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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3일 국회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논의를 앞두고 의료계와 환자단체, 정치권이 막판 스퍼트에 주력하고 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7일 오후 제23회 환자샤우팅카페를 개최했다. 이날 자리엔 최근 대리수술 논란이 된 인천21세기병원에서 의료사고를 당한 사례자가 직접 출연해 수술실 CCTV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적극적으로 어필해 관심을 끌었다. 

의료사고 사례자 A씨는 "어렴풋하지만 수술실 내부에 또 다른 엘레베이터 출입구가 있는 것을 봤다. 현재 수술실 입구에만 CCTV를 설치하자는 주장이 나오는데 이런 대안으론 수술실 내부에 어떤 이들이 오고가는지 정확히 알 수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수술실로 통하는 또 다른 출입문이 있다면 입구에 CCTV를 다는 것만으론 대리수술 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국민 대부분이 찬성하고 있는 만큼 대한의사협회에서 해당 법안은 양보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환자단체 안기종 대표도 "무자격 대리수술을 하는 병원들은 영리추구를 위해 대리수술을 한다. 잘못이 인정됐을 때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받게 해야 재발이 방지된다"며 "내부고발자에 의한 공익제보를 활발히 할 수 있는 제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중앙대병원 이원영 예방의학과 교수는 CCTV설치 유무보다 지속적으로 의사와 환자 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문제의 핵심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제도는 단순한 것이 좋다. 외국에도 수술실 CCTV 설치 선례가 없어 설치를 안 하는 것이 좋지만 최근 우리나라에서 환자와 의료인들 사이 신뢰가 무너지는 분위기가 문제의 핵심이다. 환자의 안전과 수술의 질이 올라간다는 전제만 있다면 CCTV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정치적으로 CCTV 설치를 해야된다, 말아야 한다 주장하는 것 보다도 설치가 되면 어떻게 환자들의 안전과 수술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운영할지 고민하는 자세가 더 중요한 문제"라며 "환자 안전과 수술의 질이 전제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고민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의료계는 수술실 입구에 CCTV를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우려되는 대리수술을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의료계는 환자 개인의 질병 치료 수단의 하나인 수술이 과연 공공복리에 해당하는 문제인지도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전국 광역시·도의사회장 협의회도 17일 오후 성명서를 통해 "무자격자에 의한 대리수술을 예방하고, 의료 사고 시 분쟁 해결의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선 수술실 입구에 CCTV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법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도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협의회는 "법으로 정해야 할 일과 정하면 안 되는 일을 구분해 처리하는 것이 법률제정권을 가진 국회와 정부의 역할"이라며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 가는 모든 과정을 ‘공공’이라는 단어로 묶어버리면, 국민의 권리를 법률로 제한할 수 있는 영역은 무한대로 확장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료계는 수술실 CCTV가 수술에 방해가 될 수 있고 의료진의 기본적인 인권인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협의회는 "수술실은 고도로 숙련한 의료진의 팀워크가 필요하며 수술 집중을 방해하는 어떤 환경도 용납되지 않는다. 수술 집도자의 집중력을 흩뜨리고 수술을 보조하는 의료진의 활동에 방해받는 요소는 단호하게 배격돼야 한다"며 "의사와 의료진의 기본적인 인권을 무시하고,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수술실 CCTV 설치가 과연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것인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에 앞서 수술실 CCTV 설치법을 두고 정치권의 설전도 이어지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6월 국회에서 반드시 CCTV설치 의무화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새로운 야당 지도부가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같은날 국민의힘 이준석 신임 당대표는 KBS 라디오에 출연해 "수술실 CCTV로 인해 의사들의 의료행위가 소극적으로 변할 수 있다"며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이준석 대표의 발언이 전해지자 수술실 CCTV를 핵심공약으로 밀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비판을 이어갔다. 이 지사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준석 대표의 발언은 엘리트 기득권을 대변하던 국민의힘 기존 모습과 달라진 것이 없다. 시민들의 바람과 동떨어진 모습"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