 제시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이 올바른 의료전달체계로 발전하고 실효적으로 정착되려면 의협을 비롯해 해당 전문가단체와 충분한 논의의 필요성을 절감한다. 이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보다 충실히 반영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