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삼성서울병원에 메르스 관련 손실보상금 607억 원 지급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5년 메르스 발생 당시 삼성서울병원의 병동 폐쇄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 607억 원을 29일 지급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월25일 개최된 제10차 코로나19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2017년 제1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산정한 삼성서울병원 메르스 손실보상금 607억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2015년 메르스 발생 당시 병동폐쇄 등에 따른 삼성서울병원의 손실과 관련해 접촉자 명단제출 지연행위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여부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감사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2015년 제3차 메르스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손실보상 관련 판단을 유보했고 이후 감사결과에 따라 2017년 제1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미지급 의결한 바 있다. 이후 삼성서울병원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실보상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감염병예방법'상 손실보상금 지급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2020년 5월14일 보건복지부 패소 판결이 확정됨에 2020.12.29

국내 희귀질환 국가통계 첫 공표

질병관리청은 국내 희귀질환 발생 현황 등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2019 희귀질환자 통계 연보'를 공표한다고 29일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관리법'에 근거해 2019년부터 희귀질환 관리 정책 및 연구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희귀질환 발생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희귀질환 등록통계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이번이 첫 번째 공표다. 이번 통계 연보는 등록통계 사업 추진을 통해 산출한 결과로서 희귀질환 산정특례에 등록된 국내 희귀질환자의 정보를 수집 및 분석해 작성됐다. 질병관리청은 매년 희귀질환자 통계 연보를 발간할 계획이며 통계 이용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통계 결과표를 개발하여 연보에 추가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본 통계 연보를 통해 국내 희귀질환자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희귀질환과 관련된 연구계획 및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연보가 널리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0.12.29

똑닥, 등록회원 500만명 돌파 기념 이벤트 진행

비브로스는 똑닥 등록회원 500만명 돌파를 기념해 SNS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똑닥 등록회원 500만명 돌파를 회원들과 함께 축하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마련됐다. 똑닥은 지난 1월 등록회원 300만 명을 돌파한 데 이어 올해만 등록회원이 200만명 이상 증가했다. 코로나19 2차 감염 우려가 점점 높아짐에 따라 병원 방문 시 똑닥이 필수 서비스로 자리 잡은 것으로 회사는 분석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개인 인스타그램에 똑닥 등록회원 500만명 돌파를 축하하는 메시지와 똑닥 관련 사진을 게시하고 '#똑닥' 해시태그를 달면 된다. 추첨을 통해 스마트폰 등 다양한 생활용품을 간편하게 살균할 수 있는 '살균박스'를 100명에게 증정한다. 보다 자세한 이벤트 관련 내용은 똑닥 앱과 공식 블로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비브로스 송용범 대표는 "올 한해동안 비대면 결제 등 병원 방문 시 2차 감염 우려를 덜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 출시에 집중한 것이 더 많 2020.12.29

한양대구리병원 이창범 교수, 대한비만학회 이사장 취임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은 내분비대사내과 이창범 교수가 대한비만학회 이사장에 취임한다고 29일 밝혔다. 임기는 2021년 1월부터 시작되며 앞으로 2년간 학회를 이끌게 된다. 신임 이창범 이사장은 2021년과 2022년 2회 연속, 세계학회인 'International Congress on Obesity and Metabolic Syndrome(ICOMES)' 조직위원회 위원장도 겸임하게 된다. 이창범 신임 이사장은 한양대구리병원의 내과 과장과 내분비대사내과 과장, 한양대 의과대학 학생부학장과 교육과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대한당뇨병학회 윤리위원회 위원장도 계속 수행할 예정이다. 이창범 교수는 한양대의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미국 Harvard University, School of Public Health에서 연수했다. 미국 연수 중 MIT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Media Lab 의 연구활동으로 미국 Tufts 대 2020.12.29

"저 새는 해로운 새이다…국민 건강권·의사 진료권 침해하는 입원 제한 고시변경 철회하라"

[메디게이트뉴스] 곡식이 익어가는 가을하늘을 날아다니는 참새는 고개를 숙인 벼를 좇아 농민들에게 해를 입힌다. 참새를 쫓기 위해 허수아비를 세워두거나 반사 테이프를 붙여놓지만, 더 근본적인 방법은 참새를 모두 잡아버린다면 그런 수고조차 할 필요가 없다. 1955년 마오쩌뚱은 실제로 중국의 모든 참새를 잡았지만, 모두가 아는 것처럼 결과는 별로 아름답지 않았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심사투명화'를 위해 고시 개정을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최근 입원료 산정원칙이 담긴 요양급여 적용기준 고시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병원들은 임상적‧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으며, 외래에서 시행 가능한 검사(영상진단 포함)나 처치, 수술만을 위한 입원료 산정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번 고시는 입원에 관한 기준을 제시해 불필요한 입원을 줄이고 심사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진료 현장의 의사들에게는 많은 문제들을 일으켜 혼 2020.12.29

투쟁할 때 '고'를 외쳤다면 당차게 밀고 가고 상대의 패를 분명히 읽었을 때 '스톱'하는 지혜로운 의협회장

올해 8월 의료계 파업과 9월 4일 의정합의 이후 전공의들은 아직 파업의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의대생들의 국시 미응시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시간이 지나가고 있다. 국회는 각종 의료계를 옥죄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면서 의료계는 그야말로 혼돈의 연속을 달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후보자 등록이 2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메디게이트뉴스는 의료계 전현직 리더들로부터 차기 의협회장이 투쟁과 협상의 갈림길에서 회원들과 함께 갖춰야 할 덕목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 이를 차기 의협회장 후보자들의 공약과 정책에 반영해보고자 릴레이 기고를 마련했다. 차기 의협회장에게 바란다(글 싣는 순서, 마감순) ①여한솔 이대목동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전 대전협 부회장 ②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 회장 ③최상림 경상남도의사회 의장·민초의사연합 임시대변인 ④이상호 국민의힘 보건위생분과위원장·대구시의사회 총무이사 ⑤송우철 전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⑥이세라 대한외과의사회 보험부회장·전 2020.12.26

우울한 2020년 크리스마스…코로나19 확진자 최다, 환자들은 병상 대기, 백신은 불확실

#132화. 2020년 크리스마스의 한국 의료 코로나19 사태가 나아질 기미 없이 연일 악화되고 있다. 매일 확진자 수는 1000명을 넘나들고 크리스마스에 역대 최다수치를 찍었다. 여러 병원들과 의료진이 너도나도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병상도, 의료진도 의료체계의 한계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백신은 빨라야 내년 여름을 기약해야 하는 상황이고 환자들은 병상을 구하지 못해 대기하고 있다. 어느 해보다 우울하고 힘든 크리스마스가 아닐 수 없다. K-마스를 함께 극복해야 하는 모든 구성원들의 분투를 응원한다. 2020.12.25

세 번 떨어지는 남자

[메디게이트뉴스 배진건 칼럼니스트] '세 번 결혼하는 여자'는 2013년 11월 9일부터 방영 시작한 40부작 SBS 주말 특별기획 드라마다. 드라마를 좋아하는 사람이라 김수현 작가의 작품을 놓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오은수 역의 이지아와 오현수 역의 엄지원 때문에 더 드라마에 몰두했다. 2011년경 엄지원은 필자가 '1002호 아저씨'로 바로 옆 집에 살았던 이웃이다. 이지아는 친구의 딸이다. 친구의 딸과 이웃이 주인공인 드라마를 주말마다 놓칠 수가 없었다. 평범한 집안의 두 자매를 통해 결혼에 대한 현실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부모세대와는 또 다른 결혼관과 달라진 결혼의 의미, 나아가 가족의 의미까지 생각하게 만든 드라마였다. 이혼 경험이 있는 대부분의 여자들이라면 다음 결혼에 관심이 없는데 왜 오은수는 세 번 결혼하는 것을 결정했을까? 가정과 교회는 신이 만들어준 단지 두 개의 기관이다. 평범하지만 좋은 부모를 통해 가정의 중요성을 몸에 익혔기에 오은수는 세 번 결혼하는 여자가 됐 2020.12.25

병원들 박리다매 운영 수가구조는 생각하지 않고 코로나19 병상만 내놓으라는 정부, 민간병원이 공공재인가

[메디게이트뉴스] 국회와 청와대는 최근 코로나19로 자영업자들의 임대료 부담 문제가 발생하자 임대료 감면법을 발의했다가 사유재산 침해 문제 제기가 있었다. 반면 의료기관들은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마치 당연하다는 듯 강제로 병상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 같은 모순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민간 병원들은 사유재산이 아닌가? 지난 19일 정부는 40여개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에 긴급행정명령을 내렸다. 민간 병원들이 코로나19 중환자 치료를 위한 병실을 적극적으로 내놓지 않자 강제적인 명령을 했다. 민간 병원들이 병실을 적극적으로 내놓지 못한 이유는 코로나19가 아닌 다른 질환으로 입원한 환자들에 대한 치료를 못하는 것도 있지만 경제적인 이유가 더 크다.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는 시설과 장비와 인력에 3배 이상 지출이 발생하는데 여기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코로나19 중환자 치료를 위한 시설 장비 중에 병원이 음압설비, 에크 2020.12.23

"전하, 천하의생 노비지계를 시행하시옵소서!"

[메디게이트뉴스] 주상 전하, 경하 드리옵니다. 감히 전하를 호시탐탐 노리던 의금부장을 2개월 정직하시고 전하를 호위하기 위한 백수처 조직을 신설하셨사오니 앞으로 조정의 앞날은 탄탄대로일 것입니다. 거기다가 조정의 대신들도 180명 이상 쉴새없이 용비어천가를 부르니 천하가 평온할 따름이옵니다. 장안의 백성들이 집이 없어서 원성이 좀 있다 하오나 조정에서 마련해 준 공공 움막에서 살고 뜻을 거스르는 자들은 토착왜구 취급하면 될 일이라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될 듯하옵니다. 나라의 곳간에 쌀이 모자라면 전하의 뜻을 거스르는 자들에게 세금 피눈물을 쥐어짜면 되니 걱정할 것이 무엇이 있겠사옵니까. 다만 고로나 역병이 아직 전국을 휩쓸고 있고 고로나 역병에 강제 동원돼야 할 전국의 의생들이 전하께 저항하는 불온한 움직임들을 계속 보이고 있어, 소신이 이를 제압하고 천하의 의생들을 전하의 발 아래에 무릎 꿇게 만들 기묘한 개책을 내놓고자 하옵니다. 전하께오서는 일찍이 내 백성만 먼저다라는 일관된 2020.12.19