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의대생 구제에 단호한 복지부 당사자가 국시 거부하는데 국가가 구제책 만들 수 없어

기사입력시간 20.09.08 11:57최종 업데이트 20.09.08 11:57

보건복지부 손영래 대변인. 사진=보건복지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오늘(8일)부터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이 진행된 이후에 추가 접수는 불가하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달 31일 국시 실기시험을 1주일 연기했으나 국시 신청률은 14%(응시대상자3172명 중 446명)에 그쳤다. 이윤성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도 지난 7일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의대생들이 응시 의사를 밝히고 복지부와 합의가 이뤄지면 국시원은 해결책을 내놓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미 한차례 시험 일정 연기가 있었다며 더 이상의 어떤 구제 방안도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 손영래 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현재 의대생들은 스스로 국시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시원에서 특별히 의사를 밝혀온 것도 없다"며 "현재 상황에서 국가가 나서 구제책을 만드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손 대변인은 "이미 한 차례 시험연기와 신청기간 연장 등 구제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며 "여기서 추가적인 연장이 이뤄진다면 형평성과 공정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추가 접수기회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못 박았다. 복지부는 의대생 구제를 요구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냈다. 손 대변인은 "당사자가 스스로 시험을 거부하는데 의료계에서 정부에 의대생 구제를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의료계가 정부에 무엇을 요구하기보다 의대생 스스로 복귀하고 입장을 바꾸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손 대변인은 국시원장의 발언에 대해 "국시원장의 발언도 당사자가 스스로 시험을 거부하고 있는데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기 어렵다는 취지"라며 "국민 감정을 고려해야 한다. (의대생들에게) 또 다시 추가 기회를 주는 것은 다수 국민들의 생각에 위배된다는 점을 의료계는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국시 거부로 인한 향후 인턴 수급 등 문제에 대해 수련병원들과 논의를 거쳐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의사 업무 구분부터 상급종합병원 업무량 조정 등이 언급됐다. 손 대변인은 "인턴 수급 등 문제와 관련해 수련병원들과 정부가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인턴 업무는 수련병원에서 대체 불가할 정도의 고도로 전문화된 업무는 아니다"라며 "수련병원들과 협의하면서 의사가 아닌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기본적 업무와 의사가 반드시 해야되는 업무를 구분하는 것부터 의사인력의 단기적 확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수련병원 입장에서 경증환자를 중소병원으로 분산시켜 중증환자에 집중하면서 업무량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도 고려 중"이라고 덧붙였다. 손 대변인은 의정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지 않다. 코로나19가 안정화 된 이후 의협 등과 협의하면서 진행할 예정"이라며 "의정협의는 많은 부분이 의료계와 상의할 문제를 벗어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것이 있다"며 "그런 부분은 여러 단체의 의견을 들어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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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구제에 단호한 복지부 "당사자가 국시 거부하는데 국가가 구제책 만들 수 없어"

"수련병원들과 인턴 수급 대책 논의...의사가 아닌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기본 업무 구분, 경증 환자는 중소병원 분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오늘(8일)부터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이 진행된 이후에 추가 접수는 불가하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달 31일 국시 실기시험을 1주일 연기했으나 국시 신청률은 14%(응시대상자3172명 중 446명)에 그쳤다.

이윤성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도 지난 7일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의대생들이 응시 의사를 밝히고 복지부와 합의가 이뤄지면 국시원은 해결책을 내놓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미 한차례 시험 일정 연기가 있었다며 더 이상의 어떤 구제 방안도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 손영래 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현재 의대생들은 스스로 국시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시원에서 특별히 의사를 밝혀온 것도 없다"며 "현재 상황에서 국가가 나서 구제책을 만드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손 대변인은 "이미 한 차례 시험연기와 신청기간 연장 등 구제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며 "여기서 추가적인 연장이 이뤄진다면 형평성과 공정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추가 접수기회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못 박았다.

복지부는 의대생 구제를 요구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냈다.

손 대변인은 "당사자가 스스로 시험을 거부하는데 의료계에서 정부에 의대생 구제를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의료계가 정부에 무엇을 요구하기보다 의대생 스스로 복귀하고 입장을 바꾸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손 대변인은 국시원장의 발언에 대해 "국시원장의 발언도 당사자가 스스로 시험을 거부하고 있는데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기 어렵다는 취지"라며 "국민 감정을 고려해야 한다. (의대생들에게) 또 다시 추가 기회를 주는 것은 다수 국민들의 생각에 위배된다는 점을 의료계는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국시 거부로 인한 향후 인턴 수급 등 문제에 대해 수련병원들과 논의를 거쳐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의사 업무 구분부터 상급종합병원 업무량 조정 등이 언급됐다.

손 대변인은 "인턴 수급 등 문제와 관련해 수련병원들과 정부가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인턴 업무는 수련병원에서 대체 불가할 정도의 고도로 전문화된 업무는 아니다"라며 "수련병원들과 협의하면서 의사가 아닌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기본적 업무와 의사가 반드시 해야되는 업무를 구분하는 것부터 의사인력의 단기적 확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수련병원 입장에서 경증환자를 중소병원으로 분산시켜 중증환자에 집중하면서 업무량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도 고려 중"이라고 덧붙였다.

손 대변인은 의정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지 않다. 코로나19가 안정화 된 이후 의협 등과 협의하면서 진행할 예정"이라며 "의정협의는 많은 부분이 의료계와 상의할 문제를 벗어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것이 있다"며 "그런 부분은 여러 단체의 의견을 들어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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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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