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이준석, 보건부 독립 공약 발표…전문성 강화

기사입력시간 25.04.24 08:23최종 업데이트 25.04.24 08:23

이준석, '보건부 독립' 공약 발표…"전문성 강화"

부처 19개→13개∙3부총리제 도입 등 정부조직 개편 공약 …"보건복지부, 경제논리 기반 운영에 보건 분야 발전 저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3일 현행 19개 부처를 13개로 축소해 ‘압도적 효율 정부’를 꾸리겠다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 공약을 공개했다.

특히 의료계가 주장해왔던 보건부의 독립과 관련된 내용이 담겨 눈에 띈다. 실제 최근 출범한 대한의사협회(의협) 대선기획본부 대선공약준비TF도 보건부 독립을 각 대선 캠프에 제안할 예정이다.

이 후보는 당선시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분리해 부처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과학기술 분야의 특성이 있는 보건의료가 경제논리를 기반으로 한 복지 정책과 함께 묶이다보니 발전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판단에서다.

또 보건부가 떨어져 나간 복지부는 업무 유사성이 있는 여성가족부의 가족부∙보훈부 등과 통합하고, 국민연금공단은 재정경제부로 이관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이 후보의 정부개편 공약에는 ▲장관 외 별도의 3부총리제 도입(안보부총리∙전략부총리∙사회부총리) ▲예산기획실 국무총리실 산하 배치 ▲국무회의서 각 부처 예산 총액 배정 의결 ▲여성가족부 폐지 등이 포함됐다.

이 후보는 지난 1월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주관한 세미나에서도 보건복지부가 기재부식 논리로 운영되고 있다며 보건부 독립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이 후보는 당시 “보건복지부는 현재 사실상 경제부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때문에 기획재정부 출신 인사가 장관으로 임명되고, 전형적인 기재부식 논리의 정책만 나오는 것”이라며 “기재부 정신은 돈을 아끼고 옥죄는 ‘곳간지기’ 역할일 수밖에 없다. 현재 보건복지부 틀 내에선 제대로 된 의료정책을 세우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보건부 독립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당선 직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도 제기됐던 주장이다. 하지만 각종 민생현안들 속에서 정부조직 개편이 우선 순위에서 밀리면서 보건부 독립 얘기도 없던 일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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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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