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박지현 위원장이 8일 오전 7시부터 진료현장 복귀 방침을 정하는 동시에 본인을 포함한 비대위 집행부 총사퇴 의사를 밝혔다. 대전협 비대위는 기존 5단계에서 3단계 로드맵으로 수정해 1단계 진료현장 복귀와 비대위 체제를 유지하고, 비대위 인계작업에 돌입하겠다고 했다. 

박 위원장이 밝힌 단체행동 중단 이유는 졸속 합의를 했더라도 의료계 대표기구인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서명했기 때문이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파업 명분을 상실한 상태에서 국민 여론이 악화하고 내부분열만 일으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7일 오후 1시부터 유튜브방송으로 진행한 대회원 간담회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8일 화요일 오전 7시부터 단체행동 1단계로 낮추겠다"며 “다만 의대생들의 국시 응시 보호가 되지 않는다면 지속적인 파업이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이 밝힌 로드맵은 기존 5단계에서 3단계로 수정되고 1단계를 유지한다. ▲1단계 클로즈 모니터링(close mornitoring): 전공의 전원 업무복귀, 각 병원 비대위 유지 ▲2단계 코드 블루(Code Blue): 전공의 필수유지업무 외 업무 중단, 코로나 관련 업무 유지 ▲3단계 블랙아웃(BlackOut): 전공의 전원 업무 중단, 코로나 관련 업무 자원봉사 형태로 유지 등이다. 

박 위원장은 ‘로드맵을 왜 미리 공개하지 않았나‘의 질문에 “파업의 방법과 수위를 결정하는 로드맵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전략이므로 보안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등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미리 공개하면 의결이 이뤄지기 전에 정부가 고발 등의 수위를 높이거나 낮추는 등 선제적인 결정을 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전체 투표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의 질문에 "숙의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기반한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8월 1일 대의원총회를 통해 전공의 파업까지 도달했다”라며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서로 간의 충분한 의견교환을 필요로 한다. 만약 우리가 전체 회원 투표로만 단체행동 여부로 결정했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파업 유지가 결정된다 하더라도 서로를 설득할 수 없고 단결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지도부로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담겨져야 실행할 수 있다”라며 “이것을 앞으로 할 수 있을지 아닐지 논의하기 위해 대의원총회에서 위원장 신임 과정을 거쳤다. 하지만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의결 과정 이후에 일정을 변경하고 오늘 대회원 간담회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정부 정책 '철회'라는 단어를 강조할 필요는 없다고 해석했다. 그는 "스스로 잘못된 정책임을 인정하고 앞으로 관련 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하면 된다"라며 "정부가 어떤 정책을 철회한다는 것은 철회를 요구한 상대에게 무릎을 꿇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는 자존심의 문제도 있지만 추후 선거 표 계산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법안 철회를 한다 해도 얼마든지 법안 재상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장 파업 지속이 아니라 의료정책 정상화 상시감시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합의문 이행에 대한 감시와 매달 대전협 및 의협에 정책 및 법안에 대한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시감시기구는 대전협 비대위 7명,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교수 2명, 의협 임원 2명, 법조인 2명, 대전협 추천 보건의료 정책 전문가 2명 등을 두도록 했다. 

박 위원장은 "지금처럼 단계를 낮춰 파업을 지속할 경우 재파업이 불가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며 “교수의 반대가 있다지만 교수들을 설득 하지 못한다면 정부와 국민들은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파업에 대한 시스템을 학습했으므로 혼란이 없었고 앞으로도 할 수 있다. 이미 8월 7일과 14일 경험해본 다음에 21일 파업에 대한 혼란이 적었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최대집 의협 회장의 독단적이고 졸속 합의가 이뤄졌지만 원점 재논의가 명문화된 합의문마저 휴지조각으로 만들 명분을 제공할 것을 우려했다. 대승적인 차원에서 우리도 합의 내용을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1단계 전공의 전원 업무 복귀, 준법 투쟁 유지를 선언했다”고 했다. 

다만 “첩약 급여화, 원격의료 관련 합의가 명시되지 않았고 기타 공공재법으로 분류된 재난관리법, 남북교류법의 법안 철회 요구는 포함되지 않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선 내용이 명문화되지 않았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정책 철회가 아니라 아무리 강한 단어의 합의문을 얻어냈다 하더라도 정치인과 정부는 안지키면 그만이다. 2014년 의정합의도 말을 지키지 않았다"라며 "특히 정치인과 정부가 약속을 지키려면 합의문을 작성할 시점에 여론이 최대한 우리에게 우호적이어야 한다. 여론이 우리에게 불리할 경우 정부가 약속을 안지키면 오히려 정부의 지지도가 상승한다. 이는 정치 논리다"라고 강조했다. 

서연주 부회장은 “단체행동 중단이 아니라 복귀하는 명분을 토대로 다음 번에 다시 의대생들과 함께 단체행동에 나설 때는 의료제도 개혁이라는 더 굳은 결의를 가지고 싸울 것을 명백히 밝힌다”라며 “단결력을 보여야 하고 신경써야 하는 것은 국민 여론의 방향이다”라고 말했다. 

서 부회장은 “합의문에 대해 대외적인 명분이 사라진 상태에서 합의문의 마지막 항목인 복귀하는 모습을 통해 (정부, 여당과)신뢰관계를 쌓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 이후에 충분히 명분을 쌓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서 부회장은 “정부가 합의문을 이행하지 않거나 악법을 통과시키거나 의대생 구제가 불성실하게 이행되거나 단체행동 이행을 못하도록 막는 여러가지 법안이 발의되는 경우에 다시 더 크게 단체행동에 돌입하게 되는 명분을 쌓을 수 있다. 그떄는 모두 피를 흘릴 각오를 하고 사직서를 던지고 나와야 하기 때문에 1보 후퇴, 2보 전진을 위한 준비를 하고자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복귀 준비를 결정하는 것이 졸속 합의에 대한 합의와 굴복과 패배가 아니다. 더 큰 힘을 위해 명분을 쌓기 위한 숨고르기 시간이라고 생각해달라”라며 "단체행동을 중단하는 것이아니라 언제라도 새로운 명분을 가지고 다시 새롭게 행동을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서 부회장은 “내부 분열은 의사 집단에서 최악의 시나리오가 아닐 수 없다. 지금까지 끌고온 저희의 의견과 반대를 초래하는 결과이자 내부 분열에 따른 집단에 대한 신뢰 하락, 정부 탄압은 더 거세질 뿐이다. 이럴 때일수록 이성적으로 고려하고 판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진현 부회장은 의대생 국시거부에 대해 “당연히 의대생을 포기하지는 않는다.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날치기 합의지만 의협 회장이 정부,여당과 함께 공식적인 사인을 했기 때문에 합의문을 최소한으로 지키는 듯한 모습은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파업 로드맵 1단계라는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8월 7일 시위를 하고 14일 2차 시위를 할 때 그 사이에 파업을 멈춘 것은 아니었다. 물론 병원 내에서 일하고 있는 전공의들이 많았지만 파업을 계속 다져가고 다시 파업을 할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줬다. 재파업은 언제든지 가능하다"라며 "의대생들의 구제를 위해 정부, 여당과 논의하고 만약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파업 단계를 올리고 파업을 지속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