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정신장애인 거주지와 재활시설은 정반대

기사입력시간 17.10.11 15:00최종 업데이트 17.10.11 15:00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정신장애인 61%가 비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지만 정신재활시설 51%는 수도권에 몰려있어 정신재활시설 확대 등 체계적인 지원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정신장애인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2016년 기준 정신장애인 10만명 중 수도권에 거주하는 정신장애인은 3만 8천명으로 약 38%에 불과하지만 정신재활시설은 수도권에 절반 이상이 몰려있다고 지적했다. 윤소하 의원은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정신장애인 수는 6만 1천명(61%)이지만 전국 333개 정신재활시설 중 51%인 170개가 서울, 인천, 경기 세 곳에 몰려있다"면서 "거주현황과 재활시설이 반대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 보건복지부 자료 윤소하 의원실 재구성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정신재활시설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로 나타났으며, 전남과 경남에서는 등록 정신장애인 수에 비해 정신재활시설의 수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각 시도별 정신재활시설을 지자체의 수와 비교한 결과, 서울, 대전, 세종, 제주는 지자체별 정신재활시설의 수가 일치하는 반면, 재활시설이 한 곳도 없는 지자체도 존재했다. 출처 : 보건복지부 자료 윤소하 의원실 재구성 윤소하 의원은 "특히 전남의 경우 지자체 대비 정신재활시설 수가 가장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정신장애인 수에 비해 지자체에서는 약 19개의 시설이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시설의 양적 부족은 기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정신장애인들이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기관이 있는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윤 의원은 "서울의 A시설의 경우 대기자는 많지만 규모의 한계에 따라 이용자를 받을 수 없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어 체계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정신재활시설의 설치비용은 민간이 부담하고 있으며, 지자체에 따라 예산이 배분되기 때문에 시설의 수가 늘어나는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윤소하 의원은 "향후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에 따라 지역사회로 유입되는 정신장애인의 수는 늘어갈 것으로, 우리는 그들의 권리를 보장해줘야 한다"면서 "일단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은 지자체가 직접 설치해 운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인프라 확대 계획을 세우고, 보건과 복지가 서로 연계되는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및 정신 장애인의 욕구에 맞는 시설 유형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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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 거주지와 재활시설은 정반대"

61%가 비수도권 거주, 시설 51%는 수도권에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정신장애인 61%가 비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지만 정신재활시설 51%는 수도권에 몰려있어 정신재활시설 확대 등 체계적인 지원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정신장애인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2016년 기준 정신장애인 10만명 중 수도권에 거주하는 정신장애인은 3만 8천명으로 약 38%에 불과하지만 정신재활시설은 수도권에 절반 이상이 몰려있다고 지적했다.

윤소하 의원은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정신장애인 수는 6만 1천명(61%)이지만 전국 333개 정신재활시설 중 51%인 170개가 서울, 인천, 경기 세 곳에 몰려있다"면서 "거주현황과 재활시설이 반대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정신재활시설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로 나타났으며, 전남과 경남에서는 등록 정신장애인 수에 비해 정신재활시설의 수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각 시도별 정신재활시설을 지자체의 수와 비교한 결과, 서울, 대전, 세종, 제주는 지자체별 정신재활시설의 수가 일치하는 반면, 재활시설이 한 곳도 없는 지자체도 존재했다.

윤소하 의원은 "특히 전남의 경우 지자체 대비 정신재활시설 수가 가장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정신장애인 수에 비해 지자체에서는 약 19개의 시설이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시설의 양적 부족은 기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정신장애인들이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기관이 있는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윤 의원은 "서울의 A시설의 경우 대기자는 많지만 규모의 한계에 따라 이용자를 받을 수 없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어 체계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정신재활시설의 설치비용은 민간이 부담하고 있으며, 지자체에 따라 예산이 배분되기 때문에 시설의 수가 늘어나는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윤소하 의원은 "향후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에 따라 지역사회로 유입되는 정신장애인의 수는 늘어갈 것으로, 우리는 그들의 권리를 보장해줘야 한다"면서 "일단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은 지자체가 직접 설치해 운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인프라 확대 계획을 세우고, 보건과 복지가 서로 연계되는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및 정신 장애인의 욕구에 맞는 시설 유형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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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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