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비대면진료 시대, 국가가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 구축하자

기사입력시간 21.10.21 07:18최종 업데이트 21.10.21 07:18

사진=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약사 출신 서영석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운영하는 공적 전자처방전달시스템에 대한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일 종합 국정감사에서 약국 처방전 전자화 현황 및 인식 조사 결과를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서 의원은 대한약사회와 공동으로 지난 14~16일 약국을 운영 중인 약사 1789명을 대상으로 '약국 처방전 전자화 현황 및 인식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7.1%는 민간전자처방시스템을 반대했으며 그 이유로 ‘이용료‧수수료 등 비용부담과 특정 병의원과 약국간 담합’, ‘복수 업체 서비스 가입 부담과 법률 근거 미비’ 등을 꼽았다. 공적 전자처방전달시스템을 반대하는 응답자는 34.5%였으며 그 이유로는 병의원-약국간 담합 우려, 처방 쏠림 가중 순이었다. 서 의원은 “의약분업 이후 정부가 전자처방전달시스템에 대한 표준을 마련하지 않고 사기업에 맡겨 폐해가 많았다"라며 "코로나19 이후 한시적 비대면 처방 허용에 따른 플랫폼 업체의 전자처방전달 앱 서비스와 약배달 관련 부정적인 경험으로 전자처방에 대한 약사들의 인식의 골이 큰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이어 서 의원은 “비대면 처방 조제에 대한 약국 처방전 전자화 현황에 대한 인식조사를 진행한 결과, 예상대로 민간 전자처방시스템에 반대했다”면서 “공적 전자처방전달시스템에 대한 응답은 찬성 38.7%, 반대 34.5% 등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비대면 처방 허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민간에 전자처방시스템을 위탁하는 것은 개인정보와 의료정보 노출 우려가 크다. 선진국처럼 처방시스템을 국가가 운영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5억장에 달하는 종이처방전 발행 문제, 관리에 대한 비용 절감, 환자 대기시간 단축에 따른 페이 증가, 수기오류로 인한 조제 오류 감소 등을 비롯한 보건의료 공공성 훼손을 막기 위해 공적 전자처방시스템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권덕철 장관은 “현재 전자처방시스템은 지난 20년간 민간에서 해 왔다”며 “공적 전자처방시스템 도입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이 비슷한 상태다. 그만큼 이를 어떻게 공론화하고 도입할 수 있을지 관련 기관, 단체들과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서 의원은 백신 주권 확보와 안전한 의약품 사용과 관련한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백신 주권 확보 ▲의약품 생산과 공급의 공공성 강화 ▲무분별한 고가 의약품 처방을 막기 위한 시스템 구축 ▲DUR 위반 사례를 줄이기 위한 의약품 사용점검 의무화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규제 강화 ▲제네릭의약품 시장 정상화와 건강보험재정 절감을 위한 참조가격제 도입 논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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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시대, 국가가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 구축하자"

[2021 국감] 서영석 의원 "개인 정보보호와 처방 오류 줄이기 위해 민간 아닌 공적 시스템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약사 출신 서영석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운영하는 공적 전자처방전달시스템에 대한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일 종합 국정감사에서 약국 처방전 전자화 현황 및 인식 조사 결과를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서 의원은 대한약사회와 공동으로 지난 14~16일 약국을 운영 중인 약사 1789명을 대상으로 '약국 처방전 전자화 현황 및 인식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7.1%는 민간전자처방시스템을 반대했으며 그 이유로 ‘이용료‧수수료 등 비용부담과 특정 병의원과 약국간 담합’, ‘복수 업체 서비스 가입 부담과 법률 근거 미비’ 등을 꼽았다. 공적 전자처방전달시스템을 반대하는 응답자는 34.5%였으며 그 이유로는 병의원-약국간 담합 우려, 처방 쏠림 가중 순이었다.

서 의원은 “의약분업 이후 정부가 전자처방전달시스템에 대한 표준을 마련하지 않고 사기업에 맡겨 폐해가 많았다"라며 "코로나19 이후 한시적 비대면 처방 허용에 따른 플랫폼 업체의 전자처방전달 앱 서비스와 약배달 관련 부정적인 경험으로 전자처방에 대한 약사들의 인식의 골이 큰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이어 서 의원은 “비대면 처방 조제에 대한 약국 처방전 전자화 현황에 대한 인식조사를 진행한 결과, 예상대로 민간 전자처방시스템에 반대했다”면서 “공적 전자처방전달시스템에 대한 응답은 찬성 38.7%, 반대 34.5% 등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비대면 처방 허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민간에 전자처방시스템을 위탁하는 것은 개인정보와 의료정보 노출 우려가 크다. 선진국처럼 처방시스템을 국가가 운영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5억장에 달하는 종이처방전 발행 문제, 관리에 대한 비용 절감, 환자 대기시간 단축에 따른 페이 증가, 수기오류로 인한 조제 오류 감소 등을 비롯한 보건의료 공공성 훼손을 막기 위해 공적 전자처방시스템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권덕철 장관은 “현재 전자처방시스템은 지난 20년간 민간에서 해 왔다”며 “공적 전자처방시스템 도입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이 비슷한 상태다. 그만큼 이를 어떻게 공론화하고 도입할 수 있을지 관련 기관, 단체들과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서 의원은 백신 주권 확보와 안전한 의약품 사용과 관련한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백신 주권 확보 ▲의약품 생산과 공급의 공공성 강화 ▲무분별한 고가 의약품 처방을 막기 위한 시스템 구축 ▲DUR 위반 사례를 줄이기 위한 의약품 사용점검 의무화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규제 강화 ▲제네릭의약품 시장 정상화와 건강보험재정 절감을 위한 참조가격제 도입 논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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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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