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심상정 후보 병원비 100만원 상한∙전국민 주치의제 도입

기사입력시간 21.12.30 10:33최종 업데이트 21.12.30 10:33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 사진=심상정 후보 캠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가 1년 병원비 100만원 상한, 전국민 주치의제를 골자로 한 ‘심상정케어’ 공약을 발표했다. 심 후보는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케어의 한계를 넘어선 대한민국 최초로 시민건강권을 구현하는 프로젝트”라며 “산재부터 질병까지 병원비 걱정없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심상정케어에 대해 설명했다. 심상정 케어는 ‘건강보험 하나로 100만원 상한제’, ‘전국민 주치의제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원스톱 산재보험’으로 구성된다. 가장 눈길이 가는 대목은 1년 병원비에 100만원 상한을 두겠다는 내용이다. 심 후보는 “문재인케어는 아픈데도 돈이 없어서 치료를 제 때 못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추진됐지만 반쪽 보장에 그쳤다”며 “병원비 불안은 시민에게 민간의료보험가입을 사실상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심 후보는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병원비 걱정 없는 세상을 이루겠다”며 “앞으로 어떤 질병, 어떤 치료에도 1년에 총 100만원까지만 부담한다. 총 병원비가 1000만원이어도, 1억원이어도 환자 본인은 10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00만원 상한제는) 하늘에서 떨어진 제도가 아니다. 주요 복지국가의 무상의료는 사실상 100만원 상한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심 후보는 “2021년 기준 100만원 상한제를 위해 필요한 재원은 연간 약10조원”이라며 “민간의료보험료의 5분의 1만 국민건강보험으로 전환하면 100만원 상한제가 가능하다”고 했다. 심 후보는 전국민 주치의제 실시도 약속했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의사 방문 횟수는 연간 17회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많은데 이는 일상적인 건강관리를 해주는 주치의가 없는 것이 원인이라는 취지다. 심 후보는 “더 이상 대통령과 재벌 총수들만 주치의를 가질 수 있어선 안 된다”며 “심상정 정부는 출범 즉시 ‘전국민 주치의 도입’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주치의특별법 제정을 통해 정부조직과 예산, 의료체계 틀을 뒷받침하는 법률적 토대를 만들고 ▲모든 의과대학에 주치의 수련 과정 설치 ▲인구 100만명 규모의 주치의 도시 시범사업 시행을 임기내에 추진하겠다는 세부적 계획도 밝혔다. 마지막으로 심 후보는 산재보험과 관련해서도 ‘원스톱 산재보험’을 골자로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구체적으로 ▲플랫폼∙특수고용직∙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 사각지대 해소 ▲선보장-후평가 시스템 도입 ▲상병수당 도입 등을 통해 직장과 일터에서 국민들의 건강권을 지켜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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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후보 "병원비 100만원 상한∙전국민 주치의제 도입"

심상정케어 공약 발표..."문재인케어 한계 넘어 병원비 걱정없는 나라 만들 것"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가 1년 병원비 100만원 상한, 전국민 주치의제를 골자로 한 ‘심상정케어’ 공약을 발표했다.

심 후보는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케어의 한계를 넘어선 대한민국 최초로 시민건강권을 구현하는 프로젝트”라며 “산재부터 질병까지 병원비 걱정없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심상정케어에 대해 설명했다.

심상정 케어는 ‘건강보험 하나로 100만원 상한제’, ‘전국민 주치의제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원스톱 산재보험’으로 구성된다. 가장 눈길이 가는 대목은 1년 병원비에 100만원 상한을 두겠다는 내용이다.

심 후보는 “문재인케어는 아픈데도 돈이 없어서 치료를 제 때 못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추진됐지만 반쪽 보장에 그쳤다”며 “병원비 불안은 시민에게 민간의료보험가입을 사실상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심 후보는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병원비 걱정 없는 세상을 이루겠다”며 “앞으로 어떤 질병, 어떤 치료에도 1년에 총 100만원까지만 부담한다. 총 병원비가 1000만원이어도, 1억원이어도 환자 본인은 10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00만원 상한제는) 하늘에서 떨어진 제도가 아니다. 주요 복지국가의 무상의료는 사실상 100만원 상한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심 후보는 “2021년 기준 100만원 상한제를 위해 필요한 재원은 연간 약10조원”이라며 “민간의료보험료의 5분의 1만 국민건강보험으로 전환하면 100만원 상한제가 가능하다”고 했다.

심 후보는 전국민 주치의제 실시도 약속했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의사 방문 횟수는 연간 17회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많은데 이는 일상적인 건강관리를 해주는 주치의가 없는 것이 원인이라는 취지다.

심 후보는 “더 이상 대통령과 재벌 총수들만 주치의를 가질 수 있어선 안 된다”며 “심상정 정부는 출범 즉시 ‘전국민 주치의 도입’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주치의특별법 제정을 통해 정부조직과 예산, 의료체계 틀을 뒷받침하는 법률적 토대를 만들고 ▲모든 의과대학에 주치의 수련 과정 설치 ▲인구 100만명 규모의 주치의 도시 시범사업 시행을 임기내에 추진하겠다는 세부적 계획도 밝혔다.

마지막으로 심 후보는 산재보험과 관련해서도 ‘원스톱 산재보험’을 골자로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구체적으로 ▲플랫폼∙특수고용직∙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 사각지대 해소 ▲선보장-후평가 시스템 도입 ▲상병수당 도입 등을 통해 직장과 일터에서 국민들의 건강권을 지켜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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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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