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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여태껏 의료계와 소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며 재차 의료계에 대화를 촉구했다.

그러면서도 의료계의 집단행동을 '악습'이라고 칭하며 특정 직역에 밀려 번번이 실패해 온 의료개혁을 더 이상 미뤄둘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가 박민수 차관이 1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정부가 의료개혁의 파트너인 의료계와 소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말했다.

소통 강조하면서도 의료 개혁에 대한 의지 강조…"정부는 이번에는 절대 물러설 수 없다"

박 차관은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현장을 이탈한 2월 20일 이후 의료계와 공식·비공식으로 40여 차례 가까운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의 발표에 따르면 19일 현재까지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공공의료기관, 국립대병원, 중소종합병원, 전문병원 등 병원계와 24차례 소통했다. 의대교수협의회 각 의학회 등과 6회에 걸친 공식, 비공식 만남을 진행했고, 보건복지부 장관을 중심으로 의학회, 교수 등 각 의료계 원로와도 비공식 만남을 이어가고 있으며, 보건의료정책실장을 중심으로 의약회와 만남을 지속하고 있다.

박 차관은 "복지부 장관께서는 오늘 국립대 병원장과의 만남에 이어 앞으로도 병원계와의 소통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응급 등 주요 필수진료 과목 의학회와의 만남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이번 주 목요일에는 전문의 처우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앞으로 지역의료 강화 방안 토론회, 건강보험 개선방안 토론회 등 의료개혁 토론회도 일주일에 한 번씩 개최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박 차관은 "대통령도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 의료계를 비롯한 각계 대표, 전문가들과 함께 의료개혁 과제를 깊이 논의하겠다, 의료계를 비롯한 각계 대표, 전문가들과 함께 의료개혁 과제를 깊이 논의하겠다, 의료계를 비롯한 각계 대표, 전문가들과 함께 의료개혁 과제를 깊이 논의하겠다고 하셨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는 여러분과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 대화의 장은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재차 의료계와 대화의 뜻을 강조했다.

박 차관은 의대 교수들이 25일 이후 사직하겠다고 선언한 데 대해 18일 한 언론사의 여론조사를 인용하며 응답자의 78%가 의대 교수의 사직이 부적절하며, 50%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답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환자 곁을 떠나겠다는 교수님들의 결정에 따라 국민들의 실망을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라며 "어제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 대표는 국민 없이 의사도 없다는 것을 잊었다며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도 집단사직 의사는 철회하지 않았다. 부디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를 가벼이 여기지 말고 전공의가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촉구했다.

또 전공의를 향해서는 "여러분들이 자리를 비운 지 한 달이 됐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돌아오시기 바란다"며 "일부 전공의들은 돌아갈 명분을 만들어 달라고 한다. 환자를 향한 그 마음과 의사로서의 직분보다 더 큰 명분은 없다"며 전공의들의 조속한 현장 복귀를 재차 촉구했다.

이처럼 박 차관은 교수와 전공의들을 향해 대화의 의지를 강조하며 현장 복귀를 요청하면서도, 국민을 향해 현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시간이 지속될수록 더 힘든 국면을 향할지라도 정부는 이번에는 절대 물러설 수 없다는 각오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구히 유지해 나가겠다"며 "특정 직역에 밀려 번번이 실패해 온 의료개혁을 더 이상 미뤄둘 수 없다. 정치적 이유로 보건정책이 후퇴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협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정부는 당장의 갈등을 회피하는 쉬운 결정이 아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어려운 결정을 하려고 한다. 때마다 정부정책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며 전공의가 먼저 의료 현장을 비우고 제자 처벌을 반대하며 교수들마저 집단행동에 동참하는 악습은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며 "국민과 함께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천명했다.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해서는 확고…"뒤집으려면 아주 객관적, 과학적 근거 가져와야"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이처럼 의료계에 대화를 제안하고 있는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이에 박 차관은 "정부는 2000명을 전제 조건으로 깐 적이 없다. 그러나 정부의 생각이 확고하다는 말씀을 드렸다. 이 확고한 것을 뒤집으려면 거기에 상응하는 근거, 과학적 근거를 제시를 하셔야 될 것이다. 믿음을 바꾸려면 그를 설득할 만큼의 자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2000명 증원 규모는 논의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다. 다만 모든 의제, 정원을 포함한 모든 의제를 논의할 수가 있는데 2000명에 대해서는 정부가 생각이 확고하기 때문에 이 정부의 생각을 바꾸려면 거기에 합당한 아주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가져와야 할 것이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또 박 차관은 전공의들이 끝내 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아 발생할 진료 공백,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탈했을 때 발생할 의료 대란,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을 중단하지 않고 유급됐을 때 발생할 의대 교육 파행 등을 묻는 질문에 일관적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박 차관은 "대책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전공의가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하고 교수님들이 현장을 떠나지 않도록 하겠다. 학생들 유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정부가 국립대병원 교수를 1000명 추가 채용하겠다고 밝힌 계획이 과연 달성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기존에도 지방의대들은 교수 채용이 어렵다고 호소하는 상황에서 기초의학은 이공계열 전공자를 활용한다 해도 각 임상과 교수는 어떻게 확보하실 계획인지 의문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정부가 이미 여러 차례 국립대병원에 대한 투자나 앞으로 지역거점병원으로서의 육성을 위한 비전을 말씀드린 바가 있다. 그래서 현재 교수가 구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건 현재 상황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앞으로 바뀔 국립대의 모습 그리고 앞으로 강화될 투자 이런 것들을 전제로 하면 또 상황이 많이 달라질 것이다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필수의료 수가체계 개편방향…보완형 공공정책수가·사후보상지불제도 등 소개

이날 박 차관은 어제에 이어 정부의 의료개혁 4대 과제 중 수가체계 개편방향을 소개했다. 

그는 "지난 민생토론회에서 충북대학교의 한 교수님은 젊을 때 연간 170일 당직을 섰고 50세가 넘은 지금도 70일 당직을 서고 있다고 말씀하셨다. 필수의료에 종사하시는 의료진 대부분 연휴에 대부분 쉬지 못하고 항상 응급 대기를 하고 있어야 하는데 지금의 보상체계는 이러한 업무 강도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다"라며 "소아와 분만과 같이 수요가 감소하고 있지만 반드시 유지돼야 하는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복지부는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해 의료행위의 난이도, 위험도, 시급성, 의료진의 숙련도, 대기시간과 같은 진료 이외의 소요 시간과 지역 격차 등 행위별 수가로는 보상이 어려운 영역을 추가로 보상하는 새로운 수가 모델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이러한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를 분만·소아뿐 아니라 수술·응급 분야 등 공정한 보상이 필요한 필수의료 분야로 신속히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도 전했다.

예를 들어 심뇌혈관 질환 응급수술 시 의사·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수술 준비, 시행을 위해 대기하는 시간도 보상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중 추가 보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둘째로 복지부는 필수의료 인프라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사후 보상 지불 방식을 도입한다고 전했다. 현재 정부는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에 대해 건강보험 손실을 사후에 보전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셋째로 의료 인적 자원과 의료기관의 네트워크 구축을 수가로 지원하고 그 협력 성과에 대해 추가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미 지난 2월 26일부터 정부는 증·응급 심뇌혈관 진료협력 네트워크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소아 진료에 대해서도 상반기 중 소아 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넷째로 복지부는 행위량보다는 최종적인 건강 결과나 통합적인 건강 관리 등에 대해 보상하는 성과와 가치 기반의 대안적이고 혁신적인 지불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 내에 별도 계정을 두고 총요양급여비용의 2% 수준인 약 2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지역참여형 혁신 계정을 마련해 1차 의료와 의료·요양 ·돌봄 연계 등 기존 지자체 사업과 연계한 성과보상모형을 신규로 개발하고 여기에 7000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기술검증형 혁신 계정에 5000억원 이상을 투자한다.

박 차관은 "이러한 새로운 보상체계는 정부와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 앞서 설명드린 분만 공공정책수가 사례도 그간 정부가 학회·의사회 등 현장 의료진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만들어 왔다"며 "그동안 의료 현장에서 느꼈던 불합리한 수가체계를 혁신해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뜻을 모을 것을 다시 한번 제안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