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거점국립대교수들, 9일 긴급 시국선언…의대증원 목표치에 연연 말고 대학 자율성 지켜달라

기사입력시간 24.05.09 09:51최종 업데이트 24.05.09 09:51

거점국립대교수들, 9일 긴급 시국선언…"의대증원 목표치에 연연 말고 대학 자율성 지켜달라"

의대 정원은 공신력 있는 의학교육 평가기관에서 대학 인프라를 세밀하게 분석해 다시 조정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거점국립대학교수들이 9일 "의료계의 전문성과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해달라"며 정부의 의대 증원을 비판하고 나섰다.

거점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는 이날 긴급 시국선언문을 통해 "대학의 자율성은 교육의 건전성과 경쟁력을 좌우함에도 이를 지켜준 정권은 거의 없고 포퓰리즘적 교육과 입시 정책을 남발해 고등교육이 병들고 있다"며 "이번 의료사태 또한 정부가 대학의 자율성과 의료계의 전문성을 무시하면서 의대정원 증원에만 몰두해 기존 의료 및 교육 시스템을 흔들고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정부에 대한 법원의 요구로 정책의 무모한 추진이 밝혀졌음에도 정부는 합법적인 의사결정조차 무시하면서 각 대학에 전방위적인 압력을 행사하고 있어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의료서비스의 양극화 해소와 미래지향적 의료체계 수립을 위한 정부의 개혁정책에 반대하지 않는다. 일부 의사 단체의 일방적인 정원증원 원점 재검토 요구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다만 의료개혁 추진이 아무리 시급해도 절차적 정당성과 의료계와 교육계의 전문성, 헌법에 명시된 대학의 자율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대 증원 목표치에 연연하지 말고 법원의 판결과 각 대학의 결정을 존중해 정원을 추가 조정하길 바란다"며 "의대 정원은 공신력 있는 의학교육 평가기관에서 각 대학의 인프라를 세밀하게 분석해 년 의대정원 증원과 상관없이 합리적으로 조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의대정원 증원만으로 필수진료의 역량은 강화될 수 없기 때문에 정부는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대책을 의료개혁과 병행하여 추진해야 한다"며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국민과 환자들을 위해 병원과 대학으로 하루빨리 복귀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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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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