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정부의 의대 증원 추계는 ‘통계적 신기루’… 비과학적 숫자놀음 즉각 중단하라

기사입력시간 26.01.04 14:11최종 업데이트 26.01.04 21:0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3일 공식 성명을 통해 정부와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발표한 의대 정원 증원 근거를 ‘비과학적 통계 왜곡’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ARIMA 모형의 부적절한 활용, FTE(전일제 환산) 지수 무시 등 구체적인 통계적 오류를 밝히며, 정부에 즉각적인 추계 철회와 독립적인 재추계 기구 구성을 촉구한다. 의료계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정부는 통계적 왜곡으로 점철된 '2040년 1만 명 부족'이라는 허구적 추계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둘째, 단순한 머릿수 계산이 아닌 FTE 지수와 생산성 변화를 반영한 정밀한 재추계를 실시해야 한다. 셋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의 거수기 역할을 중단하고 의료계 전문가가 주도하는 독립적 거버넌스를 보장해야 한다. 만약 정부가 비과학적인 수치놀음으로 의료 붕괴를 가속화한다면, 우리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1. 5년 단기 예측 모델로 20년 뒤를 점친 무리한 추계 정부가 활용한 ARIMA(자기회귀누적이동평균) 모형이 본래 단기 예측에 적합한 도구일 뿐이다. 2040년이라는 원거리 미래를 이 모델로 예측하는 것은 통계학적 타당성이 현저히 떨어지며, 기준 시점 설정에 따라 결과값이 수천 명씩 달라지는 ‘고무줄 추계’다. 2. 의사의 노동 현실 외면한 ‘FTE 지수’ 미반영 현재 추계는 의사 1인당 연간 근무 시간을 2301시간으로 고정하고 있으나, 이는 젊은 의사들의 근로 환경 변화와 고령 의사의 진료량 감소를 반영하지 못한 수치다. 실제 진료 투입량을 측정하는 FTE(Full-Time Equivalent)지수를 도입하지 않은 추계는 현장을 기만하는 ‘단순 머릿수 세기’에 불과할 뿐이다. 3. 과거 특정 시점의 의료 폭증 데이터를 일반화한 오류 이번 추계에 요양병원 급증기(2008~2009년)의 비정상적인 의료 이용 데이터가 보정 없이 포함됐다. 입원 가중치를 현실과 다르게 설정해 미래 수요를 의도적으로 부풀렸다. 4. AI 등 기술 발전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 변수 실종 디지털 헬스케어와 AI 도입으로 인한 의료 생산성 향상, 간호법 제정 등 정책적 변화에 따른 업무 분담 유연성 등이 추계 모델에서 완전히 배제된 점도 비과학적 사례로 꼽았다. 비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 강행은 의료 교육의 질 저하와 필수의료 붕괴라는 재앙을 초래할 것이다. 의료계는 향후 자체적인 연구 데이터 발표를 통해 정부 추계의 허구성을 지속적으로 공론화할 예정이며, 전문가가 주도하는 독립적 수급 추계 거버넌스 보장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할 것이다. ※칼럼은 칼럼니스트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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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대 증원 추계는 ‘통계적 신기루’… 비과학적 숫자놀음 즉각 중단하라

[칼럼] 김재연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메디게이트뉴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3일 공식 성명을 통해 정부와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발표한 의대 정원 증원 근거를 ‘비과학적 통계 왜곡’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ARIMA 모형의 부적절한 활용, FTE(전일제 환산) 지수 무시 등 구체적인 통계적 오류를 밝히며, 정부에 즉각적인 추계 철회와 독립적인 재추계 기구 구성을 촉구한다.

의료계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정부는 통계적 왜곡으로 점철된 '2040년 1만 명 부족'이라는 허구적 추계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둘째, 단순한 머릿수 계산이 아닌 FTE 지수와 생산성 변화를 반영한 정밀한 재추계를 실시해야 한다. 셋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의 거수기 역할을 중단하고 의료계 전문가가 주도하는 독립적 거버넌스를 보장해야 한다.

만약 정부가 비과학적인 수치놀음으로 의료 붕괴를 가속화한다면, 우리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1. 5년 단기 예측 모델로 20년 뒤를 점친 무리한 추계

정부가 활용한 ARIMA(자기회귀누적이동평균) 모형이 본래 단기 예측에 적합한 도구일 뿐이다. 2040년이라는 원거리 미래를 이 모델로 예측하는 것은 통계학적 타당성이 현저히 떨어지며, 기준 시점 설정에 따라 결과값이 수천 명씩 달라지는 ‘고무줄 추계’다.

2. 의사의 노동 현실 외면한 ‘FTE 지수’ 미반영

현재 추계는 의사 1인당 연간 근무 시간을 2301시간으로 고정하고 있으나, 이는 젊은 의사들의 근로 환경 변화와 고령 의사의 진료량 감소를 반영하지 못한 수치다. 실제 진료 투입량을 측정하는 FTE(Full-Time Equivalent)지수를 도입하지 않은 추계는 현장을 기만하는 ‘단순 머릿수 세기’에 불과할 뿐이다.

3. 과거 특정 시점의 의료 폭증 데이터를 일반화한 오류

이번 추계에 요양병원 급증기(2008~2009년)의 비정상적인 의료 이용 데이터가 보정 없이 포함됐다. 입원 가중치를 현실과 다르게 설정해 미래 수요를 의도적으로 부풀렸다.

4. AI 등 기술 발전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 변수 실종

디지털 헬스케어와 AI 도입으로 인한 의료 생산성 향상, 간호법 제정 등 정책적 변화에 따른 업무 분담 유연성 등이 추계 모델에서 완전히 배제된 점도 비과학적 사례로 꼽았다.

비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 강행은 의료 교육의 질 저하와 필수의료 붕괴라는 재앙을 초래할 것이다. 의료계는 향후 자체적인 연구 데이터 발표를 통해 정부 추계의 허구성을 지속적으로 공론화할 예정이며, 전문가가 주도하는 독립적 수급 추계 거버넌스 보장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할 것이다.

※칼럼은 칼럼니스트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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