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내일부터 2주간 추석 명절 비상응급대응주간을 운영하기로 하고 의사와 간호사 인건비 지원부터 수가 인상까지 약 2168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다만 10일 현재 기준으로 24시간 응급실 진료에 제한이 생긴 곳은 어제 4개에서 5개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응급의료 일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추석 명절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하고 수가 가산…400명 신규 채용 위한 인건비 지원

복지부는 내일인 11일부터 9월 25일까지 2주간을 추석 명절 비상응급대응 주간으로 지정하고 이 기간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하기로 했다.

그 대책으로 정부는 136개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역량 있는 기관 15개 내외를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해 정지, 뇌출혈 등 중증 응급환자를 적극 수용하도록 하기로 했다.

정 실장은 "이렇게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 수준의 건강보험 수가를 산정한다. 9일부터 지자체를 통해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의 수요를 조사하고 있으며, 이번 주 내에 지정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또 복지부는 응급의료센터가 충분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재정으로 직접 지원할 예정이다. 

정 실장은 "중증·응급환자를 많이 수용하는 응급의료센터 또는 인력 이탈로 인해 진료 차질이 예정되는 의료기관 중에서 인건비 지원이 시급하게 필요한 기관에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 우선, 의사와 간호사를 합해 약 400명 정도의 신규 채용이 가능한 예산이 신속하게 지원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추석 연휴 문을 여는 의료기관은 일 평균 7931개소로 파악됐다. 설날 연휴 일평균 3643개소가 운영된 것과 비교하면 2배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이에 복지부는 이번 추석 연휴에 문 여는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보상도 기존 공휴일 수가 가산율 30% 수준에서 50%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명주병원 응급실 운영 중단으로 진료 제한 5곳 증가…군의관 의료사고 부담 완화 

복지부 응급의료 통계에 따르면 10일 현재 기준 전체 409개소 응급실 중 24시간 운영하는 응급실은 404개로 명주병원이 응급실 운영을 중단해 운영시간이 제한된 응급실은 5곳으로 늘었다.

이에 대해 정 실장은 "명주병원은 비수련병원으로 최근에 응급의료 상황과는 무관하며 병원 내부 사정으로 운영을 중단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9월 1주 기준 응급실을 내원한 전체 환자 수는 일평균 1만 5217명이며, 이는 평시 1만 7892명 대비 85% 수준이다. 경증과 비응급환자는 전체 내원환자의 약 42%인 일평균 6439명이며, 이는 평시 8285명 대비 78% 수준이다.

정 실장은 "일부 학생 사이트에서 진료에 헌신하고 있는 의사의 명단을 공개해 현장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을 위축시키고 복귀 여부를 고민하는 의사들의 근무 의욕을 꺾고 있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야기할 수 있는 우리 사회 공동체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행위"라고 경고했다.

그는 "정부는 이들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수사기관과 협조해 엄단할 방침이다. 다만 그와 더불어 의료계의 자정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며 "선배 의사로서, 동료 의사로서 일부 의사들의 부적절한 행동을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 최근 논란이 된 군의관 배치에 대해 "정부는 올해 6월 군의관을 비롯한 파견 인력에 대해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했다. 보상 한도는 청구당 2억 원 수준이며, 자기 부담 부분도 파견 인력에게 부담시키지 않고 의료기관이 부담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정 실장은 "지난 2월 법무부는 의료사고·사건에 대한 수사와 처리 절차도 즉시 개선했다. 응급의료 행위 및 응급조치 과정에서 중과실 없이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한 형 감면 규정을 적극 적용하고, 불필요한 대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고소 고발장 자체로 범죄가 아님이 명백할 경우에는 조기에 신속히 사건을 종결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파견 인력은 보다 진료에 집중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추석 연휴 기간 응급의료 대책에 2168억원 투입…토요일 원래 근무하는 병원도 당직 의료기관 포함?

연휴기간 응급의료 대응책에 따른 진찰료 인상 등 각종 수가 인상에 대한 예산 규모를 묻는 질의가 나왔다.

정 실장은 "비상진료체계를 유지를 위해 건강보험 1880억원 지원을 연장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유행 대비로 월 116억원이 중증·응급환자 진료 역량 강화를 위한 추가 가산 및 코로나19 진료협력병원 공휴일 및 심야진료 가산 등에 들어간다. 그 외에 추석 연휴 대비 병·의원 진찰료, 조제로 가산 등으로 169억원 예상해서 총 2168억원 가량 될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석 연휴에 앞서 의사와 간호사를 포함해 400여 명을 채용할 수 있도록 금전적인 지원을 한다고 밝힌 데 대해 당장 일주일도 남지 않은 시간 동안 가능한 것인지 실효성 의문이 제기됐다.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정규적으로 장기간 근무할 인력을 뽑는 경우에도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 때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며 "한편으로는 추석 연휴 기간 환자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 단기간 일할 수 있는 인력을 채용할 때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추석 이전 인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가 추석 연휴 기간인 14일 토요일에 문을 여는 당직 병원이 모두 2만 7766곳이라고 밝힌 가운데 원래 주말에 문을 열던 병원이 있는 만큼 3만 곳에 가까운 병·의원이 당직 병원으로 문을 연다고 하기에 무리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정 공공보건정책관은 "연휴 기간이 길다 보니 토요일에 계속 진료를 하고 다음 날부터 쉬는 의료기관이 상당 수 있는 것 같다. 다만 명절 연휴 기간이기에 평상시 토요일과 비교하기 어렵다"며 "5일이 추석 연휴기간이기에 이 기간에 문을 여는 기관은 당직 의료기관이라는 표현도 쓰지만 '문 여는 의료기관'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어쨌든 문을 여는 기관의 숫자는 이렇다는 것이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